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철 앞두고 전국에 내려진 지침
태국이 매년 반복되는 연무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의 지시로 모든 주지사에게 건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산불과 연기, 유해 초미세먼지에 대비하도록 했다. 국가재난예방·경감사령관 자격으로 11월 13일 내린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 당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측정치가 상승하면 비상지휘센터를 가동하며, 재난예방·경감국에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목표는 명확하고 시급하다. 대기가 유해해지기 전에 PM2.5 농도를 억제하는 것이다.
목차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겨울철 스모그를 유발하는 주요 오염원을 겨냥해야 한다. 천연자원환경부는 산림 순찰을 강화하고 소각 금지 조치를 집행하며 방화범을 기소한다. 농업협동조합부는 농업 부산물 소각을 규제하고, 위반자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재를 적용한다. 군·읍장부터 마을 지도자까지 지방 공무원들은 지역 내 소각을 단속하고 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방법을 알리며 필요하면 벌금을 부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오염 통제팀은 차량과 건설 현장,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먼지도 단속하고, 보건 당국은 대기 질이 악화될 때 취약계층을 보호할 준비를 한다.
오염도가 상승 추세를 보이거나 안전 기준을 넘어서면 주지사는 단일 지휘 체계를 가동하고 모든 대응 기관을 조율하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공보국은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보건팀은 위험이 큰 사람들을 위한 먼지 차단실과 안전 구역을 마련한다.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절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다.
현장에서 시행될 지침
이 지침은 예방과 단속, 건강 보호에 집중하도록 한다. PM2.5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오염원을 중심으로 한 계절 내내 이어지는 대응 캠페인으로, 각 부처와 주 지도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대기 질이 급격히 악화될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도 제도화한다. 이는 과거 여러 도시가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부분이다.
산림과 농경지
산불과 농경지 노천 소각은 건기에 연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천연자원환경부 공무원들은 산불 위험이 큰 산림과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 출입을 제한하며, 위성 핫스폿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대응팀을 투입한다. 농업 당국은 소각 가능 기간을 규제하고 멀칭과 퇴비화 같은 대안을 장려하며, 반복 위반자를 정부 사업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 지도자들은 지역사회 내 위험 지역을 파악하고 감시망을 구축하며 불법 소각에 제재를 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교통·건설·공장
교통부와 산업부는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그을음과 건설 먼지, 산업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도로변 매연 점검, 버스·트럭 차고지 검사 강화, 건설 현장의 방진막과 차량 바퀴 세척 시설 확대, 공장 내 모니터링 장비 설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 공공사업 사무소는 시공업체가 먼지를 억제하고 대기 확산이 어려운 날에는 입자상 물질을 날리는 작업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과 소통
지방 보건소는 주민들에게 마스크와 실내 공기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이동팀을 준비하고 있다. 어린이와 고령자, 심장·폐 질환자를 위한 먼지 차단실과 안전 구역도 마련한다. 정부 홍보 당국은 규정과 벌칙, 스모그가 심한 날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관한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해, 규정 준수와 개인 보호를 함께 촉진할 계획이다.
태국에서 PM2.5가 급증하는 이유
PM2.5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입자가 매우 작아 폐 깊숙이 침투하고 혈류로 들어갈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천식과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4시간 평균 농도로 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을 권고한다. 태국의 현행 건강 권고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37.5마이크로그램으로 더 높다. 따라서 공식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더라도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태국의 오염 양상은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기후·청정대기연합과 함께 진행한 평가에 따르면 연무철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원 가운데 농업 부산물 소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취사용 숯 생산과 산업, 교통, 노천 폐기물 소각도 오염에 기여한다. 방콕과 주변 지역에서는 디젤 배기가스와 건설 먼지, 기상 조건에 인근 주에서 날아온 연기가 겹쳐 겨울철 기온 역전 현상 때 측정치가 높아진다.
과학적 모델링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방콕의 토지이용회귀분석 연구에 따르면 노천 바이오매스 소각과 기상 조건이 교통량만큼이나 일일 PM2.5 농도를 잘 예측하는 요인이었다. 산불의 상당수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물론 태국 밖에서도 발생하므로 계절성 연무에는 국경을 넘는 오염이 자주 포함된다. 이에 당국은 연무가 심해지는 시기에 태국 내 대응과 이웃 국가와의 외교를 함께 강조한다.
핫스폿 자료는 문제의 규모를 보여준다. 오염통제국에 따르면 2024년 핫스폿의 68%는 산림 지역, 24%는 농업 지역, 8%는 도시 지역에서 확인됐다. 연초에 1만 곳이 넘는 핫스폿이 포착됐으며, 농업 소각 가운데 논두렁 소각이 가장 많았고 산림과 일반 농경지가 뒤를 이었다. 당국은 방콕 주변 주에서 이른 시기에 이뤄진 농업 소각이 대기가 정체된 날 도시 대기 질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 방콕에서 국경 지역까지 이어지는 비상 대응
태국은 장기 계획에 비상 대응 조치를 더하고 있다. 방콕시는 차량 단속 강화, 50개 전 구역으로 저배출구역 확대, 건설 차량 먼지 규제 강화, 공장 배출 상시 감시, 대국민 경보 강화 등을 포함한 10대 행동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차량은 먼지를 줄입니다(This Car Reduces Dust)’ 같은 캠페인은 예방 정비를 장려한다. 시 당국은 학교에 먼지 차단실을 마련하고, 오염이 심한 기간에는 재택근무를 권장하며, 도로변 먼지를 줄이기 위한 나무 심기에도 나섰다.
방콕시는 기상 여건이 허락할 때 입자를 흩어지게 하는 인공강우 작업도 마련했다. 시 당국은 후아힌 왕립 인공강우센터, 에너지 기업, 공군과 협력해 항공기와 드라이아이스를 확보하고 방콕 중심부 상공 비행 허가를 조율했다. 시 관계자들은 차량 16만 대 이상에 에어 필터와 오일 교체를 명령했으며,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천 대의 트럭이 친환경 차량 프로그램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대기 질이 위험 수준에 이르면 시 공무원 수만 명이 원격근무를 할 계획이다.
올해 초 오염이 급증했을 때 시 당국은 여러 구역에 걸쳐 학교 350곳 이상을 폐쇄했다. 202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휴교 조치였다. 중앙 당국은 일시적으로 소각을 금지하고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지방 대응팀에 위험 지역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보건부는 N95 마스크 100만 개 이상을 배포했고, 방콕시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십만 개를 추가로 전달했다.
올해 초 심각한 오염이 발생했을 당시 당시 총리였던 패통탄 친나왓은 일주일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매연과 건설 먼지 단속 강화, 인공강우 확대 등을 포함한 긴급 구제 조치를 발표했다. 패통탄 전 총리는 대국민 메시지에서 장기 계획과 함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패통탄 전 총리실은 시급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PM2.5 상황은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추가 긴급 조치를 시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민들에게 소각 대안을 알리려는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먼지 관리가 도시 경계에서 멈추지 않도록 방콕과 주변 주 간 공조를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탰다.
단속·법률·역내 협력
다음 과제는 문서상 규정이 실제 거리의 대기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태국의 대기 질 관련 법률과 제도를 조사한 연구자들은 반복되는 집행 공백을 지적한다. 당국은 매년 소각 금지부터 트럭 검사까지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지만, 오염이 심한 차량 상당수가 여전히 운행하고 산림 인근과 농경지에서 소각도 계속되고 있다. 인력과 예산 부족, 기관 간 업무 중복이 효과적인 단속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대중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환경 단체와 지역 단체들은 깨끗한 공기를 누릴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중앙 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WHO 권고에 부합하는 대기환경 기준과 공장 배출 한도 강화, PM2.5 배출량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건강을 우선시하고 오염 피해자 지원에 재원을 투입하며 지방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대기청정법안을 추진해 왔다. 또 다른 정책 조치로는 방콕과 북부 4개 주를 오염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다. 이 지정으로 당국은 소각 제한과 연료·차량 기준 강화, 측정망 확충, 신속한 비상 절차 시행에 더 큰 권한을 갖게 된다. 계절성 연무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의 건강과 경제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연무가 심한 시기에는 국경을 넘는 오염도 여전히 변수다. 태국 지도자들은 PM2.5 문제를 역내 의제로 끌어올리고 아세안 회원국들에 농업 소각 억제를 위한 공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계절성 연기의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임무를 맡았다. 연기는 흩어지기 전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 위험과 취약계층 보호
스모그가 심한 시기에는 어린이와 고령자, 폐·심장 질환자가 가장 취약하다. 유니세프는 태국 어린이 약 1,360만 명이 PM2.5에 고농도로 노출돼 있다고 추산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피해가 출생 전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노출은 조산과 저체중 출산과 관련이 있고, 성장 후에는 천식과 폐렴, 만성 호흡기 질환 위험을 높인다. 성인의 경우 장기 노출로 뇌졸중과 심장병, 당뇨병, 폐암 위험이 커지며, 일일 농도 급등은 급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유니세프 태국사무소는 정부와 기업에 오염원 감축과 아동 보호 조치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응해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태국 보건 당국은 PM2.5로 인한 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분류하고, 새 계절 대응 지침에 따라 먼지 차단실과 지역사회 안전 구역 등 보호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최근 오염 급증 때 보건부는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마스크 사용 지침을 발표했으며, 방콕시 대응팀은 경보 단계를 높이고 학생과 고령 주민을 위한 임시 안전 공간을 열었다. 도시 주민들은 연무가 발생하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대기 측정치를 확인하고 대기가 정체될 때 일정을 조정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스모그가 심한 날 주민이 할 수 있는 일
- 야외에서는 얼굴에 잘 밀착되는 N95 또는 K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천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는 미세 입자를 제한적으로만 막아준다.
- PM2.5 농도가 주황색·빨간색·보라색 단계로 오르면 야외 활동, 특히 격렬한 운동을 줄인다.
- 실내 공기를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한다. 오염이 급증할 때는 창문을 닫고, 가능하면 HEPA 필터가 장착된 이동식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며, 향을 피우는 등 실내 소각을 피한다.
- 신뢰할 수 있는 대기 질 앱과 공식 경보를 확인해 낮 동안 공기가 더 깨끗한 시간에 용무나 통근 일정을 조정한다.
- 노천 소각과 차량 매연, 건설 먼지 규정 위반을 발견하면 가능한 경우 지역 신고 전화나 공식 앱으로 알린다.
대기 질 개선과 기후 정책의 연계
태국의 대기·기후 전략은 점점 더 긴밀하게 맞물리고 있다. 기후·청정대기연합이 지원한 분석에 따르면 우선순위 조치 19개를 모두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미세먼지를 최대 70% 줄일 수 있다. 같은 조치로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4분의 1, 메탄 배출량은 약 3분의 2 줄어들 수 있다. 모델링에서는 초미세먼지 평균 노출이 22%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매년 조기 사망 3,000여 건을 예방하는 효과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과를 얻으려면 기술적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도적·재정적 장벽을 해결하지 못하면 달성 가능한 감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권고 조치에는 기관 간 공조 강화, 지방 현장 조치에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는 재정 개혁, 주·시 대응팀을 위한 맞춤형 교육, 기후·대기 오염물질을 함께 추적하는 통합 배출 목록, 정책을 정교화하기 위한 정기 검토가 포함된다. 북부의 농작물 잔재 관리나 도시 산업지대의 먼지 통제처럼 지역 오염원에 맞춘 지방 계획은 국가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도록 할 수 있다.
역내 외교도 해결책의 일부다. 노천 소각은 국경을 넘어 연무를 유발하므로 태국 당국은 농업 관행과 시장 유인책, 법 집행 분야에서 이웃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추진해 왔다. 태국 내 단속 강화와 새로운 계절별 지휘 체계를 결합하면 건기에 반복돼 온 최악의 오염 급등을 줄일 수 있다.
핵심 내용
- 아누틴 총리는 모든 주지사에게 산불과 연무, PM2.5에 대비한 계절별 조치를 준비하도록 지시했으며, 오염 급등 시 단일 지휘 센터를 가동하도록 했다.
- 산림 순찰, 농업 소각 규제, 디젤 매연 점검, 건설 먼지 관리, 공장 모니터링이 계획의 핵심이다.
- 보건 당국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먼지 차단실과 안전 구역을 마련하고 이동팀을 배치한다.
- 방콕은 저배출구역을 확대하고 차량·건설 규제를 강화하며, 기상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인공강우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 최근 오염이 급증했을 때 당국은 학교 350곳 이상을 폐쇄하고 N95 마스크 100만 개 이상을 배포했으며 노천 소각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 유니세프는 태국 어린이 1,360만 명이 PM2.5에 고농도로 노출돼 있다며 오염원 감축과 아동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 연구에 따르면 농업 소각과 기상 조건, 국경을 넘는 연기가 계절성 연무를 유발하며 교통과 건설도 도시의 오염을 가중한다.
- 대기 질과 기후를 통합한 조치를 시행하면 2030년까지 미세먼지를 최대 70% 줄이고 조기 사망 수천 건을 예방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단속과 공조 개선이 필요하다.
- 태국은 방콕과 북부 주들을 오염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연무 문제에 대한 아세안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