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국민 TPS 종료…안정성 개선 이유로 들자 군정 환영, 인권단체는 우려

무엇이 바뀌며 누가 영향을 받나

미국은 버마(미얀마)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을 종료해,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이 제도에 의존해 온 약 4,000명이 취업 허가와 추방 유예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안보부(DHS)는 버마가 더 이상 TPS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식 통지문을 발표하고, 2026년 1월 26일을 종료 발효일로 정했다. 11월 말 기준 정부 통계에 따르면 승인된 수혜자는 3,969명이며 심사 중인 신청은 236건이다. 1990년 의회가 만든 TPS는 본국의 위기로 귀국이 위험해졌을 때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이 제도만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을 수는 없다.

DHS는 통지문에서 최근 검토 결과 국가비상사태 종료, 헌법에 따른 선거 일정,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한 휴전 합의 등 거버넌스와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버마 국민의 높은 비자 체류 기간 초과율과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 관련 조사 건수가 적다는 점 등 국가 이익에 관한 우려도 언급했다. 법에 따라 장관은 최초 지정의 근거가 된 상황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의 지정을 종료해야 한다. 통지문은 연방관보에 게재됐으며, 시행 지침은 미국 이민국(USCIS)이 발표할 예정이다. 연방관보 게재 내용과 USCIS의 TPS 개요 등 DHS 공식 페이지에서 법적 통지문과 제도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미얀마 군부 당국은 미국의 결정을 환영하며 해외 체류 국민들에게 귀국해 예정된 총선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군정은 12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선거를 정상화의 계기로 홍보하고 있다. 야권의 활동은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수감돼 있고, 그가 이끌던 정당은 해산됐으며, 투표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적용된다. 일부 지역에는 계엄령이 계속되고 있으며, 군부가 병력을 보충하려 하면서 강제 징집도 여러 지역으로 확대됐다.

미국과 해외의 인권 조사관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결정이 현지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말한다. 유엔 미얀마독립조사기구(IIMM)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 비판자 구금과 영토 탈환을 위한 공습 등 중대 범죄 혐의가 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무력 분쟁과 대규모 체포, 지속적인 탄압 속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성 기준에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독립 분쟁 감시단체들은 2021년 이후 내전으로 최대 9만 명이 숨졌고 수백만 명이 피란했다고 추산한다. 미 국무부는 무력 충돌과 시민 소요, 부당한 구금 위험을 이유로 미얀마 여행 금지 권고를 유지하고 있다.

DHS가 미얀마가 더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 이유

TPS 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은 정기적으로 각국의 상황을 검토해 해당 국가의 지위를 연장하거나, 재지정하거나, 종료해야 한다. DHS는 최근 검토 결과 버마가 더 이상 이 제도를 정당화할 만한 비상하고 일시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종료는 최종 통지문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지 60일이 되는 2026년 1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 기간에는 발효일까지 수혜자의 보호와 취업 허가가 유지되지만, 문서 유효 기간과 공식 통지문에 공표될 수 있는 자동 연장 여부는 USCIS의 구체적인 지침에 따른다. 일정과 자격 변경을 규정하는 기준 문서는 연방관보 통지문이다(법적 통지문: 연방관보,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11/25/2025-21069/termination-of-the-designation-of-burma-myanmar-for-temporary-protected-status”). USCIS의 TPS 페이지에서 제도 배경과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uscis.gov/humanitarian/temporary-protected-status”).

안정성 개선 주장

DHS의 검토는 TPS 필요성을 낮춘다고 판단한 몇 가지 상황을 들었다. 비상 통치 해제, 헌법에 따른 전국 선거 일정, 일부 분쟁 지역의 휴전 합의, 지방 행정과 공공 서비스 개선 등이다. DHS는 보다 안정됐다고 보는 일부 지역에서 교육과 의료 서비스 제공이 나아지고 법원과 경찰이 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이 보호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려는 정부의 핵심 근거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TPS의 임시적 성격을 되돌리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귀국이 가능할 만큼 상황이 진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버마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버마 국민은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습니다.

안보 및 이민 제도 신뢰성 우려

DHS는 국가 이익에 관한 고려 사항도 언급했다. 통지문은 버마 국민의 비자 체류 기간 초과율이 높다고 밝히고, 일부 TPS 수혜자가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위험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공개하지 않았다. DHS는 TPS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광범위한 이민 제도 신뢰성 확보 목표와 맞지 않으며, 특정 비상 상황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제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얀마는 귀국하기에 안전한가

인도주의 기관과 유엔 감시단, 분쟁 연구자들의 독립적인 보고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미얀마 내전은 여러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비당파 단체인 무력분쟁 위치·사건 데이터 프로젝트는 쿠데타 이후 최대 9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약 360만 명이 국내에서 피란했고 약 2,000만 명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2025년 3월 발생한 규모 7.7의 지진은 이미 심각한 상황을 더 악화시켜 기반시설이 파손되고 구호품 접근이 제한된 지역사회를 남겼다. 미국 정부의 여행 권고도 무력 충돌과 기타 심각한 위험을 이유로 미국인에게 미얀마 여행을 피하라고 경고한다. 강제 징집은 도시와 농촌 지역까지 확대됐으며 여러 지방구에서 계엄령이 계속되고 있다.

유엔 미얀마독립조사기구 수장인 니컬러스 쿠지안은 선거 기간과 관련된 최근 조치가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정된 투표에 앞서 영토를 되찾기 위한 선거 비판자 구금과 공습은 반인도적 범죄인 박해와 민간인 집단에 대한 공포 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탄압과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군부는 12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민주연맹을 해산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기소하면서 가장 대중적인 정치 세력을 선거에서 배제했다. 새 규정에 따라 투표에 반대하는 사람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쿠데타 전까지 비교적 평온했던 지역을 포함해 전국 여러 곳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군정의 반응과 정통성 인정 논란

미얀마 군 지도부는 미국의 결정을 재빨리 환영하며 자신들의 안정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국영 매체는 TPS 종료가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해외 체류 국민의 귀국을 독려하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국제적 인정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어 온 군정은 이번 미국의 판단을 국내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성과로 얻었다. 분석가들은 야권과 다수 국제 참관인이 자유롭거나 신뢰할 수 있는 선거로 보지 않는 군정의 투표 계획을 미국 발표가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군부가 주장할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군정 대변인인 조 민 툰 소장은 미국의 조치를 환영하고 다가오는 투표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워싱턴의 발표는 긍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국민 여러분이 돌아와 총선에 투표하고 현대적이고 발전된 국가를 만드는 데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인권 옹호자들은 귀국자들이 심사나 징집, 구금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군부를 비판하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위험이 크다. 분쟁 지역의 피란 가족들은 안전한 거처와 필수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국경 지역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여러 주에서 자의적 체포와 공습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미국 내 버마계 가족에게 TPS 종료가 의미하는 것

TPS가 제공한 핵심 보호는 두 가지다. 지정이 유지되는 동안의 취업 허가와 추방 유예다. 지정이 종료되면 수혜자는 다른 합법적 신분을 얻지 않은 한 TPS를 받기 전의 이민 신분으로 돌아간다. 체류할 다른 합법적 근거가 없는 사람은 종료일이 되면 추방 대상이 되지만, 실제 집행 여부는 여러 요인과 절차에 달려 있다. USCIS는 공식 통지문을 통해 취업허가증의 유효 기간과 자동 연장 여부에 관한 시행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 정보와 최신 내용은 USCIS TP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uscis.gov/humanitarian/temporary-protected-status”).

일부 TPS 수혜자는 다른 형태의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망명은 보호 대상 사유에 따른 박해를 당할 합리적인 공포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지만, 개인별 증거가 필요하고 TPS와는 별개다. 가족 관계나 고용주의 후원, 특별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얻는 사람도 있다. 강제추방유예(DED)는 외교정책상 이유로 특정 집단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대통령 권한이지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법률에 근거한 제도도 아니다. 다른 국가에 대한 과거 TPS 종료 조치는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이 집행을 연기한 경우도 있다. TPS법은 장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며 종료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는 제한적이다. 선택지를 검토하는 사람은 자격을 갖춘 이민 전문 변호사나 공인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인권 옹호자들은 종료 시점과 정부의 분석이 미얀마 주민들의 일상적인 현실을 외면한다고 말한다. 미국 난민·이민자 위원회는 TPS 종료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점도 무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마 TPS 종료는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많은 버마 국민이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일궜습니다. 이들을 현재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버마계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은 발표 이후 분노와 두려움을 나타냈다. ‘자유로운 버마를 위한 학생들’에서 활동하는 옹호자 미미 칸트는 이번 조치가 탄압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여전히 직면한 위험을 외면한다고 말했다.

이번 중단 조치는 망명 중인 국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네소타 등지의 지역사회 대응

미국에서 카렌족 공동체가 가장 큰 미네소타주에서는 지역 지도자들이 정책 변경을 비판하고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족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네소타주 상원 아시아태평양 코커스 소속 주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결정이 미얀마에서 계속되는 폭력과 피란을 외면한다고 주장하며 주의 연방의회 대표단에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사회 단체들은 카렌족이 주의 학교와 직장, 시민사회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고, 종료일 이후 추방이 시작되면 가족이 흩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적·정책 전망

다른 국가의 TPS를 종료하려는 과거 조치 가운데 여러 건이 연방법원에서 다퉈졌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지명령이나 임시 연장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버마 TPS 종료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될지, 혹은 소송이 2026년 1월 발효일을 늦출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USCIS는 종료 절차 기간의 취업 허가 유효성과 자동 연장 여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자는 공식 채널을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의원들은 장기간 TPS에 의존해 온 사람들에게 영구 신분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외교정책상 고려에 따라 특정 집단에 DED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기준 문서는 연방관보에 게재된 DHS의 종료 통지문과 USCIS의 제도 지침이며, 이 문서들이 버마 TPS 수혜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날짜와 의무를 규정한다.

핵심 내용

• DHS는 국가 상황에 대한 법정 검토를 거쳐 버마 TPS를 종료했으며, 발효일은 2026년 1월 26일이다.
• DHS 통계에 따르면 현재 버마 TPS 수혜자는 약 3,969명이며, 심사 중인 신청은 236건이다.
• DHS는 비상 통치 종료, 선거 일정, 휴전, 지역 공공 서비스 개선과 함께 국가 이익 및 이민 제도 신뢰성에 관한 우려를 근거로 들었다.
• 유엔 조사관들은 구금과 공습, 반인도적 범죄 혐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미얀마 군정은 미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해외 체류 국민들에게 12월 말 예정된 선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 독립 감시단체들은 2021년 쿠데타 이후 최대 9만 명이 숨지고 약 360만 명이 피란했다고 추산한다. 미국의 미얀마 여행 금지 권고도 유지되고 있다.
• TPS가 종료되면 수혜자는 다른 합법적 체류 근거를 얻지 않는 한 이전 신분으로 돌아가며, 다수는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 망명이나 가족·고용에 따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으며, DED나 의회의 조치도 가능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 공식 지침은 연방관보와 USCIS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수혜자는 취업허가증 유효 기간 규정을 확인하고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