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시위, 플랫폼의 규모: 인도네시아가 그랩·고투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

정치적 뿌리를 둔 중대 합병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최대 앱 기반 운송·배달 플랫폼인 그랩과 고투의 합병 가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업 통합을 넘어선다. 거리 정치, 노동자 복지, 국가 디지털 경제의 미래가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그만큼 이해관계도 크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두 플랫폼은 인도네시아 차량 호출 시장의 10건 중 9건 이상을 차지하며, 매일 수백만 명의 운전자와 상인을 소비자와 연결한다.

당국은 일자리와 소비자를 뒷받침하는 건전한 산업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시급한 계산이 깔려 있다. 앱 기반 운전자들은 영향력이 크고 점점 더 조직화된 공동체로 자리 잡았다. 추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운송·배달 플랫폼을 소득원으로 삼는 사람은 약 700만 명이다. 최근 시위에서 이들이 동원된 데다, 현재 활동 중인 운전자에게 건강보험 같은 혜택을 제공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차량 호출 산업은 핵심 정치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자카르타 고위 인사들이 두 회사 간 협상에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은 오랫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 프라세티오 하디 인도네시아 국무장관은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 관련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랩·고투 거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국부펀드 다난타라가 관여하고 있으며 여러 부처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떤 방안을 택하든 반독점 심사, 수백만 운전자의 선택권, 시장을 지배하게 될 플랫폼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운전자들이 인도네시아 정치의 세력으로 떠오른 이유

여름철 소요 사태는 이들 플랫폼이 사회·정치 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얽혀 있는지 보여줬다. 8월 말 수천 명의 학생과 인권단체, 시민들이 국회의원 혜택을 포함한 정부의 지출 우선순위에 항의하며 집회에 나섰다. ‘오졸’(온라인 오젝의 줄임말)로 불리는 온라인 운송 종사자들도 군중 속에서 눈에 띄었다. 8월 28일 자카르타 시위 도중 21세 오토바이 운전자 아판 쿠르니아완이 경찰 전술 차량에 치이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이후 폭동이 이어져 인도네시아 38개 주 가운데 32개 주로 번졌고, 10명이 숨지고 최소 5,000명이 체포됐다. 인도네시아에서 앱 기반 운전자들만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도시에서 빠르게 모일 수 있는 노동 집단은 없다. 이들이 거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은 더 이상 부차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정책을 좌우하는 정치적 현실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를 경고로 받아들인다. 자카르타 소재 싱마피 리서치의 경제학자 무함마드 날라르 알 카이르는 합병 추진과 규제 개편의 배경에 분명한 동기가 있다고 본다. 그는 8월 소요 사태를 전환점이라고 규정한 뒤, 당국이 위험을 줄이고 감독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날라르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목표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은 이 정책이 복지를 개선하고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부실장 누디 발드리노는 정부가 운전자 수를 줄이려 한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누디 발드리노 씨는 이렇게 말했다. “고투와 그랩의 파트너 운전자를 포함해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복지를 누리며 경제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를 법제화하기 위해 국무장관은 합병 논의를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의 미래를 규정할 새 대통령령과 연계했다. 그는 두 회사와의 논의가 대통령령 초안 작성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프라세티오 하디 국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논의가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와 해당 산업의 미래를 규율하는 대통령령을 마련하려는 정부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부펀드 다난타라의 역할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는 국가가 적은 지분만 보유하더라도 특정 전략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합병 회사의 기업 구조 안에 공적 감독 장치가 들어가게 된다. 지지자들은 강력한 플랫폼을 국가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비판론자들은 심판과 선수의 경계가 흐려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새 규정이 운전자 기반을 바꾸는 방식

논의 중인 규정 초안은 현재 활동 중인 운전자에게 건강보험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긱 노동 분야 가운데 하나에서 복지를 개선하고 더 명확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정책이 활동 기준선을 정하면 활동이 뜸한 운전자는 플랫폼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운전자 풀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운전자가 줄면 정부와 합병 회사가 보수, 안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쉬워지지만, 부수입을 벌기 위해 시간제로 운전하는 사람들의 소득 선택지도 달라진다.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제도화된 시스템이 보수와 플랫폼 규칙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가끔 들어오는 주문으로 가계 생계를 이어가는 비정기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플랫폼 노동은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의 압력 완충 장치가 됐다. 공장이나 사무실 일자리가 사라졌을 때 당일에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승객이나 음식을 운송하는 일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규제와 시장 구조 변화는 기술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수백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다.

독점 위험과 반독점 심사

고투의 고젝 사업부는 310만 명이 넘는 운전자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랩과 함께 두 회사는 수년간 인도네시아 시장을 지배해 왔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합병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91%를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독점 관행과 불공정한 사업 경쟁 금지에 관한 인도네시아 법률 제5호(1999년)에 따라 국가 경쟁당국인 KPPU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합병을 조사할 수 있다. KPPU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가격, 운전자 공급, 대기 시간이 분 단위로 바뀌는 플랫폼 시장에서 KPPU는 합병 회사가 수수료를 억제하고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도록 압박할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단체들도 우려를 공유한다. SPAI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운수노동자연맹은 합병이 운전자 수입과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며 그랩·고투 합병에 반대해 왔다. SPAI는 KPPU에 조사를 촉구하고, 회사들이 합병을 추진할 경우 긱 노동자를 위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병 회사는 재정적으로 더 안정돼 안전과 기술에 투자할 수 있지만, 정면 경쟁이 제공하는 견제 장치를 약화할 수도 있어 이런 반대 의견은 중요하다.

경쟁당국은 피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 영역이 겹치는 부문을 매각하도록 하는 구조적 시정 조치가 가장 명확한 방식이다. 하지만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기능하는 플랫폼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태 시정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특정 수수료 상한, 상인과 운전자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 운전자가 평점과 실적 기록을 다른 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이동권, 신규 사업자가 소비자와 운전자에게 더 쉽게 연결되도록 하는 상호운용성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시정 조치에는 감시와 조건 위반 시 명확한 제재가 필요하다.

다난타라의 역할, 전략적 투자자일까 시장의 심판일까

다난타라는 합병 회사의 소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는 주요 자산 매각, 국가 차원의 지배구조나 데이터 정책 변경, 인도네시아 사업부 본사 이전 등 전략적이라고 간주되는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부여하는 것이다. 교통, 결제, 물류를 아우르는 플랫폼에 대해 인도네시아 최대 도시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구상이다. 이는 더 넓은 흐름도 반영한다. 세계 각국 정부는 디지털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소비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 한다. 플랫폼의 힘이 커지면서 두 목표를 조화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학자 나일룰 후다는 민간 거래에 대한 정부 개입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합병을 지원하거나 중개할 필요가 없으며, 국가 지분은 공적 권한을 등에 업은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는 우려를 키워 경쟁업체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일룰 후다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인수합병은 통상적인 기업 활동이며, 정부가 이를 승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논쟁은 역내 정책학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와 맞닿아 있다. 산업 전략과 경쟁 정책을 결합하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경쟁 시장에서 비롯되는 규율이 약해질 수도 있다. 국가가 소수 지분을 보유하면 일부 수익을 국내에 남기고 당국에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가격 인상이나 운전자 수입 감소를 자동으로 막아주지는 않는다. 결과는 승인에 어떤 조건을 붙이느냐,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협상에 깔린 사업적 셈법

합병 추진에는 상업적 논리도 있다. 그랩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으며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사업을 운영한다. 자카르타에 상장된 고투는 2021년 고젝과 토코피디아의 합병으로 출범했다. 두 플랫폼 모두 운송, 배달, 결제 사업 전반에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달성하려 한다. 합병하면 마케팅, 지도·배차 시스템, 고객 지원에 드는 중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비용 부담이 큰 가격 경쟁도 완화할 수 있다. 협상 내용을 보고받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토된 방안 중 하나는 그랩이 부채를 조달해 고투의 기업가치를 수십억 달러로 평가할 수 있는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거래 가능성이 알려지자 시장에서는 이미 고투 주식에 매수세가 몰렸고, 해외 프리마켓 거래에서 그랩 주가도 상승했다.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합병 회사는 복잡한 통합 작업에 직면하게 된다. 두 앱은 코드 기반과 데이터 모델, 업무 문화가 서로 다르다. 고투의 토코피디아 통합은 순탄치 않았고, 토코피디아는 이후 틱톡과의 협력 아래 새로운 소유 구조로 옮겨갔다. 이 사례는 대규모 조직 간 서로 다른 업무 방식과 우선순위를 통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중복되는 후선 업무에서 통상적인 인력 감축 압박도 발생할 수 있다. 운전자 측면에서는 운전자와 승객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인센티브 산식을 조정하고 실시간 공급을 관리해야 한다.

결제 문제도 있다. 두 회사 모두 전자지갑을 운영하며 수백만 명의 상인과 소비자 거래를 처리한다. 플랫폼이 합쳐지면 결제 절차와 사기 방지 체계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용자 경험이 개선되고 사기 피해도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결제 부문 통합으로 소규모 금융기관이 배제되거나 신규 전자지갑의 경쟁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규제당국이 살펴야 한다.

승객과 상인, 요금에 미칠 영향

일반 승객의 우려는 단순하다. 요금이 오를지, 혼잡 시간대나 늦은 밤에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지다. 대형 플랫폼 두 곳이 하나가 되면 당장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은 할인 경쟁이 약해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회사가 안전, 운전자 교육, 경로 안내 개선에 더 많이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 결과는 KPPU와 관련 규제당국이 어떤 규칙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수수료율 상한, 투명한 탄력요금 산식, 운전자와 상인을 위한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하면 규모 있는 직접 경쟁업체가 없어도 서비스 품질을 높이라는 압박을 유지할 수 있다.

많은 운전자는 다른 곳의 임금이 떨어질 때 플랫폼을 안전망으로 여긴다. 금융 애널리스트 헨리 프라노토는 일자리를 갑자기 잃었을 때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이웃 국가와 인도네시아를 비교하며 이런 현실을 짚었다.

헨리 프라노토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사회 지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투는 정부 지원을 받을 만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일자리를 막 잃은 사람들이 새롭고 안정적인 자리를 구할 때까지 택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이 기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새 복지 제도로 활동이 뜸한 운전자의 앱 접근성이 낮아진다면, 정책 입안자들은 가끔 일하는 사람도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두고 꾸준히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단계별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상인 측면에서는 식당과 상점이 점점 더 많은 매출을 배달 앱에 의존한다. 수수료율, 프로모션, 앱 내 노출에 어떤 변화가 생기든 이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수수료 공개와 공정한 이의 제기 절차를 의무화하면 협상력이 약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 대표 기업인가, 시장 위험인가

고투는 한때 국가를 대표하는 기술 산업 성공 사례로 꼽혔다. 주주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가 포함돼 있으며, 이런 구성이 경제 주권 논쟁에 불을 지폈다. 합병 지지자들은 그랩과 힘을 합치면 인도네시아 최대 시장을 기반으로 더 강한 역내 사업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판론자들은 시장 집중이 국내 경쟁업체를 약화하고 소비자의 선택지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책 입안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는 승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지배적 네트워크 하나로 시장이 기우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책임성과 경쟁 가능성을 어떻게 제도화할지다.

양면 플랫폼은 한쪽의 소비자와 다른 쪽의 운전자·상인을 연결한다. 이용자가 한 앱에 더 많이 모일수록 네트워크의 힘은 커진다. 차량 호출·배달 시장이 소수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적 감독이 중요하다. 황금주를 통한 국가의 발언권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핵심은 명확한 규칙과 감사, 집행이다. 운전자 보수, 대기 시간, 안전 사고, 소비자 가격을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면 시민들이 거래 이후 상황을 살펴볼 수 있고, 정책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 관련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가운데 그랩·고투 합병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 당국은 앱 기반 운전자들이 8월 시위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한 뒤 이번 움직임을 운전자 복지와 산업 건전성에 연계하고 있다.
• 고투의 고젝은 운전자가 310만 명을 넘는다고 밝혔으며, 합병 회사는 인도네시아 시장의 9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 국부펀드 다난타라는 특정 전략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포함한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경쟁당국 KPPU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나 혁신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노동단체 SPAI는 운전자 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합병에 반대하고 긱 노동자 보호 강화를 촉구한다.
• 논의 중인 새 규정은 현재 활동 중인 운전자에게 건강보험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전체 운전자 풀이 줄어들 수 있다.
• 분석가들은 합병으로 중복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통합은 복잡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문에서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수수료 상한, 운전자를 위한 데이터 이동권, 명확한 탄력요금 규칙, 공정한 분쟁 해결 절차 같은 보호 장치에 달려 있다.
• 정부는 복지와 공정한 대우를 강조한다. 비판론자들은 국가의 직접 개입이 시장의 심판과 참여자 사이의 경계를 흐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