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심화와 출산 감소로 인구 압박 커지는 북한

지금 북한의 고령화가 중요한 이유

북한은 자원이 제한되고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이 막힌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 압박에 접어들고 있다. 유엔 추산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약 12%로, 고령사회 기준인 14%에 근접했다. 동시에 여성 한 명이 낳는 자녀는 평균 약 1.8명으로, 이민 없이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에 못 미친다. 북한 당국은 2008년 이후 전체 인구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인구학자들은 모형과 간접 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자료에 공백이 있지만 추세는 분명하다. 인구 약 2,600만 명인 북한은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화하고 있다.

부유해지기 전에 고령화하는 것은 어려운 방정식이다. 고령화가 진행 중인 동아시아의 부유한 사회에는 충격을 완화할 자본과 기술, 사회안전망이 있다. 북한은 훨씬 가난하다. 분석가들은 많은 가구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1990년대 경제 위기 이후 사회보호 제도도 약화했다.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 제재로 첨단 기계에 접근하기 어려워 경제는 인력에 크게 의존한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가정과 군, 일부 지역에서 기본 물자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체계에 부담이 커진다.

당국은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평양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새 시설이 문을 열었다. 당국은 이를 노인을 존중하고 지원하려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내세운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여전히 수도에 집중돼 있다. 평양 외 지역의 많은 은퇴자는 연금과 식량 배급이 불규칙하다고 전한다. 여전히 일할 수 있는 노인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장마당에 나선다. 인구 변화의 규모와 새 서비스의 도달 범위 사이의 격차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

평양 노인복지시설의 약속과 한계

최근 몇 달 사이 수도 화성지구에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이 문을 열었다. 노년층을 위해 설계된 소규모 시설망의 일부다. 방문객들은 북적이는 실내와 꾸준한 방문객을 전하며, 교류와 안전한 운동, 기초 치료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시설들은 수도 중심부에서 노년층에 대한 관심을 상징하는 존재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새 시설 내부

평양의 시설들은 치료 목적의 운동과 온천 서비스를 홍보하는 한편 스포츠와 여가 공간도 제공한다. 관절 통증이나 만성질환을 겪는 노인에게 가벼운 치료나 온수 목욕만으로도 일상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 단체 활동은 사회적 유대도 회복시킨다.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가족들이 비공식 노동에 오랜 시간을 보내면 이런 유대는 약해지는 경우가 많다.

국제 노인의 날을 기념한 기사에서 북한 대외홍보 매체는 노인을 돌봐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강조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가는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그들을 잘 돌보며, 노인 복지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리고 그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삼고 있다.

공식 메시지는 돌봄 투자가 늘고 있음을 내세운다. 그러나 수도 밖에서는 유사한 시설이 운영된다는 소식이 없다. 은퇴자는 근무 경력 기준을 충족하면 소액의 연금과 식량 배급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재정 부족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여전히 많은 노인이 장마당에서 소득을 얻고, 의약품과 교통비는 가족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수도에 집중하는 것은 외국인 방문객에게 가장 잘 드러나는 도시의 결속과 위상을 강화하는 등 정치적 목적에도 부합한다.

북한은 어떻게 부유해지기 전에 고령화했나

저출산의 뿌리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 이후 정부는 재건을 위해 교육을 확대하고 노동력을 동원했다. 1960~1970년대 지도자들은 만혼과 소가족을 장려했다. 당시처럼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이례적으로 피임과 낙태가 가능해졌다. 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 이런 선택은 인구 증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1990년대 위기는 심각한 식량난과 국가 배급 체계의 붕괴를 가져왔다. 가구들은 출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후 국가는 낙태와 피임을 법으로 금지하고 혜택을 내세워 다자녀 가정을 장려하는 등 정책을 뒤집었다. 그러나 취약한 보건의료 체계와 경제난으로 출산 계획은 억제됐다. 유엔 평가는 현재 합계출산율을 약 1.8명으로 본다. 연구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전에 감소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대에 전체 인구도 줄기 시작할 수 있다.

북한을 탈출한 뒤 서울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현인애 씨는 국가 복지의 붕괴가 가족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했다.

정부 복지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여성들이 가정의 유일한 생계부양자가 됐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일을 할 수 없고 온 가족이 굶어야 했습니다.

이런 선택의 대가는 사회 규범을 바꿨다.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가정을 꾸리기 전에 경제적 안정을 추구한다. 많은 여성이 장마당 노동과 가사 일을 병행한다. 이런 이중 역할은 둘째나 셋째 아이를 낳을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 식량 위기의 최악의 시기가 지나간 뒤에도 이런 행태는 이어지고 있다.

출생아 감소, 노동력 축소, 군 부담 가중

오늘 태어나는 아이가 줄면 내일의 노동자도 줄어든다. 청년층이 줄면 농장과 광산, 건설 현장, 물자를 유통하는 장마당의 노동력이 감소한다. 이는 성장을 끌어내리고 세수를 약화한다. 탈북민 증언과 현장 보고를 토대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당국은 노동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원 운동을 확대하고, 중노동을 포함해 여성의 참여를 늘려 왔다.

안보 계획에도 영향이 미친다. 북한은 약 130만 명의 현역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다. 장기 복무는 부대 결속을 강화할 수 있지만, 출산 연령대의 남성과 점점 더 많은 여성을 가정생활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는 출산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 첨단 장비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군과 산업 현장 모두에서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기 어렵고, 이미 빠듯한 노동시장은 더욱 압박을 받는다.

연세대 최영진 교수는 북한이 중요한 고비를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2025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더 떨어지고, 다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담의 징후는 병영 밖에서도 나타난다. 연구에 따르면 농장과 광산에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해 청년과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노동 동원이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생존에 중요한 통로가 된 장마당도 20~30대 참여자가 줄면 활력을 잃는다. 가계 소득 증가가 정체되면 부모들은 자녀를 더 낳기를 망설이고, 악순환은 강화된다.

급속한 고령화가 초래하는 보건 부담

북한의 질병 양상은 이미 달라졌다. 북한 보건 당국과 국제기구가 수십 년간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심혈관질환과 암을 포함한 비전염성 질환이 감염병을 제치고 주요 사망 원인이 됐다. 최근 평가에 따르면 사망의 약 79%가 이런 만성질환에 따른 것이다. 높은 흡연율과 검진·치료를 꾸준히 받기 어려운 여건은 특히 남성 노인의 위험을 키운다.

감염병과 영양 문제도 사라지지 않았다. 의약품 부족과 노후 장비,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체계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농촌 노인에게는 치료 가능한 질환도 진료소에 물자가 없거나 큰 병원까지 가는 비용이 비싸고 교통편이 불안정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노인을 지원하려면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감염병과 영양실조라는 지속적인 위협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식 돌봄이 제한되면 부담은 친척에게 돌아간다. 장마당에서 장사하거나 밭을 가꾸고 광산에서 일하는 성인들이 노부모도 돌보는 경우가 많다. 돌봄에 쓰는 시간만큼 소득을 올릴 시간이 줄어든다. 가족 규모가 작아지면 부담을 나눌 사람도 줄어든다. 평양의 새 시설은 일부 가정에 잠시나마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대다수 주민은 이런 서비스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 가족의 도움이나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해야 한다.

김정은의 발언과 정책의 역할

북한 지도자는 저출산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2023년 12월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여성들에게 자녀를 더 많이 낳으라고 촉구하며 가족 규모를 국가 목표와 연결하고 다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치켜세웠다.

그 연설에서 그는 직접 호소했다.

어머니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아 우리 혁명을 이어가는 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당국은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고 암시장에서 피임약을 구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수도에서 이뤄진 고위층의 출산 사례를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무료 유제품을 포함해 아동 영양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제공해 왔다. 이런 조치는 출산 장려 정책의 가시성을 높인다. 여러 나라의 경험을 보면 가족이 안정적인 소득과 부담 가능한 주거비, 믿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와 보육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출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다. 이런 기본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한 많은 부부는 둘째나 셋째 아이를 경제적 위험으로 여길 것이다.

남한의 유사한 위기와 다른 대응 수단

국경 너머 남한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남한은 더 부유해 노동인구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자동화와 디지털 서비스, 방위 기술에 투자할 수 있다. 군대도 양보다 질에 의존하도록 재편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할 수단이 훨씬 적다. 따라서 청년층 감소는 북한의 생산과 군 유지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준다.

이민이 해법이 되지 못하는 이유

고령화가 진행되는 많은 국가는 인구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민에 의존한다. 북한은 국내외 이동을 엄격히 제한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대규모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남는 주요 수단은 세 가지다. 생산성을 높이고, 더 많은 성인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거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가계 부담을 줄이고 기본 서비스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주목할 점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도부 회의에서 다음 계획 기간의 경제 우선순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주목할 신호로는 수도 밖으로 노인 돌봄을 확대하는지, 연금을 복구하는지, 1차 의료를 개선하는지, 자녀 양육비를 낮추는 정책을 내놓는지 등이 있다. 인구 자료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 전체 인구조사는 2008년에 실시됐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고령화 속도와 출산 감소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핵심 요약

• 유엔 추산에 따르면 북한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약 12%로, 고령사회 기준인 14%에 근접했다.
• 여성 한 명당 출산아 수는 약 1.8명으로, 이민 없이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친다.
• 평양의 새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돌봄을 보여주지만 수도 밖에는 유사한 시설이 운영된다는 보고가 없다.
• 연금과 식량 배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많은 노인이 비공식 장마당 노동에 나선다.
• 연구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전에 줄기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성장을 제한하고 군 모집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비전염성 질환이 현재 사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가족과 보건의료 체계의 부담을 가중한다.
• 김정은은 여성들에게 자녀를 더 낳으라고 촉구했고 국가는 출산 장려책을 추진해 왔지만, 경제적 불안이 가족 규모를 억제하고 있다.
• 엄격한 이민 통제와 제한된 기술 탓에 단기 해법은 많지 않으며, 생산성과 사회적 지원이 앞으로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