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029년 1월 정년 65세로 상향…고령층 유연근무·지원 확대

정년 상향 앞당기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6개 대책 마련

싱가포르는 당초 2030년으로 예정했던 목표를 앞당겨 2029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4세에서 65세로, 재고용 연령을 69세에서 70세로 올린다. 정부는 고용 보호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유연근무 일자리, 세금 감면, 고령층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노인 고용 3자 실무그룹의 권고 6개를 모두 수용했다.

2026년 10월 26일 발표된 권고안은 은퇴를 앞둔 직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새 유연 업무량 프로그램(Flexi-Load Programme)은 기존에 대체되는 보조금의 대상 연령인 60세보다 낮은 50세 이상 근로자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인사 정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추가로 유연 업무량 일자리를 만드는 데 따라 지급된다.

전국노동조합총회(NTUC)는 고령층 고용 관련 성명에서 이번 대책이 1,0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실무그룹에는 인력부(MOM), NTUC, 싱가포르 전국고용주연맹(SNEF)이 참여한다.

대시네시 바수 대시 인력부 국무장관은 고령층이 더 긴 경력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선택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여기에는 다른 직무와 다른 속도로 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경험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계속 기여해 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고령 친화적 일자리와 다세대 직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보조금 조건과 재정 지원 규모 등 추가 시행 세부사항은 2027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각 부처가 지출 계획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예산안 및 공급위원회 심의가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다음으로 중요한 점검 시점이 될 전망이다.

정년 65세가 근로자에게 의미하는 것

법정 정년은 근로자가 해당 연령에 이르기 전에 나이 때문에 퇴직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2029년 1월 1일부터 이 보호 연령은 65세로 올라간다. 근로자는 그보다 일찍 일을 그만둘 수도 있다.

재고용 연령은 그다음 단계에 적용된다.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적격 근로자에게 고용주는 정해진 상한 연령까지 재고용을 제안해야 한다. 이 상한은 70세로 높아진다. 업무 성과와 건강상 근무 적합성 등 자격 요건은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제도의 각 단계에서 1년씩 추가로 보호받는다. 실무그룹에 따르면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적격 근로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이미 재고용 제안을 받고 있으며, 앞선 연령 상향 이후 고용 성과가 긍정적이었다는 점이 조기 시행의 근거가 됐다.

이번 변화는 2019년부터 이어진 일련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 2019년: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재고용 연령 상한을 70세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2025년 7월: 노인 고용 3자 실무그룹이 출범했다.
• 2026년 7월 1일: 정년과 재고용 연령이 각각 64세와 69세로 올랐다.
• 2026년 10월 26일: 정부가 실무그룹의 권고 6개를 수용했다.
• 2027년 상반기: 시행 및 재정 지원 세부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 2028년: 새 재고용 크레딧(Re-Employment Credit)이 고령층 고용 크레딧(Senior Employment Credit)을 대체할 예정이다.
• 2029년 1월 1일: 정년과 재고용 연령이 각각 65세와 70세로 올라간다.

지원이 은퇴 연령 전부터 시작되는 이유

50세 이상 근로자는 2025년 싱가포르 노동력의 약 40%를 차지했다. 2015년 약 34%에서 10년 사이 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현재 고령 근로자는 노동력 5명 중 약 2명에 해당한다.

싱가포르의 고령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실무그룹은 2030년까지 싱가포르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험 많은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일은 노동력 증가 둔화에 직면한 기업뿐 아니라 소득 계획을 세우는 가계에도 중요한 과제다.

인력부 조사에 따르면 50대 후반 이상 거주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더 가파르게 하락한다. 50대가 일하지도 구직하지도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돌봄이며, 계속 일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꼽은 대책은 유연근무제다.

NTUC는 실직 후 재취업의 어려움도 지적한다. 데스먼드 탄 사무차장은 50~59세 근로자의 정리해고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들 가운데 약 10명 중 4명만 6개월 안에 일자리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런 통계는 은퇴가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50세부터 경력 전반을 지원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유연한 업무량은 유연근무시간과 다른 선택지

인력부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풀타임으로 일하는 50~64세 거주 근로자 중 85.5%가 유연근무시간을 제공받았다. 근무 장소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받은 비율은 78.7%, 유연한 업무량을 제공받은 비율은 74.5%였다.

유연근무시간과 유연한 업무량 사이에는 11%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출근 시간을 바꾸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가족 돌봄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업무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필요할 수 있다.

유연 업무량 제도는 일의 양을 조정하고 이에 맞춰 급여를 변경한다. 시간제 근무, 다른 직원과 업무를 나누는 방식, 전문직 업무의 정해진 일부를 맡는 방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경험 많은 직원은 직책 전체의 책임을 맡는 대신 일부 업무를 담당하며 계속 기여할 수 있다.

새 유연 업무량 프로그램은 이런 근무 방식을 도입하는 데 드는 전환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여기에는 직무 재설계, 인력 운영 시스템 변경, 풀타임 근무를 전제로 만든 정책 개정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기존 시간제 재고용 보조금(Part-Time Re-employment Grant)은 자격을 갖춘 고령 근로자 1인당 2,500싱가포르달러(S$)를 지원하며, 기업당 한도는 S$125,000이다. 2020년 이후 고령 근로자 약 6만8,500명과 고용주 7,800곳이 지원을 받았다. 이 보조금은 2027년 말 종료되며, 이후 새 프로그램이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추가 유연근무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지원을 제공한다.

경력 계획을 통해 재설계된 일자리와 근로자 연결

기술·인력개발청이 NTUC, SNEF와 함께 이끄는 새 경력 장수 프로그램 사무국은 직원들이 경력과 기술의 변화를 계획하도록 돕는다. 또한 고용주가 다양한 연령층을 수용하는 관행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양측을 적합한 일자리와 지원책에 연결할 예정이다.

실무그룹은 일본의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인 헬로워크에서 교훈을 얻었다. 헬로워크의 고령 구직자 지원 창구는 유연한 업무량을 포함한 재고용 기회를 찾도록 돕는다. 싱가포르의 제안도 경력 상담과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실무를 연결한다.

싱가포르의 시범사업은 일자리를 바꾸는 방법의 사례를 제공한다. 성숙 근로자의 다단계 경력 지원 행동연합(Alliance for Action on Empowering Multi-Stage Careers for Mature Workers)을 통해 6개 업종 30개 기관이 직업훈련, 경력 상담, 일자리 매칭, 대안적 근무 형태를 시험했다. 이 사업은 고령 근로자 1,600명 이상에게 도움을 줬다.

캄퐁 카포르 커뮤니티 서비스는 인사 전문기업 마시 피플 앤드 인베스트먼츠(Marsh People and Investments, 구 머서)와 협력해 개별 세션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직무를 마련했다. 이런 방식은 주 5일 풀타임 근무를 요구하는 기존 고용 형태가 더는 맞지 않는 경험 많은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고용이 불가능할 때는

고용주가 적합한 재고용을 제안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고용지원금(Employment Assistance Payment)을 받는다. 이 지원금은 다른 일자리를 찾는 동안 한시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실무그룹은 2022년 마지막 검토 이후 임금이 오른 점을 반영해 최저액과 최고액을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NTUC는 이 지원금이 최소액과 최대액을 둔 3.5개월분 급여라고 설명한다. 현재 널리 인용되는 한도는 S$6,250과 S$14,750이다. 연령별 기준에 따르면 64세부터 66.5세 미만에 재고용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한도 내에서 3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며, 66.5세부터 69세까지는 S$4,000과 S$8,500 한도 내에서 2개월분 급여를 지급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조건을 인력부에 확인해야 한다.

재정 지원과 함께 경력 지원도 제공된다. NTUC는 e2i의 고령 전문직·관리직·임원직(PMET) 경력 지원, NTUC 러닝허브의 교육, 기업훈련위원회를 통해 상담, 기술 갱신, 직무 재설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직 과정에 있는 고령층을 위한 스킬스퓨처 구직자 지원 제도(SkillsFuture Jobseeker Support scheme)도 재검토될 예정이다.

재무회계사 탄 아이 킴(53)은 이런 지원이 돕고자 하는 전환 사례를 보여준다. 계약이 끝난 뒤 e2i 코치가 일자리 소개와 면접 준비를 도왔고, 업계 동향과 기술을 다루는 워크숍을 추천했다. NTUC에 따르면 그녀는 일자리 제안을 받았으며, 근무 시작일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정 연령을 넘겨 일하는 고령층에 세금 감면 확대

정부는 법정 정년과 재고용 연령을 넘겨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소득 공제(Earned Income Relief)를 확대한다. 세금 감면은 세금 산정에 쓰이는 소득액을 줄여, 세금을 내는 근로자가 소득을 더 많이 보유하도록 한다.

현재 최대 공제액은 55세 미만 근로자 S$1,000, 55~59세 S$6,000, 60세 이상 S$8,000이다. 싱가포르는 세금 거주자의 과세 대상 소득 중 첫 S$20,000에 0%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소득은 관련 공제와 감면을 적용한 뒤의 소득이다.

실제 혜택은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공제액이 늘어도 세금을 아끼지 못한다. 과세 소득이 0% 세율 구간을 넘는 고령층은 추가 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워크페어(Workfare)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별도의 경로다.

고용주 크레딧과 워크페어는 서로 다른 비용을 지원

새 재고용 크레딧은 2028년부터 시행돼 2027년 말 종료되는 고령층 고용 크레딧을 대체한다. 현행 제도는 월급이 S$4,000 미만인 60세 이상 싱가포르 국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7%의 임금 보조금을 제공한다.

대체 제도는 정년과 재고용 연령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실무그룹은 임금 상승을 반영해 임금 상한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고용주들은 유연근무 지원 변경과 함께 두 제도 사이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저소득 고령층은 개선된 워크페어 소득보조금(Workfare Income Supplement)을 통해 지원받는다. 워크페어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현금과 중앙적립기금(CPF) 납입금 형태로 지원해 현재의 지출과 노후 저축을 뒷받침한다. 고령 근로자는 이미 더 많은 워크페어 지원금을 받고 있다.

진보임금 크레딧 제도(Progressive Wage Credit Scheme)도 개편된다. 이 제도는 진보임금 모델과 현지 근로자 최저임금 요건에 따른 인상, 자발적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해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인상 비용을 분담한다.

이번 대책은 여러 지원 경로로 운영된다. 세금 감면은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워크페어는 소득과 저축을 지원하며, 고용 크레딧은 고용주의 임금 비용 일부를 보전하고, 진보임금 크레딧 제도는 임금 인상 재원을 지원한다.

고령 근로자와 신규 졸업생, 상호 보완적 역할 맡을 수 있어

탄 후이 빈 SNEF 부회장은 노동시장이 빠듯하고 노동력 증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령 근로자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주들에게 다양한 근무 형태가 서로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력 구성 방식을 바꾸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대시는 패널 토론에서 고령층과 신규 졸업생의 기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는 우려를 다뤘다. 그는 두 집단이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경험 많은 근로자가 멘토링을 통해 후배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인력부는 이런 제도를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무그룹 공동의장이자 NTUC 사무차장인 데스먼드 탄은 핵심 목표가 고령층에게 일할지 여부와 어떤 형태로 일할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 근로자는 풀타임 근무, 유연근무제, 조정된 업무 책임 등 어떤 방식으로 계속 기여할지 실질적인 선택지를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변화는 고용 보호 기간 연장, 더 다양한 유연근무 일자리 이용, 전직 과정의 추가 지원이다. 고용주는 일자리를 재설계하고 2029년 법정 연령 상향에 앞서 2028년 지원금 변경을 준비해야 한다.

핵심 내용

• 싱가포르는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1월 1일 정년을 65세로, 재고용 연령을 70세로 올린다.
• 정부는 노인 고용 3자 실무그룹의 권고 6개를 모두 수용했다.
• 새 유연 업무량 프로그램은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추가 유연근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재고용 크레딧이 2028년부터 고령층 고용 크레딧을 대체한다.
• 고용지원금과 근로소득 공제, 저소득 고령층 지원이 확대된다.
• 추가 시행 및 재정 지원 세부사항은 2027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