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수입 중고 의류 판매 중단 지시

정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전반에서 중고 의류 수입 단속 강화

인도네시아가 수입 중고 의류를 둘러싼 장기간의 단속을 강화했다. 중소기업부는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을 소집해 수입 중고 의류를 판매하는 상품 게시물을 삭제하고 온라인 매장을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11월 7일 회의에는 쇼피, 토코페디아, 토코페디아의 틱톡숍, 라자다, 블리블리 등 주요 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가 참석했다. 당국은 현지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 수입을 억제하라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소셜 플랫폼을 통한 수입 중고 의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디지털 경제 일부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기존 금지 조치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일부 플랫폼은 부처의 소집을 받은 뒤 관련 상품 게시물 삭제에 나섰으며,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 확인도 계획됐다.

당국은 이번 정책이 인도네시아의 섬유 산업 기반과 현지 생산품의 안정적인 수요에 의존하는 수백만 소기업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수입 중고 의류의 원산지와 위생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조치라는 설명도 내놓았다. 중소기업부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 불법 재고에서 벗어나려는 판매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 생산품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했다.

법률 내용

인도네시아는 무역법과 시행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중고품 수입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무역부 규정 제31호(2023년)는 제한 품목을 명시하고, 수입 중고 의류를 포함해 법을 위반하는 상품의 판매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막도록 하고 있다. 마켓플레이스는 불법 상품 게시물을 삭제하고 같은 상품을 다시 올리려는 상습 위반자에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지된 중고 의류를 수입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입업자는 최대 징역 5년과 벌금 50억 루피아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소규모 판매자들이 밀수업자나 중개업자로부터 물건을 살 때 자신이 감수하는 법적 위험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단속은 우선 수입업자와 주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합법 상품으로 전환하기로 한 판매자에게는 교육과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중소기업부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조달한 중고 의류의 재판매는 여전히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현지에서 조달한 프리러브드 상품과 개인 소유 물품은 계속 거래할 수 있다. 단속의 초점은 세관 검사와 세금, 제품 안전 규정을 피하는 중고 의류의 국경 간 유입을 막는 데 있다.

마만 압두라흐만 중소기업부 장관은 온라인 단속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자카르타 브리핑에서 플랫폼들이 불법 중고 의류 상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 중고 의류의 유입은 국내 시장을 파괴합니다. 현지 생산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불법 판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려 합니다,

플랫폼의 규정 집행 방식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1년 넘게 불법 상품 게시물을 삭제해 왔다. 당국은 2023년 3월까지 전자상거래와 소셜커머스 플랫폼 전반에서 수입 중고 의류를 광고하는 링크 약 4만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단속팀은 판매자들이 탐지를 피하려고 검색어와 사진, 상품명을 바꾸면서 끊임없이 벌이는 숨바꼭질을 묘사했다.

무역부 소비자 보호·유통 담당 직무대행 국장인 모가 시마투팡은 판매자들이 계속 수법을 바꾸고 있다며 플랫폼과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삭제하고 나면 다른 이름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려면 전자상거래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랫폼들은 추적을 피하는 상품 게시물을 찾아내기 위해 수동 조사와 자동화 도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의심되는 링크 목록을 신속하게 공유하면 담당팀이 일괄 삭제할 수 있다고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합법적인 국내 재판매까지 광범위하게 차단하지 않도록 어떤 재고가 불법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도 원하고 있다.

쇼피 인도네시아의 공공업무 부문 부대표인 라디날 나타프라위라는 규정을 준수하는 판매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포괄적인 검색어 필터 대신 검토 담당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알고리즘이 아니라 수동으로 처리합니다,

다른 주요 사업자들도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코페디아와 토코페디아의 틱톡숍은 수입 중고 의류가 플랫폼에서 금지돼 있으며 위반 상품은 삭제한다고 밝혔다. 라자다는 정부 지침을 따르고 인도네시아 규정을 마켓플레이스 전반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는 회원사들이 2023년부터 금지 상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담당 부처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 회장 힐미 아드리안토는 공정 경쟁과 현지 패션 산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번 단속을 지지했다.

이번 정책은 건전한 온라인 거래 생태계를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패션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금 나선 이유

인도네시아 섬유 제조업체와 소기업이 받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완제품 섬유와 중고 의류 수입액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7,800만 달러를 넘어 전년 동기보다 17% 이상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였다. 중소기업부는 별도로 최근 몇 년간 중고 의류 유입이 크게 늘었다며 2024년에는 약 3,600톤, 2025년 8월까지는 약 1,800톤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전 연도의 물량은 훨씬 적었다. 이 수치는 불법 중고 의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는 많은 소매업자와 공장주들의 체감과도 맞아떨어진다.

정책 입안자들은 장기적인 추세도 지적한다. 정부 연구에 따르면 금지 조치에도 지난 10년간 중고 의류 수입이 급증했다. 이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와 소셜미디어 상거래의 성장에 단속이 따라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당국은 방치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대량 중고 의류의 목적지가 돼 수백만 명을 고용하는 현지 직조·염색·의류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중소기업부에 불법 중고 의류 판매를 중단시키는 동시에 수입 의류 묶음에 의존해 온 판매자를 위한 대체 상품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부처에 따르면 목표는 가격과 디자인, 유행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생산 패션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중고 의류 시장의 수혜자와 피해자

인도네시아 여러 도시에서 중고품 쇼핑은 도시 소비문화의 일부가 됐다. 자카르타 중부의 파사르 세넨 같은 시장은 해외에서 들여온 중고 의류 매대로 알려져 있다. 쇼핑객들은 저렴한 가격과 독특한 상품을 찾을 기회를 선호하며, 재사용이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많다. 수입 의류 묶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인들은 이 사업이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에 유동 인구를 끌어들인다고 말한다.

현지 의류 생산업체들은 수입 중고 의류 급증을 전혀 다르게 본다. 해외 대량 생산업체보다 이미 비용이 높은 편인 편물업자와 봉제업자, 소규모 브랜드에서 수요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부 장관은 값싼 중고 의류가 끊임없이 유입되면 국내 시장이 잠식되고 소규모 인도네시아 브랜드가 폐업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환 계획을 마련해 중고 의류 수입에 의존해 온 상인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 하고 있다. 중소기업부는 판매자들이 재판매업자나 공식 유통업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수백 개 현지 의류 브랜드와 연결하고 있다. 현지 생산업체가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생산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부 소기업 담당 부대표 테미 사티아 페르마나는 정부가 판매자들을 합법적인 대안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상인들이 소득을 잃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합법 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현지 브랜드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파사르 세넨의 일부 중고 의류 판매자들이 현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생산 의류로 전환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부처는 개인 소유품이나 현지 조달 중고품의 국내 재판매는 여전히 허용된다고 재차 밝혔으며, 이는 수입 의류 묶음에 의존하지 않는 빈티지 매장과 자선 상점에 중요한 구분이다.

광범위한 전자상거래 개편의 일환

중고 의류 단속은 인도네시아 디지털 상거래 규정 전반을 재정비하는 움직임의 일부다. 당국은 국경 간 소매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면세 수입 기준액을 매우 낮게 유지하며, 별도의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상품은 현지 수입업자가 취급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해외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이 훨씬 어려워졌다.

인도네시아는 현지 중개업자 없이 해외에서 직접 배송하는 플랫폼의 진출도 막았다. 여러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테무는 국내 판매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세금 징수를 복잡하게 한다는 당국의 주장에 따라 진출이 차단됐다. 국경을 넘어 소포 단위로 수입하는 방식에 의존한 패스트패션 사업자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쇼피, 토코페디아, 라자다처럼 현지 수입업자 네트워크를 갖춘 플랫폼은 인도네시아 규정 아래 계속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 입안자들은 디지털 부문의 세금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 규정은 일정 매출 구간에 해당하는 판매자에게 마켓플레이스가 소액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제안은 납세 준수를 개선하고 온라인 상인과 오프라인 소매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중고 의류 단속과 세금 계획은 모든 판매자가 같은 규칙을 따르는 질서 있는 온라인 시장을 만들겠다는 공통 목표를 가리킨다.

앞으로의 과제

광활한 군도 전역에서 수입 중고 의류를 단속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밀수업자들은 화물을 작은 항구로 우회시킬 수 있고, 대량 의류 묶음은 국내에 들어온 뒤 나눠 포장하고 재표기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상인들이 플랫폼을 빠르게 옮겨 다니고 매장 이름을 바꾸며 검색어와 사진을 교체해 필터를 피한다. 부처 당국자들은 ‘중고’라는 단어를 ‘프리러브드’ 같은 완곡어로 바꾸거나 수입품임을 드러내는 원래 포대 사진을 피하는 수법을 기록했다.

마켓플레이스를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부·플랫폼 간 데이터 공유 개선이 필요하다. 자동화 도구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속어와 암호 같은 표현을 자주 쓰기 때문에 사람의 검토도 여전히 중요하다. 중고 의류 상품이 수입품인지 현지 조달품인지 확인하는 일은 특히 까다롭다. 플랫폼은 규모가 큰 판매자에게 원산지 증빙을 요구하는 한편, 합법적인 국내 재판매가 실수로 차단되지 않도록 신속한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다.

가격 문제도 있다. 많은 중고품 쇼핑객은 저렴한 상품을 찾는다. 수요를 현지 상품으로 돌리기 위해 중소기업부는 브랜드와 협력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빠르게 바뀌는 유행에 맞는 디자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지원과 상인·현지 제조업체 간 연계를 포함한 지원 프로그램은 불법 수입을 억제하면서 생계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시험대가 될 것이다.

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현지 생산 의류를 구매하고 의심스러운 상품 게시물을 신고하도록 권고했다. 수입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호하다. 불법 중고 의류는 압수·폐기되며, 책임자는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플랫폼에 대한 기대도 분명하다. 불법 중고 의류 상품을 마켓플레이스에서 차단하고 상인들이 합법적인 현지 조달 재고로 전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는 11월 7일 업계 협회와 회의를 한 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수입 중고 의류 상품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 법적 근거에는 무역법과 무역부 규정 제31호(2023년)가 포함되며, 이 규정은 수입 중고 의류를 제한 품목으로 명시한다.
• 현지에서 조달한 중고품의 국내 재판매는 계속 허용되며, 금지 대상은 불법 수입품이다.
• 무역부는 2023년 초 수입 중고 의류를 판매하는 링크 약 4만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으며, 모니터링은 계속되고 있다.
• 당국은 2024년 수입 중고 의류가 약 3,600톤, 2025년 8월까지 약 1,800톤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 수입업자는 최대 징역 5년과 벌금 50억 루피아에 처해질 수 있다.
• 중소기업부는 중고 의류 판매자를 현지 브랜드와 연결하고 금융 접근성을 지원하며 현지 생산업체의 생산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단속은 국경 간 규정 강화와 해외 직배송 플랫폼 차단, 2025년 7월 예정된 판매자 세금 등 전자상거래 전반의 조치와 맞물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