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안 지지…통합 여부는 미정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차량등록권(COE) 제도 변경에 관한 의견 수렴에서 4,000건이 넘는 응답을 받았다. 응답자 다수는 저가 차량에 환급을 제공하고 고가 모델에는 할증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이 제안이 시행되면 가격대 양 끝에 속한 차량의 COE 비용 차이가 3만 싱가포르달러(S$)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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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시오 교통부 장관은 2026년 11월 3일 의회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3개 구간보다 5개 구간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최종 변경안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LTA는 2026년 말까지 검토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에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 수렴에서는 더 폭넓은 제안 3가지도 나왔다. 낙찰자가 자신이 제시한 금액을 내도록 하고, 개인이 딜러를 거치지 않고 입찰하기 쉽게 하며,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사람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LTA의 답변을 보면 이번 검토가 A·B 카테고리 통합 제안을 넘어서는 이유를 알 수 있다.
LTA는 납부 규칙을 바꿔도 발급되는 증서 수나 구매자의 지불 의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입찰 절차를 간소화하고 딜러의 가격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람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실제 교통 수요가 있는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매 예정자에게 핵심 쟁점은 한정된 증서를 어떻게 배분하고 가격을 정하느냐다. COE는 보유자에게 10년간 차량을 소유하고 이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안된 환급은 그 권리를 위해 구매자가 내는 금액을 조정하지만, 경매의 기본 가격은 계속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자동차 구매자에게 달라지는 점은?
LTA는 상대적으로 작고 출력이 낮은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A 카테고리와 더 크고 출력이 높은 모델을 대상으로 하는 B 카테고리를 하나의 승용차 카테고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매자는 하나의 공동 경매에서 경쟁하고, 선택한 차량의 공개시장가(OMV)에 따라 환급 또는 할증이 적용된다.
OMV는 싱가포르의 현지 세금과 등록 수수료를 적용하기 전 수입 차량에 산정하는 가치다. 이 기준을 사용하면 구분선이 엔진 크기와 출력에서 차량 가치 중심으로 옮겨간다.
3개 구간안과 5개 구간안 모두 최대 환급액은 1만5,000싱가포르달러, 최대 할증액도 1만5,000싱가포르달러다. 경매 낙찰가가 같다면 최대 환급을 받는 구매자는 최대 할증이 적용되는 구매자보다 COE 비용을 3만 싱가포르달러 덜 내게 된다.
이번 제안은 기존 카테고리 간 격차가 크게 좁혀진 데 따른 것이다. 2026년 10월 7일 경매에서 A 카테고리의 낙찰가는 13만1싱가포르달러, B 카테고리는 13만100싱가포르달러로 차이가 불과 99싱가포르달러였다. 제안된 단일 COE 풀은 변동하는 이 격차를 차량 가치에 연동한 조정액으로 대체하게 된다.
구매자가 최종적으로 내는 금액은 공동 경매 낙찰가와 차량 판매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환급은 이후 결정될 낙찰가에서 정해진 금액을 낮춰주지만, 증서 취득 비용은 계속 경쟁에 좌우된다.
전기차가 기존 카테고리 구분을 약화한 이유
전기차의 등장으로 출력은 저가 차량과 고가 차량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신뢰도가 낮아졌다. 시오 장관은 제조사와 정비업체가 소프트웨어로 전기차 출력을 조정할 수 있어 같은 모델이 서로 다른 COE 카테고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년에는 여러 차례 A 카테고리의 낙찰가가 B 카테고리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저가 차량을 찾는 구매자가 전통적으로 더 크거나 고급스러운 차량이 속한 카테고리의 구매자보다 더 비싼 증서 가격을 부담할 수도 있었다.
의견 수렴이 시작될 당시 검토된 수치에서도 이런 불일치가 드러났다. 테슬라 모델 Y RWD 110의 OMV는 4만5,195싱가포르달러로, BYD 아토 3의 2만7,889싱가포르달러보다 높았다. 두 차량 모두 A 카테고리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산정 가치 차이는 1만7,306싱가포르달러였다.
시오 장관은 흔히 ‘피비트(feebate)’라고 불리는 수수료·환급 제안이 일반 차량과 고급 차량 사이에 지속적인 가격 차이를 만드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두 경매가 서로 다른 가격을 형성하도록 기대하는 대신 입찰 후 조정액으로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5개 구간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이유
의견 수렴 응답자 대다수는 인접 구간 간 차이를 줄여 당국이 ‘절벽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5개 구간을 선호했다. 절벽 효과란 차량 가치가 조금만 올라 경계선을 넘었는데 수수료나 환급액은 훨씬 크게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5개 구간안은 최대 환급부터 최대 할증까지 3개 구간안보다 더 많은 단계를 둔다. 비슷한 가치의 모델 가운데 선택하는 구매자도 여전히 구간 경계를 고려해야 하지만, 시장 전반에 걸쳐 조정액이 더 완만하게 달라질 수 있다.
홀랜드-부킷 티마 지역구의 에드워드 치아 의원은 환급과 할증을 고정액 대신 COE 낙찰가의 일정 비율로 계산할 수도 있는지 물었다. 시오 장관은 그 방식의 잠재적 이점을 인정했다.
이렇게 하면 절벽 효과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시오 장관은 입찰 전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대가라고 말했다. 낙찰가가 정해질 때까지 구매자는 환급이나 할증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 고정액 방식은 경매 가격 자체는 불확실하더라도 사전에 조정액을 알 수 있게 한다.
입 혼 웽 의원은 새 제도가 시장 왜곡에 어떻게 대응하고, 일반 차량과 고가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분했는지를 어떻게 측정할지 물었다. 이는 개혁안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낼지에 관한 질문이다. 새로운 경계가 의도한 비용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자신이 제시한 금액을 내도 COE가 저렴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LTA는 낙찰자가 자신이 제시한 금액을 내는 종량제 방식의 경매 제안에도 답했다. 이 방식에서는 경매로 정해진 공통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자 각자가 제시한 금액을 낸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 방식의 장점을 알 수 있다. 낙찰자 두 명이 서로 다른 금액을 제시했다면 각자 자신이 제시한 금액을 내게 된다. 일부 구매자는 이 방식이 받아들일 가격을 더 주도적으로 정하게 해준다고 느낄 수 있다.
LTA는 입찰을 좌우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춰 답했다. 납부 규칙을 바꿔도 경매에 나오는 증서 수가 늘거나 구매자의 지불 의향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한정된 공급을 둘러싼 경쟁은 계속되므로, LTA는 이 방식으로 바꾼다고 COE 가격이 반드시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같은 공급 부족은 차량 보유 비용이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도 설명해준다. 싱가포르의 차량 소유 비용에는 차량 자체 비용, 등록 수수료와 기타 세금에 더해 증서 비용도 포함된다. 경매 규칙 하나를 바꾸더라도 구매자들은 차량을 도로에 운행할 권리를 얻기 위해 계속 경쟁하게 된다.
개인 입찰과 딜러 가격 투명성
LTA는 개인의 COE 입찰 수수료를 추가로 낮출지, 딜러가 COE 비용을 제외한 차량 가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지 검토하고 있다. 두 조치 모두 구매자가 경매에 참여하고 구매 패키지를 비교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직접 입찰하고 싶어 하는 구매자가 있는 반면, 딜러가 증서와 차량 구매를 함께 처리해주길 원하는 이들도 있다. 시오 장관은 이러한 편의를 유지하면서 직접 입찰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참여도 쉽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의 입찰 참여를 쉽게 하는 방안을 설명하며 시오 장관은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만 개인 구매자가 직접 COE에 입찰하기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차량 가격을 별도로 공개하면 구매자는 패키지 가격 중 차량 자체와 증서에 각각 얼마가 책정됐는지 파악하기 쉬워진다. 공통 COE 낙찰가에 환급이나 할증이 더해지는 경우 이런 분리는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치아 의원은 딜러가 환급액을 차량 판매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 구매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물었다. 우려는 단순하다. 차량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 증서 비용이 낮아져도 구매자가 얻는 혜택은 줄어들 수 있다. LTA는 개인 입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가격 공개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여러 대 보유자에 대한 추가 요금을 LTA가 검토하는 이유
LTA는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줄고 있으며, 이들이 현재 COE 수요를 주도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답변은 해당 소유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면 증서를 둘러싼 경쟁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LTA에 따르면 여러 세대가 함께 살거나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해 일부 가구는 차량이 두 대 이상 필요하다. 따라서 추가 요금은 실제 교통 수요가 있는 가구에 부담을 주면서도 전체 수요를 줄이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가족 문제는 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제시카 탄 의원은 자동차나 상용차에 의존하고 시장에서 정해지는 COE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과 중소기업을 검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틴 페이 링 의원은 환급이 저가 차량 수요를 끌어올려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시오 장관은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대가족은 대중교통으로 함께 이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교통 보조금을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차량을 구매하는 가정뿐 아니라 대중교통, 택시, 차량 호출 서비스 또는 차량 공유를 이용하는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고려해야 한다.
전기차 지원은 별도로 유지
정부는 전기차에 별도의 COE 피비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 시오 장관은 그렇게 하면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 지원은 기존 배출가스 제도를 통해 계속 제공할 방침이다.
추 페이 링 의원은 고성능 전기차는 OMV가 높을 수 있어 구매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일반 구매자가 고급차 구매자에게 밀려나지 않도록 제안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물었다.
제안된 제도에서는 두 정책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다. COE 조정은 차량 가치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가스 인센티브는 친환경 차량을 지원한다. 따라서 전기차의 가치는 COE 구간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배출 성능에 따라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TA는 제안된 제도에서 택시를 어떻게 취급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택시 운영사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을 구매하는 반면, 핵심 제안은 승용차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택시의 처리 방식이 중요하다.
새 제도 시행 전에는 어떤 절차가 남았나?
LTA는 권고안을 확정하기 전에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정상 검토는 2026년 말까지 마치고 조사 결과는 2027년 상반기에 발표한다. 시행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10월 7일: A·B 카테고리 낙찰가가 각각 13만1싱가포르달러와 13만100싱가포르달러로 마감해 차이가 불과 99싱가포르달러에 그쳤다.
- 2026년 10월 8일: LTA가 카테고리 통합과 환급·할증 도입에 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 2026년 11월 2일: 온라인 의견 수렴이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됐으며, 4,000건이 넘는 응답이 접수됐다.
- 2026년 11월 3일: 시오 장관이 의회에서 다수가 피비트 제안을 지지했고 응답자 대다수가 5개 구간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 2026년 말: LTA가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 2027년 상반기: 조사 결과와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검토에서는 일반 차량과 고급 차량을 구분하는 방법, 개인의 입찰 접근성, 딜러의 가격 공개 방식, 가족을 위한 교통 지원 등 서로 연결된 여러 사안을 다룬다.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돌아갈지는 최종 규칙과 구매 시점의 경매 낙찰가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의견 수렴에 4,000건이 넘는 응답이 접수됐으며, 다수가 수수료·환급 제안을 지지했다.
- 응답자 대다수는 3개 구간보다 5개 구간을 선호했다.
- 제안된 최대 환급액과 최대 할증액은 각각 1만5,000싱가포르달러로, 두 경우의 차이는 최대 3만싱가포르달러에 이를 수 있다.
- LTA는 낙찰자가 자신이 제시한 금액을 내도록 해도 COE 가격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개인 입찰 수수료 인하와 COE 비용을 제외한 차량 가격 공개 방안이 검토 중이다.
- LTA는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줄고 있으며, 추가 요금이 실제 필요가 있는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 최종 개혁안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와 권고안은 2027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