쿠알라룸푸르 법정에서 다시 도마에 오른 사업
총 63억 링깃 규모의 페낭 해저터널 및 연결도로 3개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 수사관이 세션스 법원에서 계약이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 주지사가 주장한 내용과 배치된다. 수석경감 줄헬미 람리는 수사 결과, 베이징도시건설그룹과 2011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해 컨소시엄 제니스 BUCG 건설(Consortium Zenith BUCG Construction Sdn Bhd)에 사업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식이 이 정도 규모 사업에 통상 요구되는 투명성 기준을 우회했다고 말했다. 또 이 사업은 교통망 개선보다 토지 개발에 가까웠다며,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지급하는 한편 가치가 높은 주정부 토지 처분을 가능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목차
당시 페낭 주정부를 이끌었던 림관엥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주정부 공무원들의 권고에 따라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며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증인이 아니라 법원이 내려야 한다며 수사관 증언 일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는 현 단계에서 증언을 계속하도록 했으며, 재판은 아즈라 알위 세션스 법원 판사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혐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행위와 관련돼 있으며, 사건은 2020년 8월 법원에 회부됐다.
수사관들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
주정부 공무원과 회사 관계자, 기타 증인들로부터 확보한 증언 및 문서를 토대로 법정에서 제시된 MACC의 사건 구성은 사업이 사전에 내정됐다는 것이다. 수사관들은 공개입찰을 추진한다는 주정부의 공식 입장과 실제 막후에서 벌어진 일이 달랐다고 주장한다. 줄헬미에 따르면 림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사업가 자룰 아흐마드 모드 줄키플리와 컨소시엄 제니스 산하 회사들이 사업을 따내도록 도왔으며, 사업 이익의 10%를 요구한 뒤 현금 330만 링깃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보다 먼저 체결된 양해각서
법정에서는 페낭 주정부와 베이징도시건설그룹이 2011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줄헬미는 양해각서에 공개입찰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며,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기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안요청서(RFP)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더 폭넓은 경쟁이 이뤄지기도 전에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증언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순서는 공개입찰을 요구한 주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달랐다. 줄헬미는 또 림이 양해각서 체결을 주선했고, 주정부 공무원들이 자룰의 절차 진행을 돕도록 요청받았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리베이트 의혹과 토지 처분
검찰은 2011년 3월 쿠알라룸푸르의 더 가든스 호텔 인근에서 림이 사업 수주를 돕는 대가로 자룰에게 이익의 10%를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또 림이 330만 링깃을 받고, 총 2억875만 링깃 상당의 페낭 주정부 토지 2필지를 사업 관련 회사들에 처분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법정 증언에서는 해당 토지가 이후 시티 오브 드림스(City of Dreams)로 알려진 워터프런트 콘도미니엄을 개발한 이웨인 제니스(Ewein Zenith Sdn Bhd)와 연결됐다. MACC 수사관은 조사 결과 사업 초기부터 투명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줄헬미는 조사 결과를 설명한 뒤 사업의 성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단호하게 밝혔다. 검찰은 그가 공학적 측면이나 일정 대신 토지 이동과 지급 내역에 초점을 맞춰 수사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증거를 보면 토지와 이익을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답했다.
그는 법정에서 “토지 사기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반박
림의 변호인단은 사업이 주정부 조달 절차를 준수했으며 공개입찰이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제안요청서 절차가 사업 제안을 받기 위해 시작됐고, 평가는 림 개인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했다고 말한다. 변호인들은 수사관의 결론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입찰이 실제로 공개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는 모든 증거를 들은 뒤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언을 계속하도록 허용했지만 이의 제기 내용을 기록했다.
수사관의 결론에 대한 이의
변호인 측은 증인이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며, 이는 재판 막바지에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복잡한 부패 사건에서 반복되는 양상과 의도를 입증하려 하고, 변호인단은 증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에만 진술을 한정하려 하므로 이런 이의 제기는 흔하다. 현재 법원은 의사결정이 이뤄진 경위에 관한 설명을 허용하고 있으며, 증언의 비중은 추후 평가할 예정이다.
사업가 증인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
검찰의 핵심 증인인 사업가 다툭 세리 G. 그나라자는 신빙성과 관련해 거센 추궁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별건으로 기소된 뒤 회사법 위반의 경미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냈다. 최근에는 파산 상태인 것으로 보도됐으며, 전직 변호사들에게 진 채무를 둘러싼 소송도 진행 중이다.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회사 설립과 은행 계좌 개설 등을 포함한 사건 경위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급 및 림과의 접촉에 관한 그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혐의 취하 요청
지난해 림의 변호인들은 4개 혐의를 취하해 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총장실에 제출했다. 사업가 자룰이 같은 사업과 관련된 돈세탁 수사를 막기 위해 그나라자에게 1,900만 링깃을 줬다고 말한 데 관한 증언 등 기록상의 모순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모순으로 사건의 근거가 약해졌으므로 혐의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의견서를 검토하는 동안 재판 절차는 계속됐다.
주요 증인과 이들의 진술
사업에 참여한 컨소시엄 제니스 계열사를 이끈 자룰은 검찰 측 주장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법정에서 사업을 따낸 데 대해 림에게 신세를 졌다고 느꼈으며, 해당 정치인이 수사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 했다고 인정했다. 자룰은 지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허위 송장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불법행위 수익법(AMLA)에 따른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믿은 그나라자에게 1,900만 링깃을 지급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그는 림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도 밝혔다. 수사관들이 문서를 제시하고 추궁한 뒤에야 수사에 협조했음을 설명한 그는, 처음에는 사건이 림에게까지 번지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룰은 법정에서 “그가 무죄 판결을 받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MACC 수사관인 엥 헝 준은 수사관들이 증인들에게 림을 연루시키도록 압박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설명했다. 엥은 그나라자에 대한 별도 수사 과정에서 자룰이 림을 언급했고, 2020년 초 림에 관한 정식 신고가 접수돼 새 사건 파일이 개설됐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림은 그해 8월 기소됐다.
2017년 현금 전달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그나라자는 2017년 8월 현금 200만 링깃이 림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했다. 그는 8월 18일 자룰에게서 가방 두 개에 든 200만 링깃을 받아 집에 보관했다고 증언했다. 이틀 뒤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림, 자룰과 만났고, 이들은 하르타마스의 한 쇼핑몰로 차를 몰고 갔다. 그곳에서 그는 100만 링깃이 든 가방을 림에게 건넸다고 말했다. 그는 8월 28일 심야 메시지를 주고받고 기다린 뒤 림과 자룰이 집에 찾아왔다고 증언했다. 짧게 머문 뒤 그는 차에서 나머지 100만 링깃을 꺼내 림에게 건넸다. 또한 부미 무히바(Bumi Muhibah)라는 회사가 지급금을 전달하고, 이후 더 큰 규모인 3,000만 링깃을 송금하는 데 필요한 신뢰를 얻기 위한 용도였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그는 사업 비용의 10%가 림에게 돌아갈 몫이었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진술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신문에서 그의 신빙성을 계속 따지고 있다.
공공 조달 절차의 원칙
정부는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최선의 기술적 해법을 도출하며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개입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개입찰에서는 자격을 갖춘 모든 입찰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공개된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목적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공무원들이 사업자 선정과 가격 모두에 대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경쟁 절차 없이 선호하는 계약업체와 직접 협상하는 방식이다. 기술이나 역량이 독보적인 경우, 또는 긴급 상황처럼 제한적인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의사결정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견제 장치가 줄어드는 만큼 부패 위험이 더 크며, 올바른 거버넌스 기준을 충족하려면 충분한 문서화와 승인이 필요하다.
양해각서와 제안요청서의 역할
양해각서는 최종 계약은 아니지만 협력 의사를 나타낸다. 공공 부문에서 절차 초기에 특정 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경쟁의 공정성이 기울 수 있다. 제안요청서는 일반적으로 경쟁 절차의 시작 단계로, 사업 범위를 제시하고 여러 입찰자에게 제안서를 요청한다. 수사관들은 제안요청서가 나오기 전에 양해각서로 특정 업체를 우선사업자로 정해두면 이후 입찰이 공개 경쟁이 아니라 요식행위처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핵심 논리도 여기에 있다.
토지와 감정가 문제
말레이시아 주정부들은 공공사업 비용을 토지로 지급하기도 한다. 개발업체가 도로 등 시설을 건설하는 대가로 정부가 평가한 가격에 토지를 받을 수 있다. 감정이 엄격하고 조건이 명확하면 이런 방식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가 저평가되거나 공공이 내준 것보다 적은 가치를 돌려받으면 악용될 여지도 있다. 페낭 사건에서 검찰은 터널 사업과 연계된 2억875만 링깃 상당의 토지 2필지가 사업 관련 회사들에 넘어갔다고 주장한다.
앞선 증언에서는 한 필지가 이웨인 제니스와 시티 오브 드림스로 알려진 워터프런트 주거 개발사업에 연결됐다. 토지와 인프라를 맞바꾸는 사업의 비판론자들은 최초 감정가와 이후 발생하는 이익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사관들은 초기 사업자 선정과 이후 토지 처분의 흐름이 교통 개선보다 토지를 우선시했다는 자신들의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인단은 이를 부인한다.
사업 및 사건 연표
2011년 1월은 중요한 시점이었다. 페낭 주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사업이 논의됐으며, 증언에 따르면 림은 이후 한 집행위원에게 자룰에게 연락하라고 요청했다. 수사관들은 림이 2011년 3월경 쿠알라룸푸르에서 사업 이익의 10%를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같은 해 주정부는 베이징도시건설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수사관들은 이를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봤다. 2015년 2월과 2017년 3월에는 토지 2필지가 주정부 토지광물청에서 처분됐다. 이 거래들은 현재 배임 혐의의 핵심 쟁점이다.
증언에 따르면 2017년 8월에는 현금 200만 링깃이 두 차례에 걸쳐 림에게 전달됐다. 2020년 초 림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정식 부패 수사가 시작됐다. 전 주지사는 2020년 8월 사업 이익의 10%를 요구하고 330만 링깃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토지 처분 관련 혐의 2건으로 기소됐다.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수사관과 관련 사업가들이 증언했으며 반대신문도 계속됐다. 사건은 아즈라 알위 판사가 심리하는 세션스 법원에 계류 중이다.
향후 법정 절차
재판에서는 수사관들의 추가 증언과 핵심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어진다. 수사관 진술의 범위에 대한 변호인단의 이의는 법원이 모든 증거의 신빙성과 관련성을 평가할 때 검토될 예정이다. 판사는 검찰이 각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했는지 최종 판단하게 된다. 여기에는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는지, 뇌물이 오갔는지, 주정부 토지가 부당하게 사용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포함된다.
핵심 내용
- MACC 수사관 줄헬미 람리는 페낭 터널 사업이 공개입찰이 아니라 2011년 양해각서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고 세션스 법원에서 증언했다.
- 그는 이 사업을 토지 사기라고 규정하고, 림이 이익의 10%를 요구해 330만 링깃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검찰은 총 2억875만 링깃 상당의 주정부 토지 2필지가 사업 관련 회사들에 처분됐다고 주장한다. 앞선 증언에서는 한 필지가 시티 오브 드림스 사업과 연결됐다.
- 림은 혐의를 부인하며 주정부가 공개입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들은 수사관의 결론이 의견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 증인 자룰 아흐마드는 림을 보호하려 했고, 지급금을 숨기려고 허위 송장을 사용했으며, 수사를 중단시키려 사업가에게 1,900만 링깃을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 사업가 G. 그나라자는 2017년 8월 림에게 현금 200만 링깃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사건의 핵심은 양해각서 체결, 뇌물 요구 및 지급 의혹, 토지 처분을 둘러싼 경위를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다.
- 재판은 아즈라 알위 판사 주재로 쿠알라룸푸르 세션스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