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전자상거래 업계, 온라인 수입품 100달러 최저가 기준과 결제 시 세금 징수 촉구

태국 전자상거래 업계가 더 엄격한 규제를 원하는 이유

태국 전자상거래 업계 관계자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가 수입품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장터에서 가격이 100달러 미만인 외국산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주요 플랫폼과 직접 연결해 결제 단계에서 세금과 관세를 계산·납부할 수 있는 국가 디지털 통관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지 생산자를 보호하고 제품 기준을 높이며, 소비자가 국경세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요구는 태국 관세청이 1월 1일부터 1,500바트 미만 소포에도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나왔다. 저가 화물은 관리 체계가 분산된 틈을 타 관세 없이 반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업계 경영진은 이 허점을 막으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태국 브랜드와 공장을 지원하는 한편, 규정을 준수하는 판매자에게 타격을 주는 초저가 상품의 유입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 지지자로는 관세 변경을 지지하고 통관 절차 각 단계의 투명성 제고와 안전·품질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태국전자상거래협회 명예회장 파우웃 퐁위타야파누가 있다. 어커머스(aCommerce)의 그룹 최고경영자 폴 스리보라쿨은 플랫폼이 관세청과 직접 연결돼 공식 세금 징수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행정 부담이 국가에서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구매자가 배송 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내는 일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협회 명예회장인 타나왓 말라붑파는 자유무역지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품 기준과 의료기기 승인과 관련해 플랫폼과 태국 규제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는 1조 바트 규모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바탕으로 최대 100억 바트의 신규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 엄격한 규제 지지자들은 속도와 가격을 앞세워 성장해 온 시장을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이제 시장은 품질, 미신고 세금, 수입 의존도 증가에 대한 우려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저가 수입품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변화가 소비 지출을 국산 제품으로 유도하고 규정 준수를 높여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쌓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가 제안하는 조치

논의 중인 정책 묶음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입품에 고정 가격 하한선을 두는 인도네시아식 규정을 도입한다. 둘째, 구매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입 후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납부인도(DDP) 방식으로 구매 시점에 세금을 징수한다. 셋째, 가격 조작 제한, 플랫폼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 억제, 경쟁 구도를 왜곡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 규제 등을 포함해 대형 플랫폼의 영업 기준을 마련한다.

인도네시아식 100달러 온라인 최저가 기준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판매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규정을 전면 개편했다. 당국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제품에 100달러 최저가를 설정하고, 저가 수입품 규정의 허점을 줄였으며, 콘텐츠와 소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소셜 커머스 관행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또한 의류, 신발, 화장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소비재의 수입 관세를 인상했다. 플랫폼과 국경 간 판매자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분명했다. 기준을 높이고 저가 수입품을 면세 또는 저율 과세 품목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슷한 최저가 기준을 지지하는 태국 업계 경영진은 이 조치가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태국어 표기가 없고 신고 가격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은 초저가 상품의 범람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격 하한선이 모든 수입을 막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매우 낮은 상품은 전통적인 소매 경로로 유도하거나 현지 조달을 요구하고, 고가 상품은 더 엄격한 규정 준수를 전제로 계속 판매할 수 있다.

결제 시 세금 징수와 통합 디지털 통관 연결망

핵심 요구 가운데 하나는 주요 온라인 장터와 소셜 커머스 사업자를 통합 통관 시스템에 연결해 세금과 관세를 실시간으로 산정하고 결제 시 징수하는 것이다. DDP 방식에서는 판매자나 플랫폼이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입 후 최종 비용을 계산해 선불로 받는다. 그러면 택배 업체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없이 물품을 배송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고 규제 당국의 감사 기록을 개선하며, 최종 배송 단계에서 비공식 결제가 이뤄질 여지를 줄인다.

경영진은 플랫폼이 이미 결제, 제품 정보, 배송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이 역할을 맡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한다. 플랫폼을 세금 징수자로 지정하면 수백만 건의 소형 소포를 처리하는 세관 직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든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관세율과 제품 분류를 담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모든 주요 플랫폼이 이용할 수 있는 공통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플랫폼 영업 행위, 자체 브랜드와 결제 시스템

업계 관계자들은 불공정하다고 보는 영업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요구한다. 제3자 판매자와 경쟁하는 플랫폼 자체 브랜드 상품의 판매 금지, 알고리즘을 통한 가격 유도에 대한 통제 강화, 온라인 장터 운영과 결제 서비스 간의 엄격한 분리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특히 우대 물류 서비스와 결합할 경우 통합 결제 시스템이 판매자를 묶어 두거나 숨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가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태국은 2024년 중반 저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해 소형 소포의 세금 적용을 이미 강화했다. 관세청이 예고한 다음 조치는 1월 1일부터 1,500바트 미만 상품에도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에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다. 수입 관세는 수입품의 과세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제품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부가가치세와 수입 관세의 차이

세관은 CIF라는 기준을 사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이는 상품 가격에 운임과 소액의 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보험료는 흔히 상품 가격의 1%로 계산한다. 수입 관세는 CIF에 해당 제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코드)에 따른 관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부가가치세는 CIF와 수입 관세를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부과한다. 관세가 적용되면 저가 소포의 총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어 플랫폼들은 결제 단계에서 전체 금액을 계산해 표시하길 원한다.

세율은 HS 코드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제품, 의류, 화장품, 식품에는 각기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상품에는 수입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다. 화장품, 보충제, 의료기기, 식품은 일반적으로 태국 식품의약품청의 통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국 산업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반입이 중단될 수 있으며, 규제 대상 품목에는 태국어 표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자유무역지대와 규제기관 간 협력

업계 경영진은 자유무역지대를 거쳐 들어오는 상품에 신규 관세를 어떻게 적용할지 정책 당국이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유무역지대는 상품이 국내 시장에 반입될 때까지 세금 및 통관 혜택을 적용하는 제조·물류 및 기타 운영 지정 구역이다. 신규 관세가 태국에 들어와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저가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면,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반출되는 소포에도 혼선이나 악용을 막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품 금지, 리콜, 승인 정보가 온라인 장터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도록 관세청, 국가 플랫폼 규제기관, 표준 기관, 보건 규제기관 간 데이터 공유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태국 정책 입안자들이 인도네시아에 주목하는 이유

인도네시아의 경험은 수입품 가격 하한선과 온라인 통제 강화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 자카르타는 온라인 판매 수입품에 100달러 최저가를 설정하고, 사업자가 현지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소셜 커머스 기능을 제한했으며,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소비재의 관세를 인상했다. 이 정책은 초저가 수입품을 온라인 진열대에서 밀어내고, 플랫폼이 판매자와 제품을 검증하도록 하며, 현지 생산자가 경쟁할 여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의 정책 경로에는 주의할 점도 있다. 밀수와 허위 신고는 사라지지 않았고, 대형 온라인 장터를 넘어 소규모 소셜 채널까지 단속을 확대해야 했다. 완제품을 겨냥한 규정이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기업까지 휩쓸지 않도록 제품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었다. 비슷한 가격 하한선을 검토하는 태국 당국도 같은 위험과 데이터 분석 및 기관 간 공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소비자와 소규모 판매자에게 미칠 영향

태국 소비자가 단기적으로 체감할 변화는 간단하다. 일부 저가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시스템이 조정되는 동안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 저가 수입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소비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지자들은 그 대가로 더 안전한 제품, 위조품 판매 게시물 감소, 현지 제조·소매·물류업 일자리 보호 등 분명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은 마진을 압박해 온 약탈적 가격 책정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생산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플랫폼이 결제 시 세금을 징수하고 제품 심사를 강화하면 현지 판매자도 더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서 태국산 제품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판매자들은 소규모 소셜 커머스 채널을 통해 상품을 보내거나, 기준액 아래에 머물도록 소포를 나누거나, 제품 정보를 숨길 수 있다. 당국은 이런 수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기관 간 단속은 기준 미달 제품, 허위 태국어 표시, 명의 대여 기업 구조, 환적 수법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단속으로 불법 상품 게시물이 수천 건 삭제되고 저가 소포에 대한 관세 납부가 이뤄졌으며, 명의 대여 업체에 대한 조사도 확대됐다.

빠르게 성장한 시장, 이제 엄격한 규제 직면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디지털 시장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다. 4,300만 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거래의 대부분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뤄지며, 국경 간 주문은 전자상거래 거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패션, 개인 관리용품, 전자제품, 식품이 주요 품목이다. 쇼피와 라자다 같은 온라인 장터가 활발한 생태계를 이끌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내 소매업체, IT·전자제품 전문 사이트, 빠르게 성장하는 소셜 커머스도 포함된다.

규제는 시장 성장에 뒤늦게 따라붙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시행령에 따라 전자거래개발청(ETDA)은 대형 플랫폼에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며 규정 미준수 사업자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거래량이 많은 영향력 있는 온라인 장터와 소셜 플랫폼에 추가 의무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제안된 조치에는 태국 내 법인 등록, 상세 운영 보고서 제출, 판매자 확인, 명확한 제품 표시,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상품에 대한 통지 및 삭제 절차가 포함된다. ETDA는 이미 1,000곳이 훨씬 넘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규정 준수 정보를 받았다.

공정거래 당국, 불공정 행위 규제에 나서

태국 무역경쟁위원회도 소규모 판매자를 압박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과도하거나 담합에 따른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고, 플랫폼이 단일 배송업체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광고비 지출과 연계된 불공정 노출 순위 관행을 제한하고, 판매자 데이터 악용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은 노출 순위와 추천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판매자가 물류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당국은 의견 수렴을 거쳐 새 규정을 확정하고 경쟁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플랫폼의 데이터 제출 및 등록 의무

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플랫폼에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당국은 대형 사업자가 태국 내 등록 사무소와 지정 연락 담당자를 두고 거래액, 총수입, 가입자 수를 적시에 보고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은 불법 상품 게시물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판매자 신원을 확인하며 규제 당국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다.

태국에 판매하는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

• 모든 제품을 정확한 HS 코드로 분류하고 적용 관세율을 확인한다.
• 화장품, 보충제, 의료기기, 식품에 대한 태국 식품의약품청 승인을 포함해 태국 기준과 승인 요건을 준수한다.
• 구매자가 수입 후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단계에서 관세납부인도 방식의 비용 징수를 준비한다.
• 관세 데이터 연결망을 구축하거나 통관 대행업체와 협력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계산을 자동화한다.
• 배송비와 세금을 투명하게 표시하고 배송 시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온라인 장터의 물류 및 결제 정책을 검토하고 운송업체 선택을 제한하는 계약은 피한다.
•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반출되는 상품에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확인한다.
• 태국어 표시가 필요한 상품은 게시 내용을 점검하고 가격과 원산지를 정확히 신고한다.
•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항공 운송장, 원산지 증명서, 필요한 허가증 등 서류를 준비해 둔다.
• 판매량이 늘거나 규정상 현지 사업체가 필요해지면 수입자 명의 등록 업체를 이용하거나 현지 법인 설립을 검토한다.

핵심 요약

• 태국 업계 관계자들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제품에 100달러 최저가를 적용하자고 촉구한다. 인도네시아식 접근을 참고한 것이다.
• 관세청은 이미 저가 수입품에 적용 중인 부가가치세에 더해 1월 1일부터 1,500바트 미만 소포에도 수입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 플랫폼은 통합 디지털 통관 연결망을 통해 결제 시 세금을 징수해 배송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 제안에는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 금지와 결제 시스템 통제 강화를 포함해 플랫폼 영업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 지지자들은 소형 수입품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르겠지만 태국 중소기업에 더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당국은 기준 미달 수입품, 허위 표시, 명의 대여 기업을 겨냥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 ETDA와 공정거래 당국은 플랫폼의 데이터 제출, 등록, 판매자 확인, 물류업체 선택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태국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DDP 가격 책정, 강화된 규정 준수, 통관 서류 정비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