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은 왜 코캉 범죄 조직을 강하게 단속했나
중국 법원이 수년간 미얀마 국경 도시 라우카잉을 카지노와 온라인 사기의 거점으로 만든 미얀마 기반 범죄 조직 바이씨 일가의 지도자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 조직과 연계된 피고인 21명에게 사기, 고의 살인, 고의 상해, 성매매 알선, 불법 월경 알선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형이 선고된 이들 가운데 일가의 수장 바이 쑤청과 그의 아들 바이잉창, 양리창, 후샤오장, 천광이를 지목했다.
목차
검찰은 조직이 광범위한 사업망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바이씨 일가는 민병대를 장악하고 미얀마 코캉 지역에 카지노 운영과 대규모 사이버 사기를 위한 시설 41곳을 세웠다. 수사 당국은 범죄 수익 규모를 290억 위안, 약 41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했으며, 중국인 6명의 사망과 자살 1건, 다수의 부상 사건도 이 조직과 연관 지었다.
이번 판결은 동남아시아 사기 산업을 겨냥한 베이징의 단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다. 앞서 중국 법원은 코캉의 또 다른 권력 중심으로, 대규모 사기와 도박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밍씨 일가 구성원들에게도 별도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미얀마 분쟁 지역에 자리 잡은 범죄 조직들이 인신매매된 노동자와 외국인 피해자를 착취하며 부를 쌓은 과정을 보여준다.
2023년 중국 경찰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국경 충돌로 미얀마 북부의 세력 구도가 바뀌면서 압박이 커졌다. 수개월간 외교와 안보 압박이 이어진 뒤 미얀마 군부는 바이 쑤청과 바이잉창을 포함한 용의자 여러 명을 2024년 초 중국에 넘겼다.
바이씨 일가는 누구이며 어떻게 권력을 얻었나
바이씨 일가는 20년 동안 코캉의 회색경제 중심에 있었다. 코캉은 미얀마 샨주에 있는 중국어 사용 지역으로, 활발한 무역로를 따라 자리 잡고 있다. 2000년대 미얀마 정세가 변하는 동안 현지 유력 가문들은 현 군정 수장 민 아웅 흘라잉을 비롯한 군부 인사들과 관계를 다졌다. 바이씨 일가는 이러한 인맥과 자체 민병대를 활용해 지역 경제와 정치를 장악했다. 외딴 마을이었던 라우카잉은 카지노와 게스트하우스, 유흥업소가 늘어선 번화가로 성장했다.
중국이 도박과 국경 간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분쟁과 팬데믹으로 기존 수입원이 흔들리자, 바이씨 일가는 온라인 사기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이들은 사무실 형태의 업무 공간과 기숙사, 감금실을 함께 갖춘 시설을 세웠다. 조직은 허위 구인 광고로 역내 각지에서 노동자를 모집한 뒤, 다수를 강제로 사기 범죄에 동원해 중국 내외의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7월 공개된 관영 매체 다큐멘터리에서 바이잉창은 일가가 전성기에 누렸던 영향력을 돌아봤다.
그때 우리 바이씨 일가는 정치계와 군부 모두에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바이씨 일가는 무력과 후원을 이용해 사업을 보호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경비대는 출입문을 지키고 노동자들을 무장 호위 아래 이동시켰으며, 코캉을 오가는 자금의 혜택을 본 현지 지도자들과 협력했다. 이러한 강압 체계는 이후 법원 문서에 담긴 학대의 토대가 됐다.
사기 공장의 내부: 카지노에서 사이버 사기까지
미얀마의 사이버 사기 센터는 규율이 엄격한 공장처럼 운영돼 왔다. 직원들은 연인, 투자 자문가, 복권 정보 제공자 행세를 하는 팀으로 나뉜다.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를 가짜 거래 플랫폼이나 불법 암호화폐 지갑으로 유인해 돈을 빼내는 것이 목적이다. 노동자들은 메신저 앱에서 사용할 대본과 일일 할당량을 받는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이나 구타, 감금에 처해진다.
시설은 어떻게 운영됐나
바이씨 일가는 거주 공간과 작업장이 결합된 시설 41곳을 세웠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겼다. 관리자는 대화를 추적했고, 경비원들은 복도와 계단을 순찰했다. 감금된 사람들은 시설 간에 거래됐으며, 이는 사람을 범죄 시장의 자산으로 취급하는 관행이었다. 선전 법원은 폭력이 일상적이었고, 탈출 시도나 불복종에 가장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관영 매체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전직 노동자는 한 사기 센터에서 당한 고문을 설명했다.
구타당한 것뿐 아니라 펜치로 손톱을 뽑고 부엌칼로 손가락 두 개를 잘랐습니다.
인권 조사관과 국제기구들은 인신매매와 강압을 통해 수만 명이 이 산업에 끌려들어온다고 말한다. 유엔은 미얀마 내 사기 센터에서 일한 사람이 약 12만 명, 캄보디아에 갇힌 사람이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독립 연구 단체들은 동남아시아 전역의 사기 피해액이 매년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법원 판결과 형량의 의미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바이 쑤청, 바이잉창, 양리창, 후샤오장, 천광이다. 조직원 2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의 사형이 선고됐다. 5명은 무기징역, 나머지 9명은 3년에서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통신 사기, 고의 살인과 상해,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불법 월경 알선 등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중국 법원은 사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도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피고인이 모범적인 수형 생활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별도 재판에서 바이잉창은 약 11톤의 메스암페타민을 밀매하고 제조하려 공모한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자산 몰수와 벌금도 명령했으며, 외국인 피고인 일부는 형기를 마친 뒤 추방될 수 있다.
7월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중국 수사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경 지역 사기 조직을 단속하는 목적을 설명했다.
누구든, 어디에 있든, 중국인을 상대로 이처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두 부류를 향한다. 금전적 피해와 중국인에 대한 폭력적 학대에 분노하는 국내 여론을 겨냥하는 한편, 체포와 범죄인 인도에 협조하라는 베이징의 요구를 외국 협력국에 전달한다.
광범위한 단속은 밍씨 일가도 겨냥했다
관련 사건에서 저장성 법원은 코캉을 거점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도박 사업을 운영한 밍씨 일가 구성원과 관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무장 괴한들은 2023년 10월 한 시설에 총격을 가해 경비를 받으며 이동 중이던 사람 4명을 살해했다. 검찰은 이 조직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탈출을 시도한 다른 사람들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일가 수장 밍쉐창은 중국으로 인도되기 전 미얀마에서 구금 중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과 다른 친척들은 중국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들 판결은 2023년 말부터 시작된 압박 속에서 나왔다. 중국 경찰은 수배 용의자에 대한 현상금을 내걸었고, 당국은 이례적인 규모로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 당국은 단속이 시작된 뒤 미얀마 북부 시설과 관련된 중국인 용의자와 피해자 5만3,000명 이상이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전쟁과 정치, 국경 공세
단속은 분쟁 양상의 큰 변화와 함께 진행됐다. 2023년 10월 미얀마 북동부에서 소수민족 무장단체 연합이 1027 작전을 개시해 중국 국경 인근의 군부 진지와 범죄 거점을 공격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군정을 약화시키고 중국인을 해치는 사기 센터를 교란한 이 공세를 막지 않았다고 말한다.
공세 이후 중국 관리들은 휴전을 중재하고 군정과 무장단체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 압력을 가해 범죄 사업을 중단하고 국경 무역을 유지하도록 했다. 베이징은 2021년 쿠데타 이후 군정과 거리를 두고 있다. 정권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국경 안정을 중시하고 지방 당국 및 무장 세력과의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둔다.
그 결과 임시 합의가 뒤섞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범죄인 인도와 인접 지역의 단속 강화, 현지 민병대에 대한 압박을 추진하는 한편, 미얀마 내부 분쟁에 직접 책임을 지는 일은 피하고 있다.
역내 구출과 송환
미얀마에 대한 집중 단속은 더 광범위한 역내 노력의 일부다. 중국, 태국, 미얀마의 공동 조치로 국경을 따라 수천 명의 감금자가 풀려났다. 태국 당국은 사기 센터에서 구출된 중국인을 항공편으로 이송했으며, 한 차례 작전에서는 하루에 약 200명을 이동시켰다. 며칠에 걸쳐 최대 1,000명을 돌려보내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국제기구 추산에 따르면 미얀마 사기 센터 노동자는 정점에 약 12만 명, 캄보디아에는 10만 명에 달했다.
태국은 범죄 거점에 대한 전력과 기타 물자 공급을 끊고 순찰을 강화했다.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다. 국경수비대와 민주 카렌 자선군처럼 미얀마 군부와 동맹을 맺은 민병대가 시설을 장악하고 보호비를 받아 이익을 챙긴다. 당국은 한 국경 도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 7,000명 이상이 여전히 신원 확인과 안전한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하원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랑시만 롬은 단속만으로는 사업 모델을 없앨 수 없다고 경고했다.
태국 혼자서는 해낼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공조해야만 이들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다. 많은 이들이 합법적인 일자리 제안에 속아 국경을 넘어 인신매매됐다. 다른 사람들은 도착한 뒤 사기에 동원됐다. 당국은 이제 피해자와 가담 혐의자를 분리하고, 산업을 유지하는 자금책과 알선책을 찾아내려 하고 있다.
범죄 조직은 도주 중인가, 단순히 거점을 옮기는가
미얀마 내 시민사회 단체와 현지 언론의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라지지 않았다. 중국 국경 인근에서 강한 압박을 받자 업자들은 주요 국경 통과 지점에서 떨어진 샨주 동부와 남부로 이동했다. 쿤힝, 몽판, 몽수, 몽야이, 라이카, 탕얀, 남산, 몽나웅, 몽핑 등의 타운십에서 활동이 이어진다는 보도가 나왔다. 모집책과 관리자들은 양곤으로도 이동해 부동산을 임차하고 조용히 조직망을 다시 세우고 있다.
범죄 조직은 빠르게 적응한다. 일부 시설은 위성 인터넷과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외딴 계곡에서 운영된다. 다른 곳은 자금 세탁과 교육에 집중하고, 하부 거점에서는 연애 사기나 투자 사기를 대규모로 벌인다. 수사관들은 몸값을 노린 납치도 확인했다. 가족에게 친척을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며, 일부는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송금한다.
미얀마의 경제난은 악순환을 부추긴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약 1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되며, 청년과 여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부족한 일자리는 사람들을 위험한 구인 제안으로 내몰고, 범죄 조직의 뒷돈은 현지 관리와 무장단체를 유혹한다. 새 거점 인근 마을에는 도시에서 온 젊은이들과 중국인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일부 가구는 시설 노동자에게 방을 빌려주거나 음식을 팔아 수입을 얻는다.
일반 주민과 중미얀마 관계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법원 판결만으로는 트라우마나 빚이 빠르게 사라지지 않는다. 생존자들은 구타와 강제 격리, 가족에 대한 협박을 증언한다. 많은 이들이 경찰 기록이나 벌금을 안고 귀국하며, 일부는 구출된 뒤에도 모집책에게 빚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는다.
분열된 미얀마 정치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의 힘이 약한 지역에서 무장 세력과 불법 경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군인과 민병대, 기업 엘리트가 보호를 대가로 거래하는 곳에서 범죄 조직은 번성한다. 이러한 사업을 중단시키려면 단일 국경 통과 지점을 훨씬 넘어서는 지속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중국에 바이씨 일가 지도자들의 형을 선고한 것은 범죄 억제와 국내 여론 안정을 겨냥한 조치다. 또한 군정에 대한 압박, 소수민족 무장단체와의 협력, 중국 국경 지역의 강도 높은 단속을 병행하는 전략을 강화한다. 단속으로 주요 인물들이 제거되고 여러 시설이 교란됐지만, 범죄 조직은 계속 거점을 옮기고 수법을 바꾸고 있다. 장기적인 성과는 국가 간 협력, 금융 추적 강화, 범죄가 지배했던 지역의 합법적인 생계 지원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코캉 기반 사기 사업과 연계된 피고인 21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바이씨 일가 범죄 조직 지도자 5명이 선전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이 조직이 시설 41곳을 운영하고 통신 사기와 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중국인 최소 6명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명은 집행유예 2년의 사형, 5명은 무기징역, 나머지 9명은 3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바이씨 일가 사건에 앞서 코캉에서 유사 범죄를 저지른 밍씨 일가 구성원들에게도 사형이 선고됐으며, 여기에는 2023년 10월 시설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총격 사건이 포함된다.
- 중국의 압박으로 2024년 초 미얀마에서 수배 용의자들이 인도됐으며, 이와 함께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공세로 국경 범죄 거점이 교란됐다.
- 당국은 단속 시작 이후 미얀마 북부 사기 센터와 관련된 사람 5만3,000명 이상이 중국으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 태국·미얀마 국경에서 구출 작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인들이 항공편으로 이송되고 수천 명은 신원 확인과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
- 업자들은 위성 통신과 외딴 거점을 활용해 미얀마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자금 세탁과 몸값 요구 범죄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 지속적인 성과를 내려면 국경을 넘는 공조와 금융 추적, 범죄가 지배했던 지역의 합법적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