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라인 사기 혐의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수십 명 체포

캄보디아 사기 조직 단속 후 한국에서 대규모 체포

한국은 초국가적 온라인 사기 조직을 겨냥한 수개월간의 단속 이후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자국민 수십 명을 체포했다. 한국인 64명을 태운 전세기가 주말 인천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들을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인계받아 지역 수사 부서로 이송했다. 법원은 현재 4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10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고 5명은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석방됐다. 수사관들은 누가 사기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했고 누가 인신매매범에게 속거나 붙잡혔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 형사 혐의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달라진다. 귀국자 4명은 캄보디아 사기 조직 거점에 감금돼 강제로 일하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사기가 급증한 데다, 지난 8월 22세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한국 내 분노가 커진 가운데 이뤄졌다. 프놈펜 당국은 이 학생이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가짜 구인 광고로 사람을 모집하고 폭력 위협으로 감금한 뒤 전 세계 피해자를 노리는 범죄 산업에 관심이 집중됐다. 감시 단체들은 이 같은 사기 수법으로 국제 범죄 조직이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한다.

송환 과정에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공조가 이뤄졌다. 한국 당국은 사기 거점 공동 단속을 위해 며칠 앞서 캄보디아에 합동 대응팀을 파견했다. 경찰은 전세기가 착륙한 뒤 용의자들을 수갑을 채운 채 호송했다. 한국 법상 국적 항공기는 한국 영토로 간주될 수 있어, 경찰은 사전에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고 용의자들을 즉시 체포해 조사할 수 있었다.

용의자들은 누구이며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나

경찰은 이들이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를 괴롭혀 온 여러 유형의 사기와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거짓 관계를 쌓는 로맨스 사기, 돈을 사기성 플랫폼으로 유도하는 허위 투자 권유, 그리고 돈이나 예약을 받은 뒤 범인이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등이 포함된다. 혐의를 받는 범행 다수는 한국 내 피해자를 겨냥했지만, 관련 조직망은 국제적으로 활동한다.

수사는 지역별 경찰 부서에 배당됐다. 당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말부터 여름까지의 활동과 관련돼 있다. 경찰은 귀국자 64명 모두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했으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 규모가 큰 만큼 캄보디아에서 압수한 기기의 디지털 증거가 조직 내 역할과 지휘 체계,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당국은 프놈펜 외곽과 여러 주에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한 작전에서는 한국인 57명과 중국인 29명을 추가로 억류하고 노트북 126대와 휴대전화 30대를 압수했다. 프놈펜 당국은 이번 단속이 최근 수개월간 92곳을 급습하고 여러 국가 출신 수천 명을 억류했으며, 거점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수십 명을 정식 기소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돼지도살형 사기는 어떻게 이뤄지나

가장 큰 피해를 낳는 사기 수법 중 하나는 이른바 돼지도살형 사기다. 사기범은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앱을 통해 표적에게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접근하며 신뢰를 쌓는다. 믿을 만한 친구나 잠재적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허위 투자 정보를 나눈 뒤 피해자가 자신들이 통제하는 플랫폼에 돈을 넣도록 조금씩 유도한다. 피해자가 완전히 빠져들면 자금을 빼돌리고 연락을 끊는다. 이 같은 사기 상당수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지갑과 거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믹서를 거쳐 빠르게 이동시킨다.

보이스피싱도 여전히 주요 피해 원인이다. 사기범들은 은행 직원이나 세무 공무원, 경찰을 사칭해 긴급 상황이나 수사를 이유로 계좌 정보를 알려주거나 돈을 송금하라고 압박한다. 이런 유형의 사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콜센터 시설은 대형 건물 안에 마련할 수 있다. 관리자는 정해진 대본에 따른 통화를 감독하고, 고속 인터넷과 신규 인력을 끌어오는 모집책도 동원한다.

강요와 인신매매, 학대 주장

사이버 사기의 급증과 함께 인신매매도 늘었다. 유엔 추산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사기 거점으로 보내진 사람은 최소 10만 명이며, 미얀마에도 비슷한 규모가 있고 다른 국가에도 수만 명이 더 있다. 많은 피해자는 고임금 일자리 광고에 속아 유인됐고,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으며, 구타 등 폭력 위협 아래 강제로 일했다고 진술한다. 인터폴은 인신매매 피해 노동자가 아시아를 넘어 남미와 서유럽, 동아프리카 출신으로 확대됐다고 경고했다. 수사관들은 중동과 서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에서도 새로운 사기 조직을 추적했다.

한국인 귀국자 몇 명은 캄보디아 거점 안에 감금돼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런 진술은 형사 수사를 복잡하게 만든다. 한국 법은 사기와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한편,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받은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피해자도 인정한다. 자발적 가담과 강요를 구분하는 일은 검사와 법원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국을 뒤흔든 사망 사건

지난 8월 캄보디아 남부에서 한국인 학생이 살해된 뒤 대중의 분노가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학생은 사기 조직에 은행 계좌를 제공하도록 친구에게 유인됐다. 캄보디아 당국은 피해자에게서 고문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강력한 대응과 구조 활동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을 키웠다.

한국의 국가안보 책임자들은 이번 송환이 책임을 묻는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자발적으로 가담한 사람과 강요당한 사람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귀국자 상당수가 여전히 형사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대부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 활동을 지원해 온 한 국회의원은 인신매매범들이 악용하는 절박한 상황을 짚었다. 올해 초 20~30대 한국인의 귀국을 도운 박찬대 의원은 일부가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회적 압박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여기에는 경제적 기회가 부족한 절박한 청년들의 사정이 얽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현재 대응

한국 정부는 알려진 사기 위험 지역으로의 여행을 억제하고 위험에 처한 국민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내놨다. 납치와 억류가 급증하자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조치인 코드 블랙을 발령했다. 외교관과 경찰, 정보 당국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은 프놈펜을 방문해 작전을 조율하고 증거를 신속히 공유할 통로를 마련했으며, 자국민이 억류될 경우 한국 당국에 즉시 알리는 체계를 구축했다. 외교부는 인신매매와 실종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한국 당국은 캄보디아 경찰이 최근 사기 활동 혐의로 한국인 약 10명을 추가로 억류하고, 거점에 붙잡혀 있던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들 12명은 수사를 위해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서울 경찰은 각 사례를 살펴 해당 인물이 피해자인지 범죄자인지 판단하고 사기 조직의 모집책과 관리자를 찾아낼 방침이다.

캄보디아 지도자들은 한국과의 공조 강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훈 마네트 총리는 한국 대표단과 만난 뒤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협력 의지를 밝혔다.

훈 마네트 총리는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온라인 사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하며 근절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놈펜 내무부도 작전 공조가 긴밀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터치 소칵 내무부 대변인은 용의자 대규모 송환이 조직적 사기 단속을 위한 공동 집행의 결과라고 말했다.

터치 소칵 대변인은 “송환 합의는 사기 단속을 위한 원활한 협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항공기에서 법정까지, 사법 절차의 이면

전세기가 한국에 착륙하자 경찰은 용의자들을 호송해 구금하고, 수사상 필요와 피의자의 권리를 함께 고려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수사관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혐의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구금 사유를 법원에 제시해야 한다. 법원은 귀국자 4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나머지에 대한 심사도 진행 중이다. 5명은 석방됐지만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 영장에 따라 구금된 이들은 모집 경로와 거점에서 맡은 업무, 조직 상부와의 연락 관계 등을 놓고 집중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사기와 통신·금융 관련 법률 위반, 자금세탁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강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으면 당국은 해당 인물을 용의자가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건강검진과 통신 기록, 다른 억류자들의 진술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항공기 안에서 이뤄진 체포는 관할권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한국 법에 따라 국적 항공기는 한국 영토로 간주돼 경찰이 기내에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용의자들이 도착 후 흩어지는 것을 막고, 이송 중 삭제될 수도 있었던 디지털 증거를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됐다.

캄보디아의 단속과 역내 상황

캄보디아는 산업 규모의 사기 센터가 밀집한 주요 거점 중 하나가 됐다. 이들 시설 중 다수는 팬데믹 기간 불법 활동으로 전환된 산업단지와 카지노 지역에서 생겨났다. 현재 단속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국은 18개 주의 수십 곳을 수색하고 여러 국가 출신 수천 명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억류자 중 다수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돼 추방됐으며, 배후로 지목된 수십 명은 법원에 기소됐다.

최근 급습은 문제가 얼마나 국제화됐는지 보여준다. 경찰은 한 거점 안에서 여러 국적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노트북과 스마트폰, 대본을 대량 압수했다. 이런 시설에서는 로맨스 투자 사기와 결제 사기, 기업 사칭 사기 등 여러 수법을 나란히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자는 실적 할당량을 강요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한 노동자는 벌금과 구타, 독방 감금에 처할 수 있다.

역내 범죄 조직에 대한 제재

역외에서도 대응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프린스 그룹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기반 기업 네트워크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사기 센터를 운영하고 부동산 등 여러 위장 수단을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했다며 제재를 발표했다. 영국 당국은 이 네트워크와 연계된 런던 부동산을 압류했다. 당국자들은 이 그룹의 회장 천즈가 전신 사기와 자금세탁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업계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기업이나 당국자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재는 사기 피해를 본 시민이 수천 명이고 사기 거점에서 일하도록 유인된 사람도 수백 명에 달하는 한국에 중요하다. 조직의 자금 기반을 겨냥하면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모집을 어렵게 만들며, 수사관들이 자금 흐름을 추적해 배후 조직에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각국 정부가 사이버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와 사기를 국제 법 집행의 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어떻게 모집돼 감금되는가

모집책들은 메신저 앱이나 구인 사이트를 통해 고객 지원 업무, 암호화폐 거래 일자리, 높은 급여를 내건 기술직 등을 제안하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일부는 보증금을 내거나 비자 처리를 위해 여권을 맡기거나 모집책이 비용을 대는 여행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받는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길 수 있다. 노동자들은 경비가 삼엄한 시설로 옮겨져 24시간 감시를 받는다. 폭력 위협과 채무를 이용한 강요, 고립을 통해 저항을 꺾는다.

가족들은 명확한 계약서나 고용주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 일자리를 이유로 친척이 갑자기 출국하거나, 비자 비용을 마련해 달라고 돈을 요구하는 등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대사관은 여권 사본을 보내거나 알 수 없는 모집책에게 돈을 송금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해외에서 누군가 실종되면 가족은 즉시 경찰과 영사 기관에 연락하고, 구조 활동에 도움이 될 메시지나 위치 정보를 모아야 한다. 서울의 국회의원들은 억류된 노동자들이 몰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한 덕분에 여러 차례 구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한국은 온라인 사기 조직 가담 혐의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자국민 64명 중 49명을 체포했다. 10명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으며 5명은 석방됐다.
• 경찰은 귀국자들이 사기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는지, 폭력 위협 아래 인신매매돼 강제로 일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 64명 중 4명은 캄보디아 사기 거점에 억류돼 폭행을 당했다고 수사관들에게 진술했다.
• 이번 송환은 당국이 고문이 있었다고 밝힌 8월 캄보디아 내 22세 한국인 학생 피살 사건 이후 이뤄졌다.
• 서울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코드 블랙 여행금지 조치를 내리고 프놈펜과 함께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 대응을 위한 합동대응팀을 구성했다.
•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 사기 센터에 자국민 약 1,000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캄보디아 경찰은 최근 한국인 약 10명을 추가로 억류하고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 캄보디아는 18개 주 92곳을 급습했다고 밝혔으며, 최근 작전에서 한국인 57명과 중국인 29명이 추가로 체포되고 기기가 대량 압수됐다.
• 유엔과 인터폴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사기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수십만 명에 이르며, 피해자는 아시아를 훨씬 넘어 여러 지역에서 인신매매돼 온다.
• 미국과 영국은 사기 센터를 운영하고 범죄 수익을 세탁했다는 혐의로 캄보디아 기반 프린스 그룹에 제재를 발표했다.
• 흔한 사기 수법으로는 로맨스와 투자를 결합한 돼지도살형 사기, 사칭범의 보이스피싱, 예약금 등을 받은 뒤 잠적하는 노쇼 사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