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재정 압박 커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 금리 결정 자율성 옹호

다마얀티, 공조와 통제의 경계를 긋다

데스트리 다마얀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총재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와의 관여가 확대됐지만, 금리는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2026년 10월 12일 나온 이 확언은 5월과 6월에 기준금리를 총 100bp 인상하고 9월에는 5.75%로 동결한 뒤 나온 것이다. 루피아화와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중앙은행의 월례 통화정책 검토 회의 일부에 참석하도록 초청받았다. 다마얀티 총재도 프라보워 대통령과의 회의에 참석한다. 그는 어느 쪽도 정부에 금리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두 번째 고위직을 지낸 뒤 총재가 된 다마얀티는 정부와의 논의와 중앙은행의 결정 사이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책 결정을 내리려 할 때,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또는 다른 유인책을 사용할지와 관계없이 결정권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논쟁의 범위가 기준금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책무 변경, 국채 운용, 공공자금의 시중은행 이전으로 통화정책이 정부의 성장 정책과 더욱 밀접해졌다.

다마얀티 총재는 재정·통화 정책 당국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협력이 도움이 되지만, 중앙은행의 의사결정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이 확언을 아시아 신흥국 통화 가운데 가장 부진한 통화로 묘사되는 루피아화, 정부 재정에 대한 우려, 수출 정책 변경, 주식시장 투명성 문제와 함께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도 금리 결정 개입을 부인

수아하시르 나자라 재무장관도 10월 2일 방영된 TV 인터뷰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금리와 관련해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중앙은행은 서로 다른 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 관계는 정부의 통화정책 지시가 아니라 협력과 공조라고 말했다.

이 구분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 조세, 차입을 다룬다. 통화정책에는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과 통화 여건 관리가 포함된다. 한 분야의 결정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므로 권한이 분리돼 있더라도 소통은 필요하다.

다마얀티 총재는 정부와의 정기 논의에서 루피아화 및 외화 표시 채권 발행, 정부 현금 보유액 관리, 대출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 등을 다룬다고 말했다. 이런 사안들은 정부가 정책금리를 정하지 않더라도 유동성, 차입 비용, 인도네시아 자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총재는 대통령과의 회의가 중앙은행의 국가 내 지위와 양립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도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은 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도네시아 국가에 속해 있으므로, 대통령이 동향을 알고 싶어 한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확언만으로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모든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기준금리 통제권도 한 쟁점이지만, 다른 중앙은행 업무가 정부의 자금 조달 목표에 점점 더 기여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수개월간 통화 압박이 이어진 뒤 총재 교체

다마얀티 총재의 임명은 페리 와르지요 전 총재가 7월 말 물러난 뒤 이뤄졌다. 대부분의 보도는 이를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설명하지만, 한 논평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그를 축출했다고 전했다. 퇴임 경위에 대한 설명은 다르지만, 다마얀티가 와르지요의 수석 부총재를 지낸 뒤 뒤를 이었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정권 이양 시점에 관한 보도도 엇갈린다. 대부분은 다마얀티가 9월에 취임했다고 보지만, 한 요약 자료는 와르지요가 7월에 물러난 다음 달에 취임했다고 설명한다. 한 학술 논평은 취임일을 9월 2일로 제시하고 임기를 2026년부터 2031년까지로 명시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총재 교체가 더 긴 압박 기간의 일부였음을 보여준다.

• 2026년 1월 중순: 토마스 디완도노의 부총재 지명과 맞물려 루피아화가 한때 달러당 16,985루피아까지 하락했다.
• 5월과 6월: 루피아화가 추가 약세를 보이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누적으로 100bp 인상했다.
• 7월 말: 와르지요 총재가 물러났다. 학술 논평은 그의 사임일을 7월 26일로 제시했다.
• 9월 2일: 해당 논평에 따르면 다마얀티가 취임했다.
• 9월 22일과 23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75%로 동결했다.
• 10월 2일과 12일: 각각 수아하시르 장관과 다마얀티 총재가 정부의 금리 결정 통제를 부인했다.

9월 취임은 시장에 다소 안도감을 줬다. 해당 학술 자료에 따르면 당일 루피아화는 달러당 17,763루피아로, 7월 26일 이후 1.4% 상승했다.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6,595로 같은 기간 6.6% 올랐다. 이런 상승은 총재 교체기에 시장 반응이 개선됐음을 보여줄 뿐, 통화의 전반적인 약세가 반전됐다는 뜻은 아니다. 별도의 자료는 연초 이후 달러 대비 루피아화 하락폭을 6% 이상으로 집계했다.

법적 논쟁은 총재의 약속을 넘어선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1997년과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개혁에 기반을 둔다. 자카르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연구원 데니 프리아완은 4월 10일 발표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독립성 분석에서 1999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과 2004년 개정법이 통화정책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루피아화 안정 유지를 중앙은행의 책무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프리아완은 이후 물가상승률 기록을 맥락에 맞춰 제시했다. 2016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평균 3~4%였고, 금융위기 당시에는 약 58%였다. 서로 매우 다른 기간을 대상으로 한 수치지만, 위기와 제도 개혁 이후 이룬 안정의 규모를 보여준다.

2023년 금융 부문 개발 및 강화에 관한 법률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책무에 지급결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추가했다. 프리아완은 이 법이 형식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정책 변화에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수랴푸트라 위작사나와 ISEAS 연구원 마리아 모니카 위하르자는 이후 발표한 중앙은행 책무 분석에서 2023년 제4호 법률과 2026년 6월 개정안을 검토했다. 이들은 법률상 예외 조항과 정치적 감독이 독립성을 제약하고 중앙은행을 통화 관리와 정부 자금 조달 모두에 관여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원 판결이 아닌 학술적 평가다. 이들 평가는 다마얀티 총재가 언급한 더 좁은 쟁점, 즉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최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넘어선 법적·운영상 우려를 짚는다.

인사와 감독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

프라보워 대통령이 조카 토마스 디완도노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부총재로 임명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 부각됐다. 프리아완은 1월 중순 지명 직후 시장이 빠르게 반응했다고 기록하면서도, 글로벌 금리와 재정 여건, 거버넌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역시 시장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루피아화 하락을 한 차례 인사에만 돌릴 수는 없다. 이후 통화 약세에도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재정 건전성, 수출 규정, 주식시장 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통화정책 독립성 문제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

위작사나와 위하르자는 2022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분석해 2024년 11월 무렵 정책금리 움직임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책금리와 미국 금리 및 은행 대출 증가율 사이의 관계가 달라졌으며, 물가상승률이나 환율과의 관계도 변화했다고 보고했다.

저자들은 이를 잠정적인 증거라고 설명했다. 통계적 관계의 변화만으로는 특정 금리 결정에 정부가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없다. 이들이 우려하는 바는 국가 사업과 재정정책이 대출을 점점 더 좌우하면서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물가와 루피아화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의회의 구속력 있는 평가 및 해임 권한을 없애며, 국채 발행 시 매입은 명확히 규정된 위기 상황과 출구 전략이 있는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권고안이지, 발표된 개혁이나 일정이 명시된 계류 중 결정은 아니다.

금리 인상 뒤 루피아화 지원을 위한 다른 수단 모색

5월과 6월의 100bp 인상은 1%포인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1월 금리 동결 당시 기록된 4.75%에서 9월 회의 때 유지된 5.75%로 올랐다. 9월은 이 수준에서 세 차례 연속 동결한 회의였다.

앞선 1월 결정에서도 중앙은행은 추가 완화보다 환율 안정을 우선했다. 6월에는 루피아화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해 더 큰 폭의 금리 대응을 이끌었다. 여기에는 6월 환율 수준이 제시되지 않아 1월의 달러당 16,985루피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

금리 인상 이후 중앙은행은 할인된 외환 헤지 상품을 제공했다. 헤지는 투자 수익이 환율 변동으로 줄어드는 위험을 투자자가 낮추도록 돕는다. 다마얀티 총재는 이 할인으로 금리를 추가 인상하지 않고도 루피아화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의 수익률을 40bp, 즉 0.4%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과는 다른 개입이다. 경제 전반의 차입 비용을 높이는 대신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투자자의 환위험 관리 비용을 낮춘다.

다마얀티 총재는 향후 금리 결정이 경제지표에 달려 있으며 필요할 때 중앙은행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인상이나 인하를 발표하지 않았다. 보도된 물가상승률 목표는 1.5~3.5%다. 9월 동결은 루피아화 안정, 목표 범위 내 물가 관리, 경제성장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됐다.

재정 압박으로 경계 유지가 더 어려워져

정부는 2029년까지 경제성장률 8% 달성을 목표로 한다. 프리아완의 분석은 이를 위한 재원 조달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이고 재정적자는 법정 상한인 GDP 대비 3%에 근접했으며, 세수는 GDP의 약 10% 수준이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정부 세입에서 부채 상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를 넘었다.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율과 세입 대비 부채 상환 비용은 서로 다른 지표다. 정부 세입이 낮으면 부채 비율이 완만하더라도 예산 부담은 클 수 있다.

위작사나와 위하르자는 재정 우선순위와 은행 시스템을 연결하는 또 다른 경로를 지적했다. 이들은 재무부 지시에 따라 중앙은행이 2025년 9월부터 중앙은행 계정에 누적돼 있던 정부 예산 흑자 300조루피아, 약 170억달러를 국영 시중은행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2025년 성장 정책 논의 당시 언급된 약 200조루피아보다 많다. 후속 분석의 수치는 9월부터 누적된 총액이고, 앞선 보도는 당시 집행된 예치 규모를 설명했다. 세부 내역 없이 이 둘을 동일한 거래의 불일치 집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학술 연구 저자들은 국영기업 대출 증가율이 민간 부문 대출 증가율의 두 배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신용 배분과 만기가 더 긴 국채 매입이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통화정책과 재정 조달의 분리를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험은 추가 유동성이 다른 통화정책 운용으로 상쇄되는지에도 달려 있다. 불태화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유동성 투입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통화를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를 상쇄하지 않으면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유동성 증가가 물가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외환보유액은 완충 역할을 하지만 고려할 의무도 있어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액은 9월 말 기준 1,463억달러였다. 다마얀티 총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미 달러화 자금을 포함해 이 정도면 루피아화 안정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일부 시장 추산에 따르면 선도 거래 관련 부채는 약 300억달러다. 선도 부채는 나중에 결제되는 거래와 관련된 의무를 뜻한다. 공표된 외환보유액에서 즉시 인출되는 금액과 같지는 않지만, 향후 외화 지급 의무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한다.

추산치인 300억달러는 외환보유액 1,463억달러의 약 20.5%다. 이 비교는 추산치의 규모를 보여줄 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을 검증해 계산한 것은 아니다. 한 수치에서 다른 수치를 단순히 빼더라도 중앙은행의 순개입 여력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마얀티 총재는 대부분의 은행이 만기 1년인 상품에 자금을 예치하며 이를 계속 갱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계속 보유하는 자금에 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은행들은 보통 이른바 '철의 재고'를 보유합니다.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 보장된 자금입니다.

이는 해당 예치금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총재의 평가다. 공개된 만기 일정이나 추산된 선도 부채에 대한 상세한 대조 내역은 아니다. 그는 수출이 늘면 외환보유액을 더 잘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자국 통화 결제 빠르게 확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무역과 투자 결제에서 미국 달러 의존도도 낮추려 하고 있다. 다마얀티 총재에 따르면 8월까지 자국 통화 결제액은 494억2,000만달러로, 전년도 연간 총액인 257억4,000만달러를 넘어섰다.

따라서 첫 8개월간의 결제액은 전년도 전체보다 236억8,000만달러, 약 92% 많았다. 집계 기간이 다르므로 전년 동기 8개월과 비교한 수치는 아니다. 그럼에도 결제액이 이미 전년도 연간 총액의 약 1.92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다마얀티 총재는 올해 결제액의 약 4분의 3이 중국 위안화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비율을 494억2,000만달러에 적용하면 위안화 결제액은 약 371억달러다. 한 통화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달러 결제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여러 교역국 통화로 고르게 분산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의 대체 통화와 연관돼 있음을 뜻한다.

중앙은행은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와 자국 통화 결제 협정을 추진해 왔다. 인도와의 협정은 추진 중이지만 완료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자국 통화 결제는 대상 거래에 필요한 달러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달러 차입과 국제 자본 흐름, 환율 압박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노출을 없애지는 않는다.

다마얀티 총재가 당면한 과제는 금리와 유동성, 채권 운용 전반에서 중앙은행의 자율성 보장이 실제 조치와 부합하는지다. 다음 정책 회의 일정이나 새로운 금리 결정, 법 개정 일정, 상세한 외환보유액 부채 내역은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주요 상황은 9월 금리 동결, 총재의 10월 확언, 루피아화 지원을 위해 금리 외 수단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내용

• 데스트리 다마얀티는 정부와의 공조가 긴밀해져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 권한을 전적으로 보유한다고 밝혔다.
• 기준금리는 5월과 6월 총 1%포인트 인상된 뒤 9월 5.75%를 기록했다.
• 학술 분석은 확대된 책무와 정치적 감독, 정부 자금 조달 업무가 중앙은행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 9월 외환보유액은 1,463억달러였으며, 일부 시장 추산에 따르면 선도 거래 관련 부채는 약 300억달러다.
• 8월까지 자국 통화 결제액은 494억2,000만달러로, 전년도 연간 총액보다 약 92% 많았다.
• 향후 금리 결정은 경제지표에 달려 있다. 새로운 금리 조치나 인도와의 결제 협정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