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부모·청소년, 단계적 소셜미디어 이용 지지…정부, 2027년 법제화 추진

전면 금지보다 강화된 보호 조치에 지지 모여

싱가포르에서 의견을 밝힌 부모의 80% 이상과 청소년의 약 70%가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정부는 플랫폼에 이용자의 연령 확인과 청소년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법안을 2027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개발정보부(MDDI)는 2026년 10월 23일 소셜미디어 이용 관련 팩트시트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6월부터 8월까지 2,000명이 넘는 부모와 청소년이 포커스 그룹, 학교 대화 행사, 정부 의견 수렴 플랫폼 CrowdTaskSG 설문 등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제안된 방안은 어린 아동에게는 더 엄격한 보호를 제공하고, 성장하면서 더 큰 자율성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은 효과적인 연령 확인 조치를 적용하고 부적절한 콘텐츠, 원치 않는 연락, 장시간 이용을 부추기는 기능에 대응하도록 서비스를 변경해야 한다.

부모와 청소년은 대체로 정책 방향에 동의했지만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부적절한 콘텐츠를 우려한 부모는 84%로 청소년(37%)보다 47%포인트 많았다. 화면 중독과 과도한 이용을 걱정한 비율은 청소년이 71%, 부모가 59%였다.

이러한 차이는 논의가 아동의 계정 개설 시점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 이유를 보여준다. 가정에서는 아동이 어떤 콘텐츠를 접하는지, 누가 연락할 수 있는지, 잠깐의 이용이 어떻게 장시간 스크롤로 이어지는지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 학교 공부, 성숙도, 가족 상황에 맞춰 제한을 조정할 여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추가 의견을 제시한 지역사회 단체에는 TOUCH Community Services, Fei Yue Community Services, YouthTechSG, Singapore Children's Society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는 2027년 초로 예정된 법안 마련에 반영될 예정이다.

연령대별 소셜미디어 이용 방안

부모와 청소년은 0~6세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7~15세에게는 연령에 맞는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더 까다로운 논의는 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을 둘러싸고 이뤄졌다.

청소년은 대체로 16세부터 더 폭넓은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이 연령대라면 스스로 이용을 관리할 능력이 더 있다고 본 것이다. 부모는 16~17세에게도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계속 지지했다. 두 집단 모두 18세부터는 제한 없이 이용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MDDI는 참여자들이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뒷받침하는 이용을 원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를 평가하며, 위험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뜻한다. 부모는 아동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이런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일부 청소년은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이 소셜미디어를 금지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자들은 나이만으로 성숙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같은 나이의 아동이라도 필요한 지원은 다를 수 있어, 일부 기본 설정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부모의 관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령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선호를 보여준다. 정부는 최종 법적 요건이나 법안의 구체적인 발의 시점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연령 확인, 개인정보 보호 논의 불러

부모의 약 80%는 연령 확인, 연령 추정 또는 두 방식을 함께 도입하는 데 동의했다. 연령 확인(age assurance)은 특정 연령대에 속하는지 판단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연령 확인은 확인된 신분증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나이를 확인한다. 연령 추정은 인공지능과 얼굴 분석 등을 이용해 이용자의 예상 연령이나 연령대를 판별한다. 자기 신고 방식은 이용자에게 나이를 직접 입력하도록 요청한다.

부모와 청소년은 연령 확인이 연령 추정이나 자기 신고보다 실효성이 높다고 봤다. 일부 참여자는 플랫폼이 아닌 정부가 운영하는 신원 확인 제도를 선호했다. 연령 추정은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확성과 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MDDI는 연령 확인 조치가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의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피하는 확인 절차를 원했다. 실질적인 과제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판단하면서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다.

부모와 청소년의 우려가 다른 이유

부모가 가장 우려한 문제는 부적절한 콘텐츠(84%)였다. 화면 중독과 과도한 이용(59%), 낯선 사람과의 교류(52%)가 뒤를 이었다. 사이버 괴롭힘을 우려한 비율은 36%, 신체·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는 30%였다.

청소년은 화면 중독과 과도한 이용(71%)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사기(55%)가 뒤를 이었고, 개인정보 문제(48%), 부적절한 콘텐츠(37%), 사이버 괴롭힘(24%) 순이었다.

수치는 과도한 이용에 대한 공통된 우려와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보여준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콘텐츠가 노출되고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특히 주목했다. 청소년은 스스로 주의력을 관리하고, 오해를 부르는 정보를 식별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뒀다.

두 집단 모두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맞춤형 피드에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 재생은 별도 요청 없이 다음 미디어를 재생한다. 무한 스크롤은 이용자가 화면을 내릴 때마다 콘텐츠를 계속 불러온다. 맞춤형 피드는 이용자의 관심사나 행동에 대한 신호를 바탕으로 게시물을 선별한다. 이러한 기능이 함께 작동하면 이용을 자연스럽게 멈추기 어려워질 수 있다.

기본 설정 3가지에 가장 큰 지지

제안된 기본 보호 조치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세 가지는 자동 재생 비활성화(76%), 다이렉트 메시지 비활성화(75%), 일일 화면 이용 시간 제한 도입(75%)이었다. 기본 설정은 변경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달리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되는 설정을 말한다.

조세핀 테오 디지털개발정보부 장관은 8월 28일 인터뷰에서 플랫폼이 기본 설정상 자동 재생을 꺼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며, 부모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월 30일자 보건부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다이렉트 메시지,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피드를 잠재적 안전 위험이 있는 기능으로 지목했다.

부모들은 대체로 일일 이용 시간 제한을 지지했지만 유연성을 원했다. 청소년은 엄격한 제한이 학업이나 과외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알고리즘 기반 피드를 비활성화하는 방안에도 폭넓은 지지가 있었지만, 일부 청소년은 교육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은 유용하다고 봤다.

이러한 선호는 플랫폼 설계를 제안의 핵심에 놓는다. 계정 이용은 계속 허용하되, 시청을 이어가도록 유도하는 자동 메시지를 줄이고 연락 설정을 강화하며 가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제한을 둘 수 있다. MDDI는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과 성숙도, 가정 형편에 맞게 설정을 조정할 수 있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말하는 가족 대화의 중요성

13~35세 참가자 약 75명이 7월 4일 선텍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MDDI 의견 수렴 행사에 참석했다. 참가자들의 경험은 부모 지원과 더불어 연령 규정과 플랫폼 통제 방안이 논의되는 이유를 보여줬다.

Ngee Ann Polytechnic에서 영화·음향·영상 디플로마 과정을 밟는 18세 시앤더 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휴대전화를 받았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에는 숙제나 수면 대신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을 몇 시간씩 이용하고 있었다. 그는 습관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설명했다.

제가 실제로 중독되고 있다는 걸 몰라서 도파민을 얻으려고 소셜미디어에 많이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시앤더는 부모가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적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생기자 혼자서는 이용을 줄이기 어렵다고 느껴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에게 화면 이용 시간 제한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가톨릭고등학교에 다니는 15세 에이든 추아의 경험은 달랐다. 부모는 중학교 1학년 때 휴대전화를 줬지만, 평일 오후 7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교내 활동으로 늦게까지 학교에 남는 날에는 규정이 갈등을 불렀다. 부모와 대화한 뒤 더 유연한 합의점을 찾았다.

싱가포르 경영대학 정보시스템학과 학부생인 22세 에릭 로는 14세 미만 아동에게 더 엄격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지지하면서도, 적용 방식은 가족이 대화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지 실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요,

라하유 마잠 디지털개발정보부 국무장관은 젊은 참가자들이 온라인 유해 요소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허위 정보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화와 함께 부모가 자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앱스토어 조사에서 드러난 또 다른 위험

소셜미디어 조사 결과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10월 24일 지정 앱 유통 서비스에 대한 첫 온라인 안전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정 서비스 5곳은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화웨이 앱갤러리, 매장 5곳으로 구성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였다. IMDA는 연령 확인, 아동 보호, 유해 앱 삭제, 연령 등급, 이용자 신고 처리 방식을 평가했다.

앱 7,000개 이상을 조사한 결과, 각 앱스토어의 자체 정책을 위반한 유해 콘텐츠가 포함된 앱 65개와 연령 등급이 잘못 매겨진 앱 24개가 확인됐다. 유해 앱 65개 가운데 59개에는 성적 콘텐츠가, 4개에는 폭력적 콘텐츠가, 2개에는 불법 행위와 조직범죄를 조장하는 자료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확인된 유해 앱의 약 91%가 성적 콘텐츠를 담고 있었다.

등급이 잘못 매겨진 앱 24개 중 14개에는 성적 콘텐츠가, 3개에는 폭력적 콘텐츠가, 7개에는 불법 행위와 조직범죄를 조장하는 자료가 포함됐다. IMDA의 통보를 받은 뒤 앱스토어들은 해당 앱을 삭제하거나 등급을 변경했다.

IMDA는 5개 서비스 모두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갖췄지만, 화웨이 앱갤러리 이용자의 일부가 연령 확인 방식을 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당국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평가는 서비스 업체의 연례 보고서, 일반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한 조사원의 테스트, 직접 시험,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번 결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두 가지 보호 조치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소셜미디어 서비스 내부의 보호 조치와 아동이 해당 서비스를 내려받는 앱스토어의 안전 조치다. IMDA는 지정 서비스들이 확인된 취약점을 인정했으며, 이를 시정했거나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이용 전 시작하는 디지털 습관 교육

IMDA는 정부 지원 유치원과 함께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가르치는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온라인에서 경계 설정하기, 행동에 앞서 생각하기, 부적절한 콘텐츠 신고하기, 부모의 참여와 지원 등을 다룬다.

첫 시범 교육은 E-Bridge 유치원 2학년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6년 12월부터는 E-Bridge 센터 30곳 전체에서 유치원 1·2학년생 약 3,000명에게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Skool4Kidz는 9월 센터 35곳의 유치원 2학년생 800명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했다.

이러한 교육은 0~6세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선호한 참여자들의 의견과도 맞닿아 있다. 어린 아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직접 이용하기 전부터 기기 사용과 경계 설정, 도움 요청에 관한 기본 습관을 배울 수 있다.

IMDA는 유아발달청과 협의를 이어가고, 2027년에는 더 많은 유치원 운영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가족은 Digital for Life 포털에서도 디지털 양육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라하유 장관은 가족이 필요한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데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개인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계획과 역내 변화

싱가포르는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들은 더 광범위한 연령 제한을 도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 3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치를 시행했다. 말레이시아는 6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호주는 2025년 12월 16세 미만 대상 제한을 시행했다.

싱가포르의 제안은 연령 확인과 서비스 변경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이 성장하면서 이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최근 조치에는 온라인 피해자가 콘텐츠 삭제와 가해자 계정 이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안전위원회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6월 29일 출범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의견 수렴과 평가, 교육이 제안된 법안 마련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2026년 6~8월: MDDI가 부모와 청소년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이용과 위험, 단계적 이용 허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 2026년 7월 4일: 청소년 약 75명이 선텍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토론에 참석했다.
• 2026년 9월: Skool4Kidz가 유치원 2학년생 800명에게 디지털 습관 교육을 진행했다.
• 2026년 10월 23일: MDDI가 부모와 청소년의 의견을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 2026년 10월 24일: IMDA가 지정 앱스토어에 대한 첫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 2026년 12월: E-Bridge가 센터 30곳으로 디지털 습관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 2027년 초: 정부가 연령 확인과 더 안전한 소셜미디어 기능에 관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호 조치가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지, 기본 설정이 원치 않는 노출과 장시간 이용을 줄이는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가 통제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핵심 내용

• 의견을 밝힌 부모의 80% 이상과 청소년의 약 70%가 소셜미디어 단계적 이용 허용을 지지했다.
• 참여자들은 0~6세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7~15세에게는 보호 조치를 적용한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 청소년은 대체로 16세부터 더 폭넓은 이용을 지지한 반면, 부모는 청소년기 후반에도 보호 조치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 2027년 초로 예정된 법안은 효과적인 연령 확인과 더 안전한 플랫폼 기능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 자동 재생과 다이렉트 메시지 비활성화, 일일 화면 이용 시간 제한이 제안된 기본 설정 가운데 가장 큰 지지를 받았다.
• IMDA가 지정 앱스토어를 조사한 결과 유해 앱 65개와 등급이 잘못 매겨진 앱 24개가 확인됐다.
• 2026년 12월부터 E-Bridge 유치원생 약 3,000명이 디지털 습관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