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으로 동남아시아, 대기질 개선에도 2050년까지 최대 6천억 달러 손실 우려

대기가 깨끗해져도 사망자가 늘 수 있는 이유

주요 환경보건 학술지에 발표된 대규모 신규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대기오염 관련 사망자가 2050년까지 최대 10% 증가할 수 있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의 스티브 임이 이끈 연구는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를 저배출 경로에서 약 4,470억 달러, 고배출 경로에서 약 5,910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 수치는 병원비나 공중보건 예산이 아니라 생명과 생산성 손실의 사회적 가치를 나타낸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더 오래 살았을 시점보다 일찍 사망하면서 가족과 일터, 경제 전반이 입는 광범위한 복지 손실을 반영한다.

핵심 연구 결과는 직관에 어긋나는 듯하다. 같은 연구는 동남아시아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1세기 중반까지 2~10%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런데도 사망률은 오를 수 있다. 연구진은 오염이 악화하는 지역과 오염에 노출되는 사람들에 주목한다. 태국 남부와 인도네시아 남부 섬들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는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고 심각한 오염 사태도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오염 집중 지역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유해 대기오염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사는 25억 명 가운데 90% 이상이 초미세먼지와 지표면 오존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지침을 초과하는 공기를 마신다. 이러한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위험이 커진다. 대기오염은 거의 모든 장기에 해를 끼친다. 노동 생산성과 가계 소득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깨끗한 공기를 공중보건 문제인 동시에 경제성장 문제로 본다.

추산치가 실제로 측정하는 것

4,470억~5,910억 달러라는 전망치는 사회 전반의 사망 위험 감소 가치를 산정하는 일반적인 경제 분석 방식에 근거한다. 생산 손실, 생산성 저하, 조기 사망의 무형적 비용을 포착한다. 병원 지출이나 국가 보건계정의 추산치와 같은 의미는 아니다. 쉽게 말해 대기오염으로 수명이 단축될 때 주민과 고용주, 정부가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가치를 측정한 것이다.

연구는 에너지, 교통, 토지 이용, 산업 활동에 관한 정책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세 가지 배출 경로를 모델링했다. 배출량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경로에서도 취약한 지역사회가 심각한 오염에 계속 노출되고, 노출 기간이 한 해 늘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의 질병 위험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여전히 막대한 복지 손실을 입는다.

다른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문제의 규모가 더욱 뚜렷해진다. 세계은행 평가에 따르면 PM2.5 노출의 복지 비용을 고려할 경우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2019년 국내총생산의 최대 11%에 해당하는 손실을 함께 입었다. 이 손실이 생산량이 실제로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단축된 생명과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기간의 손실 가치가 이들 경제가 생산하는 규모의 상당 부분에 맞먹는다는 의미다.

대기오염은 어디서 오며, 연무는 왜 되풀이되나

동남아시아의 오염원은 다양하다. 도시에서는 차량과 디젤 엔진,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소, 공장과 건설 현장, 해운 항로, 가정용 연료가 여전히 주요 오염원이다. 도시 외곽에서는 계절성 농작물 잔재물 소각과 산림 개간, 이탄지 화재가 넓은 지역을 연기로 뒤덮을 수 있다. 연무는 국경을 넘어 이동해 교통과 관광을 방해하고, 호흡기 질환 환자를 급증시켜 병원과 의원을 압박한다. 산림과 어장, 야생동물 서식지에도 피해를 준다.

심각한 연무가 발생하는 해의 경제적 피해는 크다. 2015년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한 비용은 국내총생산의 1.9%에 달했고, 즉각적인 손실액은 221조 루피아에 이르렀다. 2004~2015년 발생한 여러 대형 산불의 피해 추산액을 합하면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 이런 사례는 가뭄과 토지 개간, 이탄 발화가 겹치면 평소 대기오염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해가 있더라도 대기질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연구 결과는 연무가 심한 해에 피해가 큰 이유도 설명한다. 동남아시아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연기 발생 시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급증해 오존과 2차 생성 입자를 만드는 화학 반응을 크게 촉진한다. 연무가 발생하는 동안 오존과 유기 에어로졸 생성 가능성은 연무가 없던 시기보다 몇 배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짧은 소각 기간이 도시 배출량 통제에 따른 점진적 개선을 수개월 치나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지역 전반에 숨겨진 건강 피해

초미세먼지와 지표면 오존은 조기 사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가지 오염물질이다. PM2.5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혈류로 들어가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데 기여한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 아래서 반응해 생성되는 오존은 기도를 자극하고 폐 기능을 떨어뜨린다. 이 지역에서 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에서는 이러한 노출이 매년 지속적인 건강 피해로 이어진다. 배출량 변화가 봉쇄 조치에 따라 고르지 않았던 2020년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대도시의 사망자 수와 경제적 손실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의 연구 결과는 구체적인 질병 경로를 보여준다.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00~2016년 PM2.5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가 폐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고 1인당 보건 지출이 많을수록 폐암 유병률은 낮은 경향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정부가 보조금을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옮기고, 특히 발전 부문에 탄소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석연료를 싸게 이용해 단기 성장을 얻는 것보다 장기적인 건강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취약성은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 어린이는 대기오염에 더 민감하며, 많은 지역사회에서는 가정 내 오염 노출이 실외 대기오염 노출과 겹칠 수 있다. 새로운 사업들은 데이터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다. 라오스에서는 유니세프와 현지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은 오픈소스 사업이 저가 센서와 공개 데이터를 활용해 모든 마을의 대기질을 추정하는 실시간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도 어린이를 보호하고 학습이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학교와 보건소, 지방 당국이 시의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목표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므로 연구자들은 직업상 노출 기준과 더 나은 보호 장비, 작업 현장의 청정 기술 도입을 촉구한다.

기후변화가 우리가 숨 쉬는 공기를 바꾼다

변화하는 기상 양상은 오염물질이 생성되고 확산되며 사라지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건기에 강우량이 줄면 공기가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효과가 약해져 입자상 물질과 오존이 더 오래 축적된다. 기온이 오르면 오존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빨라진다. 지표면이 건조해지면 산불이 쉽게 시작되고 진화하기도 어려워진다. 엘니뇨가 발생하는 해에는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건기가 더 길고 더 더워지는 경우가 많아 연무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 지역에서 연평균 PM2.5가 조금씩 낮아지는데도 사망률이 오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평균은 개선되지만 취약 지역에서는 최악의 날이 더 잦아지거나 오염이 더 심해지는 것이다.

기후 정책과 대기질 정책은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블랙카본과 메탄을 줄이면 지구온난화와 지역 주민의 건강 위험을 모두 낮출 수 있다. 이탄지 배수를 막고 농업 잔재물을 태우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대형 연무를 예방하는 동시에 탄소를 땅속에 가둘 수 있다.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전력망 효율을 높이며 교통을 전기화하는 에너지 정책은 온실가스와 유해 오염물질을 모두 줄인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비용과 행동의 이득

대기오염은 병원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다. 노동 시간을 줄이고 결근을 늘리며 공장과 농장, 사무실의 생산성을 낮춘다. 시험 성적과 인지 능력, 관광 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0년 도시별 자료는 손실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델리에서는 그해 대기오염과 관련된 조기 사망자가 수만 명에 달했다. 자카르타에서는 예방 가능한 사망자가 수천 명 발생하고 경제적 손실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렀다. 도쿄의 총 경제적 피해는 수백억 달러에 달했다. 도시별 수치를 합산해 지역 전체 손실로 볼 수는 없지만, 대기질 악화가 번영을 얼마나 크게 저해하는지 보여준다.

국가 전체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때의 비용도 크다. 지역 평가에 따르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태국은 대기질 정책을 강화할 경우 2030년까지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보건 비용을 수백억 달러 줄일 수 있다. 태국의 청정 대기 전략 비용은 2030년까지 연간 약 40억 달러로 추산된 반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때의 비용은 그 세 배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농업도 이 계산에 포함된다. 대류권 오존은 쌀과 밀, 옥수수, 대두의 수확량을 5~20% 줄일 수 있으며, 이미 식량안보 압박을 받는 지역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성장과 깨끗한 공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은 이제 많은 시장에서 비용 경쟁력을 갖췄다. 청정 교통은 교통체증을 줄이고 일자리 접근성을 높인다. 선별적인 청정 대기 프로그램을 도입한 도시에서는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줄고 가족의 결근 일수가 줄며 기업의 업무 차질이 감소해 투자 수익이 초기 비용을 크게 웃도는 경우가 많다.

각국 정부의 대응

동남아시아 여러 정부가 대기질 정책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싱가포르는 국가 대기질 자문위원회를 설립해 목표를 과학적 지침에 맞추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해 2019년 획기적인 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역 기준이 강화됐다. 역내 정부들은 국경을 넘어 청정에너지를 통합하고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아세안 전력망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연무를 줄이기 위한 장기간의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아세안 국경간 연무오염 협정과 연무 없는 아세안 로드맵, 새로 출범한 아세안 국경간 연무오염 통제 조정센터가 포함된다. 이 지역은 이탄지 전략과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투자 체계, 공동 조기경보 시스템을 확대했지만, 법 집행과 데이터 투명성에는 여전히 공백이 남아 있다.

추세를 바꿀 대책

각 부문에서 단호하게 행동하면 사망자를 줄이고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후 온난화도 억제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위한 과학 기반 대책에는 배출량 통제와 개발 정책이 포함된다. 이러한 대책을 폭넓게 도입하면 2030년까지 수억 명이 더 안전한 공기를 누릴 수 있다.

에너지와 산업

석탄을 풍력과 태양광, 필요한 경우 최신 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면 PM2.5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산업용 보일러와 가마, 용광로에 청정 연료를 사용하고 배출 기준을 강화하면 지역 오염을 빠르게 줄일 수 있다. 공공 재원을 화석연료 보조금에서 청정 전력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선별 지원으로 돌리면 전환이 빨라진다. 연구 결과는 이러한 조치가 공중보건과 장기 성장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력 부문에 탄소 가격제를 잘 설계해 적용하면 민간 자본이 청정 에너지로 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교통과 도시 계획

차량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버스와 전기 이륜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대중교통을 개선하면 건강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도로 먼지 관리와 검사 체계 개선, 친환경 건설 관행은 도시의 입자상 오염 급증을 줄인다. 도시는 저배출 구역과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을 도입해 오염이 가장 심한 이동을 억제할 수 있다. 선박 연료를 더 깨끗한 연료로 바꾸고 항만을 전기화하면 항구 인근의 오염 집중 지역을 줄일 수 있다.

토지 이용과 연무 예방

농작물 잔재물을 노천 소각하는 행위를 끝내고 이탄지 무소각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최악의 연무 사태를 막는 핵심 대책이다. 잔재물을 수거해 바이오에너지나 퇴비로 활용하고 기계로 제거하는 등 실용적인 대안도 있다. 이탄지 재습윤과 지역사회 산불 관리에 투자하면 발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토지 사용권과 공급망 책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면 불법 소각이 이어지기 어려워진다.

폐기물과 가정용 에너지

쓰레기 노천 소각을 막고 폐기물 수거와 재활용을 확대하면 지속적인 유독성 연기 발생원을 줄일 수 있다. 가정에서 청정 취사 연료와 기술을 사용하면 실내 노출을 낮추고 인구 밀집 지역의 실외 오염도 줄일 수 있다. 비효율적인 조리용 난로를 교체하고 청정 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사업은 가정 내 오염원 가까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을 보호한다.

데이터, 조기경보와 책임성

촘촘한 관측망과 위성 데이터, 공개 플랫폼은 당국이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날 대중에게 경고하도록 돕는다. 라오스 시범 사업이 보여주듯 저가 센서와 머신러닝을 결합하면 농촌과 소도시의 데이터 공백을 메울 수 있다. PM2.5 농도를 건강 및 경제 지표로 환산하는 실시간 비용 추산 도구는 정책 결정자가 상충관계를 따져보는 데 도움을 준다. 역내 데이터 공유와 공동 대응 절차는 국경을 넘는 피해를 줄인다. 직장 내 노출 기준과 보호 장비 규정은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를 지킨다.

지역사회가 지금 위험을 줄이는 방법

정책이 강화되는 동안에도 실천 가능한 조치로 오염 노출을 줄일 수 있다. 공공기관은 대기오염이 심한 날 활동을 실내로 옮기고 인증된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며 교실과 진료소에서 이동식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등 학교와 직장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발표할 수 있다. 병원은 오염 급증이 예상될 때 인력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농민이 잔재물 소각을 중단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도시 주민은 지역 대기질 지수를 확인하고 오염이 심한 시간대를 피해 통근 계획을 세우며 가능한 경우 더 깨끗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선택은 오염원을 해결하는 강력한 국가 기준과 역내 협력이 함께 이뤄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핵심 내용

• 동남아시아의 대기오염 사망자는 2050년까지 최대 10% 증가할 수 있으며, 배출량에 따라 사회적 복지 손실은 4,470억~5,91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 평균 PM2.5 농도는 소폭 낮아질 수 있지만 기후변화 취약 지역의 오염 심화가 사망 위험을 높인다.
• 산림과 이탄지 화재로 인한 연무는 여전히 지역의 주요 오염원이며, 심각한 연무가 발생하는 해에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 PM2.5와 오존은 심장 및 폐 질환을 유발하며, 어린이와 야외 노동자, 소각 현장이나 교통로 인근 주민은 더 많이 노출된다.
• 강우량 감소와 기온 상승을 유발하는 기후 추세는 오존 생성을 촉진하고 오염 발생 기간을 늘린다.
• 경제적 손실은 조기 사망과 생산성 저하, 보건의료 부담,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발생한다.
• 청정 전력과 친환경 교통, 무소각 토지 관리, 폐기물 통제, 관측 및 조기경보 강화 등 해결책이 있다.
• 아세안 협력 체계와 추진 중인 전력망을 통해 역내 협력이 진전되고 있지만, 법 집행과 투명성 확보가 여전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