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고령화에 대응해 말레이시아에 사회연금 확대 촉구

급속한 고령화에 취약한 사회안전망

세계은행은 말레이시아가 사회연금을 확대하고 강화하지 않으면 노인 돌봄 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사회연금 수급 범위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좁은 수준이다. 현재 65세 이상 말레이시아인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사람만 선별적 사회연금을 받고 있다. 핵심 제도인 반투안 와르가 에마스(Bantuan Warga Emas)는 노인의 약 4%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 동시에 고령 인구 비중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변화 속도는 중국과 일본이 겪은 급격한 전환에 맞먹는다. 노후 소득 지원을 강화하지 않으면 더 많은 말레이시아인이 노년에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새로운 전망에 따르면 2045년에는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이 되고, 2056년에는 약 2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 세대 안에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는 뜻이다. 기존 지원금은 액수가 적고 수급 대상도 노인 인구의 일부에 그친다. 말레이시아의 사회연금 수급 범위는 역내 국가와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현실과 현재 지원 수준 사이의 격차가 커졌으며, 더 폭넓고 예측 가능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많은 말레이시아인이 노후를 위한 재정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공제기금(EPF) 적립금은 인출 후 3~5년 안에 바닥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55세가 된 EPF 가입자의 거의 절반은 적립금이 1만 링깃 미만이었다. 세계은행은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약 25만 링깃의 노후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공식 연금 제도에 가입해 납부하는 사람은 약 42%에 불과하다. 많은 노인이 성인 자녀에게 의지하지만, 가족 규모는 줄고 있으며 혼자 살거나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늘고 있다.

세계은행은 새 정책 보고서에서 과제를 간명하게 제시했다.

말레이시아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지만 사회연금의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세계은행은 부족한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연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우선 소득 기준 하위 40% 가구의 노인까지 수급 대상을 넓힐 수 있다. 물가에 연동해 급여액을 자동 조정하고, 실제 생활비를 반영하도록 소득 기준을 개정하며, 기대수명 증가에 맞춰 수급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더 폭넓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에서 노인 복지에 이미 12억6,000만 링깃을 배정했으며,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현재의 지원 규모는 필요한 수준의 일부에 그친다.

사회연금이 중요한 이유

사회연금은 정부 재원으로 노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수급자가 과거에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수급 자격은 대체로 연령이나 소득, 또는 두 기준을 함께 적용해 결정한다. 국제적 연구에 따르면 액수가 많지 않은 사회연금도 빈곤을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수급자와 확대가족의 복지를 개선한다. 노인 부양 가구가 질병이나 실직 충격을 겪을 때 소비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에서 이런 지원금은 소득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최후의 안전망이 된다.

말레이시아의 노인 직접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반투안 와르가 에마스는 현재 노인의 약 4%에게 지급된다. 더 폭넓은 저소득층 현금 지원 제도인 숨방안 투나이 라흐마(Sumbangan Tunai Rahmah)는 노인의 약 60%가 받고 있다. 두 지원금을 합쳐도 노인 가구 대부분의 이전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10분의 1에 못 미친다. 역내 국가와 비교하면 말레이시아의 수급 범위는 두드러지게 좁다. 태국은 노인의 거의 10명 중 9명에게 지급되는 사실상 보편적인 노령수당을 운영한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각각 노인 10명 중 약 3명에게 지원한다.

반투안 와르가 에마스란

반투안 와르가 에마스는 자격을 갖춘 노인에게 매달 600링깃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은행 계좌로 지급된다. 이 제도는 고정 소득이나 연금이 없는 60세 이상 말레이시아인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 소득은 공식 빈곤선 아래여야 한다. 신청자는 정부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중복 지원을 받고 있어서는 안 된다. 까다로운 소득 심사와 기존 제외 기준 때문에 소액의 저축이 금방 바닥나는 사람이나 비공식 소득으로는 늘어나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등 많은 노인이 제도에서 빠져 있다.

이러한 설계상 한계가 낮은 수급률의 원인이다. 자산이 부족하거나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 가운데도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세대 가구 안에서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가구 단위 심사가 포착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빠지기도 한다. 급여를 물가에 연동하지 않고 적정 생활비를 반영하도록 자격 기준을 갱신하지 않으면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지나며 더 커질 수 있다. 노인들이 소액의 지원금을 제각각 받는 상황을 막으려면 반투안 와르가 에마스와 숨방안 투나이 라흐마의 연계 목적도 더 명확히 해야 한다.

저축 부족과 EPF

말레이시아는 은퇴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공제기금(EPF)에 크게 의존해 왔다. EPF의 투자 실적은 양호하지만, 가입자 중에는 납부를 불규칙하게 하거나 비공식 부문으로 옮기면서 납부를 중단하는 사람이 많다. 코로나19 시기 조기 인출로 적립금이 줄어든 가입자도 많았다. 55세부터 인출할 수 있어 많은 은퇴자가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노후 지원 자격을 얻기 훨씬 전에 저축을 소진한다. 그 결과 특히 여성과 저임금 노동자 사이에서 노후까지 이어지는 저축 부족 문제가 나타난다.

세계은행은 EPF 인출 가능 연령을 점진적으로 65~70세 범위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출 연령이 높아지면 적립금을 더 오래 투자하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은퇴 후 소득 적정성이 개선된다. 또한 사회연금 수급 연령을 최소 65세로 높이고, 향후 조정은 기대수명과 연계할 것을 권고한다. 더 높은 수급 개시 연령과 확대된 수급 범위를 함께 적용하면 공공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평균 급여를 높일 수 있다.

고령 노동자의 노동 기간이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공론장에서 자주 제기된다. 세계은행은 말레이시아 노동시장 자료를 분석한 뒤 다른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노동 생애를 연장하는 것을 청년 고용에 대한 위협으로 봐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와 청년의 일자리는 함께 늘어날 수 있다. 고령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는 대체로 서로 다른 기술을 갖고 있다. 두 세대가 모두 일할 때 기업은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경제도 성장한다.

세계은행의 권고

보고서는 사회적 보호, 형평성,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단계별 개혁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득 기준 하위 40% 가구의 노인까지 사회연금 수급 범위를 확대한다. 둘째, 적정 생활비를 반영하도록 소득 자격 기준을 갱신하고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게 급여를 물가에 연동한다. 셋째, 대상 선정 체계를 개선하고 공공 데이터베이스 간 연계를 보장해 자격 심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넷째, 더 길고 건강한 삶을 고려해 사회연금 수급 연령을 최소 65세로 높이고 향후 기준을 기대수명에 연동한다. 이런 조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용을 억제하면서 노후 소득의 더 든든한 하한선을 마련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재원 마련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며 비용과 대중의 기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재정 지속가능성은 핵심이지만, 정교한 대상 선정과 세입 개혁을 통해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

지원 확대에 드는 비용은

정책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에서 노인 복지에 12억6,000만 링깃을 배정했으며, 약 18만 명의 노인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산은 아직 사회연금 확대를 반영하지는 않지만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은행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설계를 잘한 지원 확대는 노인 빈곤을 줄이고 전체 인구의 불평등을 완화하며, 노인 비중이 커질수록 효과도 확대된다.

비용 통제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수급 연령을 높이는 동시에 수급 범위를 넓히면 지속 가능한 예산 안에서 평균 급여를 높일 여지가 생긴다. 기존 수급자를 보호하면서 신규 수급자부터 높아진 연령 기준을 적용하면 전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가계소득·지출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상승한다. 60세 이상은 약 24%, 65세 이상은 42%, 70세 이상은 49%다. 이는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동시에 수급 범위를 크게 확대해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에게 지원이 닿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의 사례

말레이시아는 보험료 납부형 연금의 사각지대와 급속한 고령화에 동시에 직면한 첫 번째 국가가 아니다. 중국과 인도는 농촌 주민과 비공식 부문 노동자 다수에게 지급되는 사회연금을 마련했다.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도 비교적 적은 액수의 노령 지원금이 노인과 가족의 빈곤 감소 및 건강 개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사실상 보편적인 수급 범위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보여준다. 노령수당이 대부분의 노인에게 지급되며 과거 노동 이력과 관계없이 예측 가능한 최소 소득을 제공한다.

해외 사례는 핵심적인 선택지를 보여준다. 보편적 급여는 단순하고 포괄적이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소득 심사형 급여는 가장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 많은 국가가 급여를 물가에 연동해 구매력을 유지한다.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급 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하는 국가도 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재정 여력과 행정 역량에 맞춰 이런 교훈을 활용할 수 있다.

정치·사회적 절충 과제

은퇴 정책을 바꿀 때는 속도, 급여 수준, 신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인이 현행 규정이 만들어졌을 당시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더라도 수급 연령을 높이는 일은 민감하다. 정책 당국은 수급 범위를 동시에 확대하고, 기존 수급자를 불리한 변화로부터 보호하며, 급여가 물가를 어떻게 따라갈지 명확히 설명해 신뢰를 지킬 수 있다. 투명한 물가 연동 규칙은 가계가 노후를 계획할 때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정책 설계만큼이나 효과적인 전달 체계도 중요하다. 공공 데이터베이스 간 연계성을 높이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을 줄이고, 노인들이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면 조기에 신청하고 지원이 끊기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은 보건의료와 노인 돌봄 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 페낭주 케팔라 바타스에서 퇴직기금(Retirement Fund Inc.)이 지원하는 새로운 생활보조주택 사업은 저소득 노인의 필요에 맞춰 소득 지원과 함께 주거·돌봄 서비스도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과제

말레이시아는 인구 고령화가 더 빨라지기 전에 노후 소득 보장의 토대를 강화할 기회를 갖고 있다. 국가 고령화 의제(National Ageing Agenda)는 이를 추진할 정책 기반을 제공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로는 소득 하위 40% 가구까지 사회연금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한 규칙에 따른 물가 연동 방식을 마련하며, 생활비를 반영하도록 소득 기준을 갱신하고, 기대수명에 연계해 수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꼽힌다. 이 조치들은 재정 규율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노인을 보호할 수 있다.

진전 여부는 더 나은 데이터와 모니터링에도 달려 있다. 급여의 적정성, 수급률, 연령별 빈곤을 정기적으로 추적하면 개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독립적인 평가는 제도 규정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사회연금 강화가 EPF나 공무원 연금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노년에 저축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말레이시아인, 또는 저축이 충분히 오래가지 않는 사람들의 공백을 메워 기존 제도를 보완할 것이다.

핵심 내용

• 65세 이상 말레이시아인 가운데 선별적 사회연금을 받는 사람은 10% 미만이며, 반투안 와르가 에마스는 노인의 약 4%에게 지급된다.
• 말레이시아는 2040년대 중반 고령사회에 진입해 인구의 약 14%가 65세 이상이 되고, 2056년에는 그 비중이 약 20%에 이를 전망이다.
• 2023년 55세가 된 EPF 가입자의 거의 절반은 적립금이 1만 링깃 미만이었으며, 많은 가입자의 저축은 인출 후 3~5년 안에 바닥난다.
•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공식 연금 제도에 납부하는 사람은 약 42%에 불과하다.
• 노인의 약 60%가 숨방안 투나이 라흐마를 받고 있지만, 반투안 와르가 에마스와 합쳐도 노인 가구 대부분의 이전 전 소득에서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10% 미만이다.
• 세계은행은 소득 하위 40%부터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를 물가에 연동하며, 소득 기준을 개정하고, 대상 선정과 데이터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연금 수급 연령을 최소 65세로 높이고 향후 조정을 기대수명과 연계할 것을 권고한다.
• 2026년도 예산은 노인 복지에 12억6,000만 링깃을 배정했으며,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은행은 은퇴 후 소득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EPF 인출 가능 연령을 65~70세 범위로 높일 것을 제안한다.
• 국제적 연구에 따르면 사회연금은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노인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