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태형을 도입하는 이유
싱가포르에서 2020년 이후 사기 피해액이 거의 40억 싱가포르달러에 이르자, 사기 범죄에 태형을 도입하는 대대적인 형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원들은 ‘형법(기타 개정) 법안’을 승인해 사기범과 조직의 핵심 구성원에게 태형을 의무화하고, 사기를 알면서 돕거나 가능하게 한 대포통장 제공자에게도 법원이 태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원격 기만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과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사기는 싱가포르 전체 신고 범죄의 약 60%를 차지한다. 이 같은 변화는 가계와 경제 전반에 재정적·정서적 부담을 안겼다.
목차
새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기범, 조직 구성원, 모집책은 범죄의 심각성과 가담 역할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은행 계좌, SIM 카드 또는 싱패스(Singpass) 인증 정보를 제공한 대포통장 제공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12대의 태형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판사가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현대적 사기 수법과 비슷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유형의 사기에도 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고의성, 인지 여부, 피해 규모를 고려하도록 해 책임의 정도를 반영한다.
의무 태형과 재량 태형의 적용 방식
새 법은 사기를 주도하고 이익을 얻는 이들과 이를 돕는 이들을 명확히 구분한다. 이제 사기범과 사기 조직의 구성원 또는 모집책은 의무적으로 태형을 받는다. 법원은 관련 금액, 피해자 수, 범행 계획과 조직화 정도,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등을 고려해 6대에서 24대 사이에서 태형 횟수를 정할 수 있다. 태형은 사기 범죄에 대한 기존 형량에 추가된다. 기존 형량에는 장기 징역형과 고액 벌금이 포함될 수 있다. 검찰은 조직자와 상습범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할이 더 작은 대포통장 제공자는 낮은 범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범죄를 알고 있었거나 무모하게 행동했다면 태형을 받을 위험이 있다.
수단이나 인증 정보를 제공해 사기를 돕는 사람에게는 재량으로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법원은 은행 계좌, SIM 카드, 디지털 신원 인증 정보가 사기에 쓰일 것이라고 해당 인물이 의도했거나 알고 있었는지, 또는 오용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판사는 범인이 명백한 경고를 무시하거나 위험 신호를 외면했는지, 범죄의 뚜렷한 징후를 알고도 눈감았는지를 따질 수 있다. 당국은 속아서 개인정보를 넘긴 선의의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교한 범죄 조직에 속은 사람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고의적인 조력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싱가포르의 사법 태형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50세 미만이고 의학적으로 건강한 남성 범죄자에게만 선고된다. 형 집행 전 의료관이 태형을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며, 처벌 집행 중에도 의사가 입회한다. 나이나 건강 문제로 태형을 받을 수 없는 범죄자에게는 대신 추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싱가포르 법에 따라 여성은 태형 대상이 아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것은 아니며, 태형은 여전히 사법 체계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 가운데 하나다.
법원은 한 재판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명령할 수 있다. 태형은 이미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불법 대부 등 여러 중범죄에 적용되고 있다. 이제 사기가 가장 엄중한 체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면서, 정부는 현대적 사기를 사회의 안전과 일상 속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치로 보는 사기 급증
사기는 급증해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이 됐다. 2020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약 19만 건이 신고됐으며 피해액은 약 38억8,000만 싱가포르달러로 추산된다. 경찰은 2025년 상반기에만 4억5,640만 싱가포르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5년 7~9월에만 피해액이 최소 1억8,710만 싱가포르달러에 달했다. 당국에 따르면 2024년에는 사기 사건이 5만1,000건을 넘고 피해액은 약 8억4,000만 미국 달러로 집계돼 전년보다 약 70% 증가했다.
가장 흔한 수법은 투자 사기, 공공기관이나 은행 직원 사칭, 빠른 수수료 수익을 약속하는 가짜 구인 제안, 허위 매물이나 결제 경로 변경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사기 등이다. 많은 사기범이 해외에서 활동하며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 발신번호 조작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내무부는 2025년 상반기 사기범이 전체 사건의 약 82%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는 범죄 활동이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간 현실을 보여준다.
젊은 성인이 가짜 투자 기회에 현혹되는 경우부터 공무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피해를 입는다. 재정적 타격은 파괴적일 수 있다. 가족의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다는 사례가 보고됐고, 일부 사건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사회적 비용에는 법 집행 및 규정 준수 업무 부담, 은행과 통신사의 보안 지출 증가,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신뢰 저하가 포함된다.
새 규정이 대포통장 제공자와 조력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포통장 제공자는 범죄자가 돈을 옮기고 숨기는 데 도움을 줘 사기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 접근 권한을 팔고, 조직을 대신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해 모집책에게 SIM 카드를 넘길 수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손쉬운 돈벌이나 긴급한 도움을 내세운 온라인 광고나 메시지에 응한 뒤 소액을 받는다. 자신이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위험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법은 최소한 무모하게 행동했거나 자신의 행위가 사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명백한 징후를 무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계좌와 인증 정보의 오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고의성·인지가 있었음이 증거로 드러나면, 법원은 대포통장 제공자에게 징역형과 벌금에 더해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이 사기 조직을 도운 행위의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당국은 정교한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조력자로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조직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신속하게 현금화하는 데 쓰는 현지 계좌와 전화 회선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기 외 법 개정 내용
같은 법안은 온라인 공간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범죄 조항을 개정한다. 음란물을 10명 이상에게 유포한 경우 형량이 늘어나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음란물에 18세 미만이 관련된 경우 최대 형량은 4년으로 늘어난다. 채팅방, 블로그, 동영상 계정 관리자 등 음란물 유포를 위한 온라인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도 새 법의 적용 대상이다. 현실적인 아동 컴퓨터 생성 이미지와 그 밖의 AI 생성 성적 콘텐츠를 포함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는 행위도 새 범죄로 규정했다. 성인 간 합의에 따른 성적 메시지나 이미지 교환은 범죄가 아니지만, 동의 없는 공유는 계속 처벌 대상이라고 개정안은 명시했다.
성적 그루밍 관련 법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14세 미만이면 최대 징역형이 높아지며, 한쪽 당사자가 싱가포르에서 이동한 경우 해외에서 계획되거나 이뤄진 만남까지 적용하는 새 조항이 마련됐다. 디지털 도구로 국경을 넘어 피해자에게 접근해 위험한 상황에 끌어들일 수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관할권을 확대하고 형량 상한을 높여 그루밍 수법의 유인을 낮추고 기소를 쉽게 하려는 것이 당국의 목표다.
아동과 가사노동자 등 취약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사건의 경우 최대 형량이 징역 30년 또는 종신형으로 높아진다. 허위사실을 동반해 공무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인 독싱도 범죄가 됐다. 최대 징역 3년과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주법원과 고등법원이 16~17세 고연령 청소년 범죄자에게 적절한 경우 징역형, 교화훈련, 태형 등 억지력 있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적 조치로 귀금속 노동자와 거래업자의 규정도 강화해 물품을 변형하거나 녹이기 전 대기 기간을 늘렸다. 경찰이 도난품을 추적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다.
억지력·비례성·윤리를 둘러싼 논쟁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사기에 더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는 더 엄한 처벌을 요구했고, 다른 의원들은 태형이 범죄를 억제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형벌이 책임 정도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고위 당국자들은 조직을 이끄는 이들이 가장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법원은 대포통장 제공자의 고의와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은 고의로 사기를 돕는 사람과 속아서 조력하게 된 피해자를 구분한다.
억지력에 관한 논쟁은 학계와 정책 담당자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많은 범죄학자는 처벌의 엄중함만큼이나 검거될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싱가포르 경찰과 규제당국은 엄한 처벌과 함께 사기 조직을 더 적극적으로 해체하고, 의심스러운 자금을 신속히 동결하며, 은행·통신사·온라인 플랫폼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체벌 지지자들은 사기가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한다.
태형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체벌을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처벌이라고 비판해 왔다. 싱가포르 정부는 태형이 의료 감독 아래 시행되고 중범죄에 한해 적용되는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양형 제도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법원이 새 법을 적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를 평가함에 따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 집행, 기술적 조치와 국경 간 대응
싱가포르의 사기 방지 전략은 법정 대응에 그치지 않는다. 내무부는 디지털 플랫폼에 사기 콘텐츠와 사칭 계정을 더 신속히 차단하라고 요구해 왔다. 당국은 페이스북에서 사칭 사기를 막기 위해 얼굴 인식 확인 등 더 강력한 보호 조치를 도입하지 않으면 메타가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과 추가 일일 과징금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당국은 은행과 통신사업자에도 인증과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사기 대본과 의심스러운 링크를 식별하는 방법을 알리는 대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경 간 공조도 강화됐다. 현재 13개 관할 지역이 참여하는 ‘프런티어 플러스’ 이니셔티브에 따라 2025년 중반 실시된 합동 작전에서 약 1,800명이 체포되고 2,600만 싱가포르달러가 넘는 자금이 회수됐다고 당국자들은 밝혔다. 많은 조직이 동남아시아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쳐 활동하며 콜센터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싱가포르 피해자를 노린다. 경찰은 현지 대포통장과 전화 회선의 공급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조직이 더 비싸고 불편하며 추적하기 쉬운 수단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도 주력한다. 금융정보 분석 부서는 이례적인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은행은 거래 정지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요구받는다. 피해자가 자금이 완전히 인출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도 운영된다. 범죄 수익의 이동을 늦춰 환수하거나 압수할 시간을 확보하고, 이런 수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법적 맥락과 양형 관행
태형은 싱가포르 양형 체계에서 오랫동안 시행돼 왔다. 공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이 부과하는 사법적 처벌이다. 태형 횟수는 법정 상한을 지켜야 하며, 의료관이 범죄자의 건강 상태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뒤 교도소에서 훈련된 직원이 집행한다. 나이나 건강 문제로 태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추가 징역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항소권을 보장받으며, 양형은 피해와 책임 정도,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하는 기존 지침에 따른다.
개정안은 다른 범죄에 대한 태형 적용도 조정한다. 고의적 피해나 상당한 공공 피해와 관련이 없는 일부 경범죄는 더 이상 태형을 부과하지 않거나 재량적 선택지로 바뀐다. 의원들은 처벌을 피해 규모와 공익에 맞추는 동시에 새로운 범죄 행태에 사법 체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피해자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사기는 몇 시간 만에 저축을 모두 앗아갈 수 있다. 피해자들은 충격과 죄책감, 수치심을 호소하며, 많은 이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를 꺼린다. 상담사들은 정서적 피해가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은퇴 자금을 잃은 노인이나 자녀를 위해 모아둔 돈을 잃은 부모에게 그렇다. 큰 금전적 피해 뒤 우울증을 겪는 사례가 흔하며, 도난당한 돈으로 생긴 구멍을 메우기 위해 가족이 빚을 지는 경우도 있다. 경찰과 사회복지기관은 조기 신고를 권고하며, 교묘하게 꾸며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탓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금융 시스템도 압박을 받고 있다. 은행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새로운 탐지 도구에 투자하고, 콜센터에는 사기 관련 문의가 급증한다. 규제가 강화되면 일상 거래가 불편해질 수 있지만, 규제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데 따르는 비용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처벌과 예방, 신속한 대응을 균형 있게 결합해야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본다.
핵심 내용
- 의회는 사기 범죄에 태형을 도입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사기범과 조직 구성원에게는 의무 태형을, 대포통장 제공자에게는 재량 태형을 적용한다.
- 사기범과 모집책은 6~24대, 대포통장 제공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12대의 태형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 2020년 이후 약 19만 건의 사기로 약 38억8,000만 싱가포르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사기는 신고 범죄의 약 60%를 차지한다.
- 2025년 상반기 피해액은 4억5,640만 싱가포르달러에 달했고, 2025년 7~9월에는 1억8,710만 싱가포르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 법원은 계좌, SIM 카드, 인증 정보가 사기에 사용됐을 때 조력자가 고의로 행동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고려한다.
- 사법 태형은 50세 미만이며 의학적으로 건강한 남성 범죄자에게만 적용되고, 한 재판에서 최대 24대까지 선고할 수 있다.
- 법안은 음란물 유포 처벌도 강화하고,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와 AI 생성 성적 이미지 제작을 범죄화하며, 성적 그루밍 관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한다.
- 취약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는 최대 징역 30년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동반한 공무원 독싱도 범죄다.
- 싱가포르는 ‘프런티어 플러스’ 이니셔티브에 따른 국경 간 작전과 함께 기술적 보호 조치, 범죄 자금의 신속한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 당국은 조직자와 조력자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기를 수익성 있게 만드는 현지 수단의 공급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