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 내세워 러시아 공장에 북한 노동자 모집…조사 결과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공장 인력 광고

글로벌 권리 준수 기구(GRC)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한 구인 웹사이트는 북한 노동자 50~100명으로 구성된 인력을 공장과 농업 분야에 모집하며, 한 달에 28일씩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헤이그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모스크바 인근 군용 전투식량 공장과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를 포함한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

조사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해외 취업을 제한하는 유엔 규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고용주와 노동 중개업자, 북한 당국자들을 연결하는 사업 구조를 묘사했다. 광고는 노동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여권 등 서류는 북한 대사관이 보관하고, 다른 국적의 노동자와 분리해 생활하도록 하며, 이들이 계속 일할 것이라고 고용주에게 보장했다.

GRC는 이런 약속 뒤에 강압과 노동자 및 가족에 대한 위협, 임금 대부분이 북한 당국에 흘러가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 인력을 ‘노동 여단’으로 홍보하던 방식이 ‘학생 현장 실습’으로 바뀌었다고 추적했다. GRC는 이 변화가 취업을 교육으로 위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러시아의 일상적인 생산 활동을 북한의 무기·병력, 러시아의 자금·연료, 양국 정부의 협력이 얽힌 더 광범위한 관계와 연결한다. 노동자에게 핵심 쟁점은 구체적이다. 누가 서류와 근무시간, 임금,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떠날 수 있는 권리를 통제하는가 하는 문제다.

조사단이 모집망을 추적한 방법

GRC는 러시아 기업 및 조달 기록을 온라인 광고, 사진, 동영상과 대조해 살펴봤다. 조사단은 북한 노동자를 어떻게 모집해 배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재적 고용주인 것처럼 문의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자들을 식별하는 데는 안면인식 기술도 활용했다.

GRC에 따르면 이 모집망의 중심에는 모스크바 사업가 블라디미르 소콜로프와 블랙호스 그룹, 구인 플랫폼 KNDR.su가 있었다. 조사단은 모스크바 인근 라멘스코예의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 KPP 루스콘과 군용 전투식량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북한 주민들이 일한 흔적을 확인했다.

GRC는 러시아 농업 기업에 북한 주민 50명을 배치하는 대가로 13만3,8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도 확인했다. 계약액을 노동자 수로 나누면 1인당 배치 비용은 2,676달러다. 이 금액은 노동자 한 명이 받는 임금이 아니라 노동력 배치 주선에 대한 대가였다.

이런 기록은 조사가 단순한 구인 광고 분석에 그치지 않도록 한다. 온라인 광고와 노동력을 찾는 기업, 그리고 GRC가 고용 증거를 확인한 구체적인 생산 현장을 연결해 보여준다.

노동 여단에서 학생 실습으로

KNDR.su는 7~8월 사이 북한 노동 여단이나 노동단을 가리키는 표현에서 학생 실습이나 인턴십을 뜻하는 표현으로 홍보 문구를 바꿨다. GRC는 북한 주민들이 학생 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한 뒤 공장 노동을 위해 고용주에게 공급됐다고 밝혔다.

고객인 척한 조사단에 플랫폼 관계자는 북한 노동자들이 원격으로 공부하면서 공장 교대근무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학생은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생 비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입국을 허가하는 비자다. GRC는 이 모집망에서 학생 신분이 조직적인 취업을 감추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한다. 원격 수업과 장시간 공장 근무, 모집 수수료를 함께 보면 잠재 고객에게 이 방식이 어떻게 제시됐는지 드러난다.

모집에 연루된 기업들은 취업 제한을 피하려고 학생 신분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러시아 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입장으로 인해 실습 배치의 법적 지위가 쟁점의 중심에 놓였다. GRC는 노동을 위장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부인한다.

서류 통제와 고립, 위협

구인 광고에는 여권 같은 서류를 북한 대사관이 관리하며, 다른 국적의 노동자와 분리된 숙소를 요구하거나 권장한다고 적혀 있었다. GRC는 러시아의 잠재적 근무지를 점검하는 대사관 관계자들도 확인했다.

여권 통제가 중요한 이유는 신분증과 여행 서류를 이용할 수 없는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귀국할 때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별도 숙소 역시 노동자들이 근무 집단 밖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GRC는 이런 통제와 함께 노동자와 가족을 처벌하겠다는 위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루 12시간씩 한 달 28일이라는 광고 조건은 월 336시간 근무에 해당한다. 다른 광고에는 한 달에 휴일이 이틀뿐이라고 나와 있었다. GRC는 하루 최대 18시간씩 주 6~7일 일하는 상황도 전했다. 이는 구인 광고에 나온 근무 일정보다 더 광범위한 근로 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GRC의 법률 자문역 엘리즈 로리오 프레보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 의혹을 양국 정부의 우선순위와 연결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두 국가의 군사적 야망이 위험하게 맞물리는 모습을 드러낸다.

GRC는 노동력을 공급하고 국가 수입을 늘리려는 압박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우려한다. 강제노동은 개인이 자유롭게 거부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노동이 아니라 강압이나 위협으로 시키는 일을 뜻한다.

돈은 어디로 가나

GRC에 따르면 노동 중개업자들은 북한 노동자 1명당 10만~15만 루블을 받았다. 상한액은 약 1,860달러로 알려졌다. 따라서 고용주는 생산 과정에서 벌어들이는 임금을 따지기도 전에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셈이다.

GRC는 노동자들이 수입의 최대 90%를 북한 당국에 넘겼다고 밝혔다. 코리아 리스크 그룹의 슈레이아스 레디는 더 넓은 범위의 추산치를 제시하며, 노동자들이 직접 받는 몫은 10~25%뿐이고 나머지는 북한 국영기업과 당국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100달러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 추산에 따라 GRC의 수치로는 약 10달러, 레디의 범위로는 10~25달러를 가져가는 셈이다. 두 설명 모두 수입 대부분이 노동자의 통제 밖에 있음을 보여준다.

11개국으로 구성된 다자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제재 위반을 추적하며, 9월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3만5,600~10만1,280명이 12개국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노동으로 얻는 연간 수입은 4억5,000만~8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 수치는 해외 노동력 전체에 대한 것이며, 러시아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2024년 말 기준 1만5,000~3만 명으로 추정했다.

민간 생산과 군수 공급의 접점

블랙호스는 러시아 국방부가 주문한 기계류를 공급하고 농산물을 북한에 수출하는 등의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사업체들은 중국과 유럽에서 제조 장비도 수입했으며, GRC는 러시아 군수산업과 관련된 현장을 최소 두 곳 확인했다.

군용 전투식량 공장은 군을 지원하는 노동의 직접적인 사례다. 전투식량은 병력에 지급하는 포장 식품이다. 반려동물 사료 제조와 농업은 의혹이 제기된 모집 체계가 민간 생산 분야에도 뻗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은 북한과의 상업·산업 협력에서 맡은 역할을 이유로 10월 소콜로프를 제재했다. GRC의 조사에 따르면 그의 기계류·농업·노동력 관련 사업은 하나의 더 광범위한 상업망에 속한다.

GRC의 기업·인권 책임자인 라라 스트레인지웨이스는 러시아에서 이뤄지는 노동과 평양의 수입을 다음과 같이 연결했다.

북한 노동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러시아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들이 번 임금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데 쓰인다.

그의 평가는 관련 정부들이 두 가지 이득을 얻는다는 점을 짚는다. 러시아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를 확보하고, 북한은 해외 노동 소득에서 떼어낸 수입을 얻는다. 추산치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이 거래의 한가운데 놓인 채 임금 중 작은 몫만 가져간다.

쟁점의 배경이 된 유엔 제한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인 2017년 북한 주민의 해외 노동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 조치는 신규 취업 허가를 금지하고,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는 북한 주민을 2019년 12월까지 송환하도록 국가들에 요구했다.

이 제한 조치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쓰일 수 있는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도 조치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한국과 서방 정부들은 양국이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학생 실습은 공장 노동자에게 교육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기 때문에 제한 조치를 우회했다는 의혹의 핵심이다. GRC는 조직적인 교대근무와 기업에 팀 단위 노동력을 공급하는 계약 등 실제 활동이 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는 취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2024년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제 감시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 패널은 2009년부터 제재 이행을 감시해 왔다. 한국과 일본, 미국을 포함한 11개국은 유엔 패널 밖에서 위반 사례를 계속 추적하기 위해 같은 해 MSMT를 구성했다.

협력 관계의 전개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뒤 북한과의 군사·경제 협력이 심화됐다. GRC는 평양이 무기와 인력을 제공하고 모스크바가 현금과 연료를 제공하는 교환 관계를 설명한다.

한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2024년 이후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도록 1만 명이 넘는 병력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다른 파병 규모 추정치는 1만1,000~2만5,000명이다. 이 군 병력은 러시아의 공장과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민간 노동력 추산치와는 별개다.

주요 사건을 보면 노동력 관련 의혹이 수년에 걸쳐 확대된 양국 관계 속에 어떻게 자리하는지 알 수 있다.

•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주민의 해외 취업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
• 2019년 12월: 유엔 조치에 따라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는 북한 주민을 송환해야 하는 시한이 도래했다.
•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고, 이후 평양과의 협력이 심화됐다.
• 2023년: 러시아와 북한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협력 재개를 약속했다.
• 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이 상호방위 약속을 담은 협력 조약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유엔 제재 패널의 임기 연장도 저지했다.
• 2024년 말: MSMT는 북한 노동자 1만5,000~3만 명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조약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양국이 서로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노동자 모집은 이미 군수품 공급과 병력 파견, 공식적인 안보 약속을 포함한 협력 관계에 경제적 요소를 더한다.

부인과 풀리지 않은 의문

GRC는 모집망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러시아인 두 명에게 연락했다. 한 명은 답변을 보내 의혹을 부인했다. 관련 기업들도 러시아 법을 준수했다며 학생 신분을 이용해 취업 제한을 우회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러시아 외무부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조사 내용은 서류 통제와 근무지 점검을 통한 대사관의 관여를 주장하고 있어, 대사관의 역할은 조사 보고서의 핵심 쟁점이다.

이 모집망을 통해 일하는 북한 주민의 현재 정확한 수와 전체 고용주 명단, 평양에 송금된 수입 규모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 노동자 1만5,000~3만 명이라는 추산은 2024년 말 기준이며, 연간 4억5,000만~8억 달러라는 수입 추산은 12개국의 해외 노동을 모두 포함한다.

러시아 고용주에게 이번 조사는 유엔 제한 조치에 어긋나는 모집 체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드러낸다. 북한 노동자에게는 훨씬 직접적인 조건을 묘사한다. 예외적으로 긴 근무시간, 통제되는 서류, 제한된 외부 접촉, 그리고 국가가 대부분 가져가는 임금이다.

핵심 내용

• GRC는 공장과 농업 분야에 북한 노동자 50~100명으로 구성된 팀을 모집하는 러시아의 노동력망을 추적했다.
• 하루 12시간씩 한 달 28일 근무하는 광고 조건은 월 336시간 노동에 해당한다.
• 조사단은 군용 전투식량 공장과 모스크바 인근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를 포함한 현장에서 노동이 이뤄졌다는 증거를 확인했다.
• GRC는 학생 비자가 취업을 위장하는 데 쓰였고, 노동자들이 서류 통제와 가족에 대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주장한다.
• 중개업자들은 노동자 1명당 최대 15만 루블을 받았으며, 추산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임금 중 작은 몫만 가져갔다.
• 기업들은 취업 제한을 우회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러시아 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 유엔 조치는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는 북한 주민을 2019년 12월까지 귀국시키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