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재원 조달의 전환점에 선 인도네시아
살아 있는 숲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할지를 둘러싼 논의는 오는 11월 벨렝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열대림 영구 기금(Tropical Forests Forever Facility)이라는 새 메커니즘이 중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숲을 보전하는 국가에 예측 가능한 성과 기반 재원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COP30 개최국인 브라질은 10억 달러를 약속하고 실질적인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나서며 이 구상의 마중물을 댔다. 광활한 열대림과 놀라운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건강한 생태계에 생계를 의존하는 지역사회가 있는 인도네시아만큼 이해관계가 큰 나라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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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수년간 보조금, 양자 지원, REDD 플러스 프로그램, 탄소 시장을 조합해 산림 보전 재원을 마련해 왔다. 이런 수단은 재원과 경험을 제공했지만, 변동성이 크고 검증 규정이 복잡하며 지급까지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었다. 새 기금은 이러한 흐름을 바꾸려 한다. 산림 보호를 기금 조성과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목표액 1,250억 달러의 자금을 세계 시장에 투자하고, 연간 수익을 산림 벌채를 낮게 유지하고 산림 수관을 보전하는 열대 국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취지는 간단하다. 단일 사업에서 배출을 줄인 대가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숲이 매년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상한다.
이 구상은 인도네시아에 시의적절하다. 칼리만탄, 수마트라, 술라웨시, 파푸아의 숲은 강우 패턴을 좌우하고, 깊은 이탄층에 탄소를 저장하며, 맹그로브와 해안을 보호하고, 식량과 물 안보를 뒷받침한다. 안정적인 재원은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을 돕고, 산불 예방과 복원을 개선하며, 사회적 산림과 전통적 토지 관리도 지원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보호 장치와 투명한 배분 체계를 마련한다면, 이 모델은 보전을 선거 주기를 넘어 지속되는 예산 항목으로 만들 수 있다.
COP30에서 이 기금이 주목받는 이유
브라질은 COP28에서 이 기금을 제안한 뒤 지난 1년간 협력국을 모색해 왔다. 설계의 핵심은 위성으로 검증하는 대규모·장기 성과 기반 지급이다. 열대림 보유국에 보전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고, 산림 손실이나 황폐화가 발생하면 지급액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산림의 검증된 수호자인 원주민과 지역사회에 최소 20%를 배정한다.
각국 정부와 금융시장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가 지지를 표명했다. 대형 투자자와 은행도 설계 논의에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원주민 지도자들은 강력한 권리 보장과 보호 장치, 직접적인 기금 접근을 촉구하기 위해 협의에 동참했다. 그 결과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지역사회 주체를 아우르는 보기 드문 연합이 형성됐다.
열대림 영구 기금의 운영 방식
이 기금은 공공·민간 자본을 모아 다양한 채권형 자산에 투자하고, 숲을 보전하는 국가에 투자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 기금으로 설계됐다. 목표 자금 규모는 1,250억 달러다. 주최 측은 국부펀드 등 정부 자금과 민간 투자를 함께 유치해 연간 약 40억 달러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 논의 중인 설계안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투자적격등급 채권에 집중하고, 녹색·지속가능 금융 상품을 우선하며, 화석연료나 산림 벌채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액은 탄소 배출권이 아니라 산림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지자들이 널리 인용하는 기준 공식은 열대 다습림을 보전할 경우 헥타르당 연간 4달러를 지급하는 것이다. 산림 벌채율을 연간 0.5% 미만으로 유지하는 등 낮은 기준을 충족한 국가는 지급 대상이 된다. 산림 손실이나 황폐화가 확인되면 지급액을 삭감하며, 산림을 완전히 벌채한 경우 더 크게, 황폐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삭감한다. 위성 영상과 각국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이행 여부를 검증한다. 국가별 배정액의 최소 20%는 원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따로 떼어 두며, 이들이 직접 기금에 접근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됐다.
탄소 시장·REDD 플러스와 다른 점
탄소 시장은 정량화된 온실가스 감축이나 제거에 대가를 지급한다. 가격은 시장 심리와 정책 변화에 따라 출렁인다. 사업과 관할구역 단위 프로그램은 추가성, 영속성, 기준선 설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복잡성은 지급을 늦추고 사업의 신뢰성을 둘러싼 분쟁을 낳을 수 있다. 많은 사업이 다른 곳의 배출을 상쇄하는 데 쓰이는 배출권을 판매한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새 기금은 상쇄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는다. 비를 내리게 하고, 물을 정화하며, 기온을 낮추고, 서식지를 제공하는 등 숲이 매일 제공하는 공공재에 보상한다. 산정 방식은 간단하고 지급 기준은 명확하며, 한 번 자격을 얻으면 수입을 예측할 수 있다. 헥타르당 지급액은 가장 높은 탄소 배출권 가격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안정성과 국가 단위의 규모가 이 기금의 장점이다. 정부는 알려진 연간 수입을 바탕으로 수년간의 프로그램을 세울 수 있다. 산림 면적을 유지하면 수입이 늘고 손실이 가속화되면 줄어든다.
인도네시아의 이해관계와 예측 가능한 수입의 의미
인도네시아는 군도 전역에 1억2,000만 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있다고 보고했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산림 벌채율을 낮게 유지한다면 헥타르당 4달러 지급은 연간 수억 달러의 잠재적 수입을 의미한다. 정확한 액수는 검증된 산림 수관 면적, 황폐화로 제외되는 지역, 산림 손실에 따른 삭감액에 따라 달라진다. 예상 범위의 일부만 지급되더라도 산불 예방, 이탄지 재습윤, 맹그로브 복원, 지역사회 산림 관리, 산림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계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모델은 인도네시아의 산림·기타 토지 이용 부문 2030년 순흡수 목표와 부합한다. 정부의 사회적 산림 프로그램, 이탄지와 맹그로브 생태계 복원 확대에도 맞닿아 있다. 신뢰할 수 있고 규칙에 기반한 수입원은 국가 목표와 지방 예산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탄지의 수로 차단, 산불 조기 감지와 대응, 지역사회 주도의 산림 자원 관리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은 혼합금융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시장에서 녹색 수쿠크를 발행했으며, 국내 와크프 연계 보전 금융도 모색하고 있다. 성과와 연계된 안정적인 연간 지급금은 지방정부의 공동 재원 조달과 연계하거나, 지역사회 사업을 위한 자선 기부금을 유치하거나, 복원 성과 기반 계약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회계와 데이터 공개가 뒷받침돼야 한다.
보호 장치와 지역사회 몫은 실질적이어야 한다
설계 세부 사항에 따라 기금의 신뢰성이 좌우된다. 원주민과 지역사회에 최소 20%를 배정한다는 계획은 좋은 출발점이다. 다만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지역사회 단체가 직접 기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급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거버넌스에는 원주민과 지역사회 지도자도 참여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산림 벌채뿐 아니라 산림 수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생태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황폐화까지 살펴야 한다. 권리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해 고충 제기와 구제 절차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의 산림 솔루션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 책임자인 샤룰 피트라는 산림 파괴를 부추기는 현재의 유인을 바꾸는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