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공공 해변과 리조트 임대 규정 설명
바둥군 당국은 탄중 브노아의 한 리조트가 모래사장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을 주장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주민들의 우려에 답했다. 당국은 인도네시아의 기본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해안은 공공 공간으로, 누구나 해변을 따라 걷고 앉고 수영할 수 있다. 호텔과 리조트, 비치클럽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제한적 임대 계약을 통해서만 해변 일부를 운영할 수 있다. 계약에 따라 투숙객과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둘 수 있지만, 대중이 해변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목차
이번 사례에서 더 사칼라 리조트 발리는 지역자산관리기관이 허가한 임대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계약은 탄중 브노아 해변 2,6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5년, 금액은 13억 루피아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든 대금은 전자 방식으로 지방 재무부에 납부된다. 임대 계약은 모래사장에 영구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리조트는 투숙객을 위해 선베드와 파라솔 의자를 놓을 수 있으며, 지역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코코넛 나무도 심었다. 임대 구역은 대중에게 항상 개방돼 있어야 하며 통행이 막혀서는 안 된다.
여행객이 기억할 실질적인 요점은 간단하다. 발리 해변이 사유지라는 주장은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리조트는 투숙객을 위해 가구를 설치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해안을 따라 이동하고 해변을 즐길 권리가 있다.
임대 계약 운영 방식
해변 임대는 국가 자산을 이용하는 한 형태다. 지방정부는 공공용지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구역과 기간을 정해 허가하며, 사업자에게 해당 구역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자는 문화 관습을 존중하고 통행로를 유지하며 자연 지형을 바꾸지 않아야 한다. 대금은 공식 전자 결제망을 통해 납부된다. 당국은 관광, 지역사회 수요, 환경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 계약을 검토하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리조트가 해서는 안 되는 일
- 해변의 공공 통행로를 폐쇄하거나 울타리로 막는 행위
- 모래사장에 영구 바, 데크 또는 벽을 설치하는 행위
- 해안선에 출입문이나 보안 검문소를 설치하는 행위
- 모래언덕이나 식생을 훼손하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
- 비상 통로나 의식에 필요한 공간을 막는 행위
탄중 브노아의 더 사칼라 리조트 사례
현지 주민과 방문객들이 더 사칼라 리조트 발리가 탄중 브노아 해변 일부를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통제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당 리조트가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당국에 따르면 리조트는 투숙객 편의시설을 위해 공공 해변의 지정 구역을 이용할 허가를 받았다. 당국은 임대 계약이 영구 건축물을 금지하며, 대중의 접근을 막거나 제한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약에는 나무 심기와 정기적인 청소를 포함해 해변의 자연미를 보전하는 데 협조할 의무도 담겼다.
당국은 책임성을 강조했다. 임대 수익은 전자 방식으로 지방 재무부에 납부되며, 공공 자산 이용은 감사를 받는다. 당국은 수상 스포츠와 가족 여행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양질의 방문객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지역사회 이익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법률과 발리의 건축 후퇴선 규정
인도네시아 법률은 해안 지역을 공공 공간으로 규정한다. 해안은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이다. 지방정부는 관광 사업자에게 해변 구역의 이용을 정해 허가할 수 있지만, 그 권리가 공공 해변을 사유지로 바꾸지는 않는다. 누구나 해안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발리의 건축 후퇴선 규정은 최고 수위선 인근의 건축을 제한한다. 여러 지역에서는 해안선에서 일정 거리 안에 영구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 금지되며, 그 거리는 만조선 기준으로 흔히 100미터다. 사업자가 이 건축 금지 구역 안에 건물을 짓거나 공공 통행권을 침해하면 지방 기관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한다.
이 규정은 여러 목적을 갖는다. 모래언덕과 식생 등 해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폭풍과 조수 때 재난 위험을 줄인다. 바다에 접근해야 하는 멜라스티 등 발리 힌두교 의식을 위한 공간도 확보한다. 또한 모든 주민과 방문객이 해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발리주 관광청장 쪼크 바구스 페마윤은 규정 집행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해변은 발리 주민의 것이며 공공 재산입니다. 사업자가 영업 허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독점적 이용권을 주장하거나 대중의 접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섬 전역에서 이어지는 단속과 논란
현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바둥 공공사업·공공주택국은 발랑안 해변을 따라 공공용지나 통행로에 들어선 사업장이 최소 21곳이라고 밝혔다. 멜라스티 해변, 웅아산 해변, 남부 쿠타 해변에서도 건축 후퇴선 규정 위반 사례가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당국은 철거 명령 전 단계로 반복해서 경고장을 발부했다. 유명 비치클럽 여러 곳이 지적을 받았으며, 일부 사업자는 지방 당국이나 전통 마을과 임대 계약 또는 합의를 맺었다고 주장한다. 당국은 공공용지에서 상업 활동을 할 때 정식 허가와 적절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사례로, 빙인 해변에서는 당국이 여러 구조물이 공간 계획 규정을 위반하고 국유지를 침범했다고 판단해 사업장 40여 곳을 철거하고 있다. 절벽에 지어진 건물 사이의 가파른 계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해변의 통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여행 계획에 영향이 생기고, 방문객의 해변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사업주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경을 협의하려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공지가 게시됐고 절차가 법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서핑계의 유명 인사들도 논쟁에 가세했다. 11차례 세계 챔피언에 오른 켈리 슬레이터는 인스타그램에 장기간 영업해 온 지역 사업장의 폐업과 신규 개발이 초래할 문화적 영향을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발리 빙인 해변가가 매입돼 현지 식당과 다른 사업장들이 모두 철거되고, 그 자리에 어떤 비치클럽인지 들어선다니 끔찍한 소식입니다. 그 외에 무엇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책임 있는 해변 운영 방식
발리의 해변 리조트 대부분은 모래사장에 선베드와 파라솔을 두면서도 해안선을 대중에게 개방해 둔다. 직원은 지나가는 사람을 막지 않고 투숙객을 돕도록 교육받는다. 사람들이 해변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젖은 모래가 시작되는 지점 인근의 공공 통로를 비워 둔다. 비품은 이동식으로 사용하며 폭풍이나 의식이 있을 때는 치운다. 누사두아에는 여러 리조트와 공공 출입구를 잇는 수 킬로미터 길이의 연속된 해변 산책로가 있다. 쿠타에서는 일부 호텔이 모래사장과 일방통행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해변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남아 있다.
원칙은 간단하다. 유료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임시로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지 않는다면 괜찮다. 독점적 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칙을 지키는 리조트와 비치클럽은 갈등을 줄이고 발리 해안의 공동 이용 성격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편의시설과 독점적 통제의 차이
그늘과 좌석, 수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리조트의 가치다. 해변 일부를 사유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표지판, 배치, 직원 교육에서 그 차이가 드러난다. 공공 통로를 명확히 확보하고, 이동식 가구를 사용하며, 해변을 걷는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의 신호다.
사업자 운영 지침
- 물가로 이어지는 공공 통로를 항상 비워 둘 것
- 모래사장에는 이동식 가구만 사용할 것
- 공공 출입구를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것
- 식생을 보호하고 모래언덕의 지형을 바꾸지 말 것
- 대중의 통행을 막지 않으면서 투숙객을 돕도록 직원을 교육할 것
- 안전 구역과 관련해 인명구조원 및 마을 보안 담당자와 협력할 것
혼잡한 해변과 행상, 안전 관리
방문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변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 바뀌고 있다. 쿠타 해변에서는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사진작가가 이제 관리 기관에 등록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미등록 영업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새 제도는 혼잡한 서핑 지점과 석양 명소의 인파를 줄이고 안전을 개선하며 쓰레기를 줄이는 한편, 지역 주민의 생계 기회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압적인 호객 행위나 위험한 행동으로 불편을 겪는 방문객은 현지 페칼랑(마을 보안 담당자)이나 해변 관리 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른 해변 국가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호주에서는 인명구조원과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개인용 카바나가 대거 설치되면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이 막히고 구조대의 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통된 교훈은 통행로를 열어 두고 장비를 신중하게 배치하며 편의와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해변 접근이 막힌 것 같을 때 방문객이 할 일
침착하고 예의 있게 대응한다. 직원에게 모래사장으로 이어지는 공공 통로가 어디인지 물어본다. 누군가 발리 해변이 사유지라고 주장하더라도 해안을 따라 계속 이동할 수 있다. 통행을 제지당하면 장소와 시간, 들은 말을 기록한 뒤 페칼랑이나 해변 관리 사무소에 신고한다. 응급 상황이나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찰 또는 현지 관광 경찰 부서에 연락한다.
종교 의식이 열리는 동안에는 일시적인 출입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멜라스티 등 행사와 관련한 안내 표지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리조트 투숙객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되, 개인 장비를 공공 통로에 두지 말고 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간다.
해변 규정의 핵심인 환경과 기후 위험
최근 발리의 홍수와 산사태는 과도한 개발과 한계에 이른 폐기물 처리 체계가 폭풍 피해를 키울 수 있음을 보여줬다. 포장된 지표면과 빽빽한 건물은 자연 배수를 저해한다. 잔해가 수로와 암거를 막는다. 당국은 강변 건축물을 검토하고 불법 산비탈 건축을 단속하며 용도지역 규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변의 건축 후퇴선 규정과 탁 트인 모래사장의 보호는 안전망의 일부다. 해안을 자연 상태로 유지하면 파도와 폭풍 해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며 배수와 비상 접근을 위한 공간도 보전할 수 있다.
당국은 폐기물 수거와 처리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기후 온난화로 집중호우가 더 잦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수질을 개선하고 공간 계획을 강화하며 공공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해안 관광의 회복력을 뒷받침한다.
앞으로의 발리 해변 관리
바둥군 지도부는 해변 자산 이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재무부에 전자 방식으로 대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을 지키는 사업자는 계속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건축 금지 구역 안에 건물을 짓거나 공공 통행권을 막는 사업자는 경고 후 철거 명령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내판을 명확히 하고 공공 출입구를 더 잘 표시하며 리조트, 마을 당국, 인명구조원 간 협력을 강화하면 붐비는 날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주정부의 새 정책 틀은 해변의 사유화를 막고 대중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문객은 발리의 유명 해변이 계속 개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정해진 규정 안에서 편의시설 운영은 이어지며, 당국은 후퇴선 규정을 무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구조물에 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의 모든 해변은 공공 공간이다. 리조트는 편의시설을 위해 공간을 임대할 수 있지만 접근을 막을 수는 없다.
- 더 사칼라 리조트 발리는 탄중 브노아의 2,600제곱미터에 대한 5년 임대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액은 13억 루피아다. 계약은 영구 건축물을 금지하고 개방된 접근을 보장하도록 한다.
- 투명성과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는 전자 방식으로 지방 재무부에 납부된다.
- 발리의 건축 후퇴선 규정은 자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영구 건축물을 만조선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짓도록 한다.
- 바둥군 기관들은 발랑안, 멜라스티 등 여러 해변에서 후퇴선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공 통행로를 점유한 사업자에게 경고했으며, 일부는 철거했다.
- 빙인 해변에서는 사업장 40여 곳이 철거되고 있으며, 여행 계획에 차질을 빚고 법적 대응과 공론화로 이어지고 있다.
- 쿠타 해변에서는 혼잡을 줄이고 안전을 높이기 위해 전문 사진작가에게 등록과 규정 준수를 요구한다.
- 방문객은 지정된 공공 출입구를 이용하고 종교 의식을 존중하며, 해안 통행을 막으려는 행위를 신고해야 한다.
- 당국은 사유화를 막고 책임 있는 관광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사와 단속 강화,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