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넥스페리아 장악 후 중국 수출 차단…반도체 갈등 격화

반도체 경쟁의 새로운 분쟁 지점

네덜란드가 핵심 노하우를 보호하고 국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를 장악한 지 며칠 만에, 중국은 자국 내 넥스페리아가 생산한 특정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10월 4일 명령을 내려 넥스페리아 차이나와 하청업체의 일부 완제품 및 하위 조립 부품 선적을 중단시켰다. 이 조치는 수년간 세계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해 온 광둥성의 8만 제곱미터 규모 조립 시설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보복 조치는 각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산업 정책을 반도체 전략의 중심에 놓는 가운데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무역 협상이 예상되는 시점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반도체가 주요 지렛대로 부상하면서 양측 모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움직이고 있다.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 네이메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휴대전화, 서버 등에 들어가는 필수 기반 칩을 만든다. 인공지능 모델을 구동하는 최첨단 프로세서는 아니다. 거의 모든 회로 기판에 들어가는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MOSFET, 로직 소자, 전력 관리 부품을 생산한다. 제품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누가 회사를 통제하고 제품을 어디로 수출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둔다.

네덜란드의 넥스페리아 장악 배경

네덜란드 정부는 냉전 시대 법률인 상품가용성법을 발동해 1년간 넥스페리아를 정부 감독 아래 두기로 했다. 비상시 반도체 공급을 보장하고 핵심 기술 지식이 국외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다. 이 조치로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헤이그 정부는 주요 자산 변경과 사업장 이전, 핵심 인력 인사 등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영 결정을 차단하거나 되돌릴 권한을 갖는다.

당국은 넥스페리아의 심각한 지배구조상 문제와 중국 모회사 윙테크 테크놀로지로 노하우가 이전될 위험을 이유로 들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히 자동차 산업 등 넥스페리아 부품에 의존하는 유럽 산업의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예외적인 대응이라고 밝혔다.

상품가용성법에 따른 긴급 권한

개입 이후에도 넥스페리아는 계속 운영되지만, 주요 기업 결정에는 최대 1년간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당국은 국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생산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네덜란드가 반도체 분야에서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반도체가 경제 안보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지를 보여준다.

최고경영자에 대한 법원 의혹

정부 개입은 암스테르담 법원의 조치와 동시에 이뤄졌다. 항소법원 기업부는 장쉐정 넥스페리아 최고경영자(CEO)를 직무 정지시키고, 조사 기간 거의 모든 주식을 관리할 독립 관리인을 선임했다. 넥스페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 스테판 틸거가 임시 CEO를 맡고 있다. 네덜란드 기업인 귀도 디어릭은 비상임 이사로 선임됐다.

법원은 판결에서 CEO가 지배 지분을 보유한 상하이 소재 웨이퍼 공급업체 WSS와 관련된 이해충돌 증거를 언급했다. 법원에 따르면 넥스페리아는 2025년 WSS로부터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웨이퍼를 주문하도록 압박받았지만, 내부 수요는 7,000만~8,000만 달러에 가까웠다. 법원은 이로 인해 많은 물량이 쓸모없어질 때까지 가공되지 않은 채 남아 회사가 사용하지 않을 자재를 구매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무 통제의 변경과 이에 반대했던 고위 재무 담당자들의 해임 또는 사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기업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기업부는 확인된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넥스페리아 정도 규모의 기업에서 이런 행위는 무모함에 가깝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당국은 유럽의 공급 차질에 대비해 넥스페리아 칩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매우 예외적이고 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중국, 넥스페리아 차이나 수출 통제로 맞대응

베이징의 맞대응은 신속했다. 상무부는 10월 4일 수출 통제 공고를 내 중국에서 생산된 특정 완제품 및 하위 조립 부품을 넥스페리아 차이나와 하청업체가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둥성 조립 시설은 해당 부품을 해외로 선적할 수 없게 됐으며, 회사와 고객사들은 중국 밖에서 대체품을 찾거나 생산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넥스페리아는 예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베이징 당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분쟁이 해결되는 동안 중국산 부품을 국제 고객사에 계속 공급하려는 것이다.

네덜란드 조치가 발효된 뒤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낸 넥스페리아는 중국 규제 당국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넥스페리아는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베이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넥스페리아 모회사 윙테크는 네덜란드의 결정에 더 강한 어조로 대응하며 중국 당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윙테크는 네덜란드의 개입이 지정학적 편향에 따른 과도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는 법률상 중국에서 생산되는 특정 제품에 한정되지만, 실제 파급 효과는 광범위할 수 있다. 선적 지연, 다른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의 재인증, 주문 경로 변경 등이 예상된다. 다른 곳에서 신속히 조달할 수 없는 특정 넥스페리아 부품을 중국 조립 시설에 의존하는 고객사가 가장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미국의 압박과 기업 목록 배경

네덜란드의 조치는 지난 1년간 강화된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윙테크는 지난해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 목록인 ‘엔티티 리스트’에 올랐다. 9월 말 워싱턴은 이미 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까지 제재를 확대했다. 이에 넥스페리아도 미국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됐으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산 상품과 기술을 회사에 선적할 수 없게 됐다.

엔티티 리스트는 미국 상무부가 관리한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상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지정 기업에 미국산 품목을 수출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제한한다. 기업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승인 여부가 불확실하고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자재와 장비를 꾸준히 공급받아야 하는 공장의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네덜란드 법원 절차에서 인용된 회의록은 미국의 통제가 넥스페리아 사건과 어떻게 맞물렸는지 보여준다. 회의록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는 6월 네덜란드 측에 미국의 제재 예외를 받으려면 넥스페리아 경영진 교체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회의록의 한 항목에는 엔티티 리스트 제재 예외를 받으려면 CEO 교체가 거의 확실히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네덜란드 당국은 자국의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외무역 담당 국무장관인 아욱예 더프리스는 워싱턴이 결정을 좌우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더프리스 장관은 네덜란드는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넥스페리아의 제품과 중요성

넥스페리아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의 전력·신호·로직 기능에 필수적인 대량 생산 저복잡도 부품을 만든다.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MOSFET, 아날로그 및 로직 칩, 정전기 방전(ESD) 보호 소자, 전력 관리 부품 등이 포함된다.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충전과 차량 내 전력 변환, 모터 제어를 지원한다. 서버와 데이터센터에서는 전압을 조절하고 프로세서와 메모리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보호한다.

이들 칩은 주목을 끄는 프로세서는 아니지만,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자동차와 가전제품 조립 라인이 멈출 수 있다. 팬데믹 기간에는 저렴한 전력 및 아날로그 칩 부족으로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이 중단됐다. 유럽 정책 당국자들은 넥스페리아의 생산량을 같은 사태의 재발에 대비한 전략적 완충 장치로 본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반도체 기업이 국가 안보 계획의 핵심 쟁점이 된 이유다.

시장 반응과 회사 경영진 개편

네덜란드의 개입에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발표 이후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윙테크 주가는 약 10% 하락했다. 핵심 자회사에 대한 통제력이 제약될 우려와 유럽과의 무역 마찰이 장기화할 위험이 투자 심리에 반영됐다.

넥스페리아 내부의 지배구조도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법원은 CEO를 직무 정지시키고 독립 관리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대부분을 관리하도록 했으며, CFO가 임시로 최고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네덜란드 업계 베테랑이 비상임 이사로 이사회에 합류했다. 유럽을 비롯한 각지 공장의 일상 운영은 계속되지만, 최대 1년 동안 주요 결정은 헤이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원과 공급업체에 네덜란드 정부가 전한 메시지는 감독 아래 운영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고객사들은 중국의 수출 통제로 설계를 바꾸거나 생산지를 이전해야 하는지, 넥스페리아가 얼마나 빨리 예외 허가를 받거나 중국 밖 시설로 생산량을 옮길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수출 금지와 기업 통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파장

특정 부품을 겨냥한 수출 통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부품을 인증한 뒤 설계에 반영한다.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갑자기 선적할 수 없게 되면 단순한 다이오드라도 다른 공장에서 생산한 동일한 제품으로 바꿔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시험과 문서 작업, 안전 인증기관 및 고객사의 승인이 필요해 일정이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

넥스페리아는 유럽이나 다른 지역 공장으로 주문을 재배정하고 수요가 많은 자동차 부품을 우선 공급해 일부 차질을 줄일 수 있다. 중국 밖에서 생산한 기능적으로 동등한 부품을 받아들이도록 고객사에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대응은 여유 생산 능력이 있고 재고가 전환 기간을 감당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납기가 길어지고 공장 가동이 둔화되며 구매 업체들은 경쟁사 제품을 포함한 대체품을 찾게 된다. 한 국가에서 시행된 표적 수출 조치가 여러 대륙의 자동차 공장과 전자제품 생산 시설로 확산되는 과정이다.

향후 전망

앞으로 세 가지 흐름이 상황을 좌우할 전망이다. 첫째, 넥스페리아는 중국 사업장에서 일부 부품을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베이징의 통제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예외 허가의 범위와 속도에 따라 유럽이나 다른 지역 공장으로 이전해야 할 제품 규모가 정해질 것이다. 둘째, 지배구조에 대한 법원의 조사 등 네덜란드의 사법 및 규제 절차가 계속된다. 정부의 특별 권한은 최대 1년간 유지되며, 이후 헤이그 정부는 감독을 연장할지 또는 개입을 거둘지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지정학적 상황도 변할 수 있다. 워싱턴의 수출 통제는 계속되고, 유럽은 자체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베이징은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의지를 보였다.

정치적 외교 움직임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올해 말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긴장 완화 또는 새로운 조치로 이어지는 국면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 반도체 업계 기업들이 얻을 교훈은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핵심 부품 재고를 확보하며 공급망 회복력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얻을 교훈은 공급이 불확실해지면 기본적인 칩도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 내용

• 중국 상무부는 10월 4일 넥스페리아 차이나와 하청업체가 일부 완제품 및 하위 조립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 네덜란드는 상품가용성법을 발동해 최대 1년간 넥스페리아를 정부 감독 아래 두기로 했다.
• 네덜란드 법원은 장쉐정 CEO를 직무 정지시키고 독립 관리인에게 거의 모든 주식의 통제권을 넘겼으며, 스테판 틸거 CFO를 임시 CEO로 선임했다.
• 네덜란드 기업인 귀도 디어릭이 비상임 이사로 선임됐다.
• 수출 금지 조치는 광둥성에 있는 넥스페리아의 8만 제곱미터 규모 조립 시설에 영향을 미친다.
• 넥스페리아는 중국의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베이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넥스페리아 모회사 윙테크는 네덜란드의 조치가 지정학적 편향에 따른 과도한 간섭이라고 말했다.
• 네덜란드 조치 이후 윙테크 주가는 약 10% 하락했다.
• 네덜란드 법원에 제출된 회의록에는 엔티티 리스트 제재 예외를 받으려면 경영진 교체가 거의 확실히 필요하다고 미국 당국자들이 밝혔다고 적혀 있다.
• 올해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예상되며, 반도체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