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벌어진 상징적 사건
일본의 옛 수도 나라는 유서 깊은 사찰과 신의 사자로 여겨지는 신성한 사슴으로 오랫동안 명성을 얻어 왔다. 그러나 온순한 이 동물들은 더 큰 문화적 갈등을 드러내는 뜻밖의 상징이 됐다. 나라 출신으로 현재 일본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는 집권 자민당(LDP)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외국인 관광객이 경배의 대상인 사슴을 발로 찼다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사슴이 학대받았다는 주장을 일본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무례함으로 규정하며 이를 비유로 삼아 “뭔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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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거 수사는 단순히 동물 복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다카이치는 개별적인 사건을 외국인 거주자와 방문객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실상 바꿔 놓았다. 선거 패배 가능성을 우려하던 당내에서 그의 메시지는 호응을 얻었고, 일본의 현재 정치 국면을 규정하게 된 배타적 민족주의로의 전환을 분명히 드러냈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정치적 부상
2025년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가 승리한 것은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이민 정책 논의가 주도한 당내 경선에서 그는 외국인 거주자 규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세운 후보로 부상했다. 외국인 거주자 문제가 이런 선거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르는 일은 드물다.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된 것은 2025년 7월 20일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자민당의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는 포퓰리즘 성향의 참정당과 이들이 “외국인을 과도하게 받아들인다”며 내세운 “일본 우선” 수사의 부상이 꼽혔다.
참정당의 성공은 문화 보호주의와 외부인에 대한 회의론을 앞세운 호소가 자민당의 보수 유권자를 끌어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자민당 전략가들은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총재 선거는 포퓰리즘 세력으로 향하는 보수 유권자를 되찾으려는 경쟁으로 변했다. 개혁 성향으로 자주 평가되는 고이즈미 신지로조차 선거 운동 중 우클릭해 외국인의 “부적절한 건강보험 및 아동수당 이용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 거주자를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과 직접 연결한 다카이치의 태도는 그에게 우위를 안겨줬다. 그의 승리는 자민당의 무게중심이 배타적 민족주의 쪽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일본의 대외 관계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구학적 역설
일본은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다. 경제 생존을 위해 이민이 필수적인 인구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일본의 내국인 인구는 90만 명 넘게 감소해 역대 최대 연간 감소 폭을 기록했다. 중위연령은 50세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전국의 산업 현장에서 극심한 인력난이 벌어지고 있다. 공장을 가동하고 편의점 인력을 충원하며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등지에서 온 노동자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거주자는 일본 인구의 3%를 조금 넘는 역대 최대치인 약 395만 명이다. 이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산업화된 국가 가운데 가장 동질적인 사회를 유지해 온 일본에는 상당한 변화다. 경제와 복지 제도는 이미 외국인 거주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이러한 의존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제 현실에도 정치권의 수사는 외국인을 필수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점점 더 취급하고 있다. 다카이치 신정부는 포퓰리즘 성향의 일본유신회(닛폰 이신노카이)와 손잡고 포용과 통합보다 통제와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예고했다. 유신회는 이민 증가가 사회적 긴장을 초래한다며 외국인 거주자 비율에 상한을 두자고 제안했다.
관광 과잉이 불러온 반감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많은 비난을 돌리지만, 여러 관측자는 지역 주민의 불만을 키운 주된 원인으로 과잉 관광을 꼽는다. 2024년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역대 최대인 3,700만 명에 이르면서 주요 관광지는 전례 없는 부담을 겪고 있다. 후지산 등반객과 교토의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를 걷는 방문객 수를 제한하는 일일 상한제가 도입됐다. 과도한 방문을 억제하기 위한 새 요금도 마련되고 있다.
여행 콘텐츠 제작자이자 일본 장기 거주자인 도니 킴볼은 한때 상징적인 명소였던 곳들이 눈에 띄게 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예전에는 시부야 같은 곳이 일본 청년 문화의 안식처였다”며 “요즘은 패션과 오락, 밤 문화의 메카였던 이곳의 거리가 과잉 관광이라는 대가로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 됐다”고 썼다. 세계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중심지인 아키하바라의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외국인 방문객의 급증을 피해 떠나면서 그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역 주민의 불만은 대도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킴볼은 아사쿠사에서 편의점 밖에 있던 일본인 회사원이 자신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부은 일을 전했다. 그는 “이 불쌍한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짐승처럼 행동하며 아사쿠사를 자신들만을 위한 문화 디즈니랜드인 양 활보하는 모습을 아마 매일 겪을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아사쿠사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끝없이 이어진다면 가장 친절한 사람조차 금세 등을 돌리고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로 기울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토는 일부 지역에서 방문객들이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몰라 쓰레기통을 없애기까지 했다. 그 결과 관광객들이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려 지역 주민의 피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시코쿠섬에서는 유명한 오헨로 순례길을 따라 있는 사찰들이 일본인이 아닌 방문객에게 냉담해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현실과 허위 정보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거주자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아시아타임스는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론조사와 정부 자료를 보도했다. 끈질기게 퍼지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이 복지 제도를 과도하게 이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외국인은 복지 수급자의 3.2%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3.1%와 거의 같다.
또 다른 널리 퍼진 통념은 외국인 유입으로 범죄가 늘었다는 주장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형법 위반으로 체포된 외국인 수는 20년도 채 되지 않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중국인의 투기 때문에 도쿄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토교통성 조사에서는 2025년 상반기 해외 거주자의 도쿄 23구 내 주택 매입이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역을 보면 매입자는 대만 192명, 중국 본토 30명, 싱가포르 21명, 홍콩 15명이었다. 단기 아파트 재매매 가운데 해외 거주자가 관여한 사례는 약 1%에 그쳐, 빠른 매매 회전은 대체로 일본 내 매수자가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비 미납에 대한 우려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환자를 받는 병원 2,890곳 가운데 470곳이 외국인의 미납 의료비를 보고했지만, 2023 회계연도 전체 병원의 미납액 881억 엔 가운데 외국인 환자의 미납액은 1.5%에 불과했다. 나머지 98.5%는 일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 비중은 4%였지만 이들의 의료비는 전체의 1.4%에 그쳤다. 한 논평가는 아사히TV에서 “외국인은 의료 서비스를 덜 이용하는 편이며,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일본인 환자를 위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고성 주장의 상당수가 증거와 배치되는데도 외국인 거주자에 관한 허위 서사는 정치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들이 유권자를 결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위협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의 증폭 효과
인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일부 소셜미디어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다. 아시아타임스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반외국인 콘텐츠 일부는 유급 제작자가 만들었거나 인공지능으로 생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주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인 크라우드웍스에서 “중국 비판” 또는 “반중국” 성격의 영상 제작자를 구하는 공고가 발견됐다.
지원 요건에는 “일본을 사랑하고 중국을 싫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기록상 14건의 공고를 통해 31명이 계약을 맺었고, 대본 한 편당 1,500~5,000엔을 받았다. 업무에는 유튜브 영상 대본 작성과 AI 생성 이미지 활용 편집이 포함됐으며, 주제는 “일본 기술에 대한 해외 반응”과 “중국인의 민폐 행위나 규칙 위반, 그리고 그에 따른 자업자득 또는 천벌” 등이었다.
이런 조작 콘텐츠는 자국 문화가 포위당했다고 느끼는 일본 시민의 실제 불안을 부추긴다. 일부 관광객의 실제 문제 행동과 조작된 분노 선동이 결합하면서 일본의 규범을 지키는 예의 바른 방문객과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적대감이 향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중앙과 지방의 괴리
중앙 정치인들이 규제를 강조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조용히 외국인 거주자의 통합을 이끌어 왔다. 외국인 인구가 많은 하마마쓰와 가와사키 같은 도시는 언어 교육과 복지 서비스 이용, 공동체 형성 정책을 앞장서 추진했다. 2025년 7월에는 전국 47개 도도부현 지사가 공동으로 “아오모리 선언”을 발표하고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일본인과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사들은 다문화 공생 기본법 제정과 통합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부처 간 실무그룹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의 입장은 규제를 강조하는 중앙 지도부와 다문화 공동체의 현실을 다루는 지방정부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다카이치의 지도력은 일본의 근본적인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보다 외국인을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괴리를 굳히고 있다.
자민당의 “질서 있는 공생” 위원회는 장기 계획을 피하고 입국 허가 체계를 검토하는 데 그쳤다. 진정한 공생을 위해서는 외국인을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는 노동력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려면 언어와 직업 역량 교육, 권리 보호, 시민 참여에 투자해야 한다. 다카이치의 승리는 현재 자민당 지도부 아래에서 이런 공생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제적 맥락과 비교
일본만 이런 긴장을 겪는 것은 아니다. 이민 정책의 세계적 모범으로 오랫동안 인정받아 온 캐나다에서도 최근 몇 년간 여론이 크게 달라졌다. 2024년 말 조사에서 캐나다인의 약 60%는 자국이 신규 이민자를 너무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민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었다. 캐나다의 경험은 이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역사가 긴 나라에서도 주택과 기반 시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중의 회의론이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이는 정책 대응에 있다. 캐나다는 목표치를 조정하고 일부 프로그램의 요건을 강화하기 시작했지만, 장기적인 통합을 염두에 둔 체계는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포괄적인 이민 정책의 도입을 피해 왔다. 대신 기능실습 등 기술 인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이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수 여론을 달래려는 이런 회피 전략 때문에 일본은 장기적인 통합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사람들이 겪는 영향
외국인 거주자와 방문객에게 달라지는 분위기는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들은 환영받을 수 있을지 걱정한다. 한 예비 방문객은 페이스북에 “일본에서 반외국인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관광객도 반외국인 정서의 대상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관광객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받는다고 느끼게 될까?”라고 덧붙였다.
답변은 엇갈렸다. 방문객이 현지 관습을 존중하면 일본인들은 여전히 친절하고 도움을 준다고 강조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인식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준다. 장기 거주 외국인들은 부정적인 말을 더 자주 듣고, 수년간 현지 문화에 적응해 왔는데도 점점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전한다.
도쿄리뷰는 “일본에 필요한 것은 손님만이 아니라 동반자”라며 “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지금의 국면이 변화의 기회가 될지, 장기적으로 놓쳐버린 기회가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집권기에 외국인과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공생”을 논의하며 도입된 용어는 일본 정책 담론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외국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보다 일본인 다수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많은 외국인 거주자에게 이는 일본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된다는 의미다.
앞으로의 전망
일본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연립 정부가 국가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분열을 키우면서 근본적인 경제·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진지한 이민 정책이 없으면 산업은 흔들리고 복지 제도는 부담이 커지며 공동체는 분열될 것이다. 그 결과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줄고, 통합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며, 외국인을 기여자가 아닌 부담으로 묘사하는 여론이 강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이민 전략을 마련하려면 입국 정책과 더불어 동등한 권리, 포용적 제도, 언어와 문화 지원, 지역별 여건에 맞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조짐은 입국 심사 강화와 비자 조건 단속 강화, 정착 경로 축소 쪽을 가리키고 있다.
근본적인 경제·이민 문제는 기회나 문화 교류를 찾아 일본에 온 개별 관광객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 침체와 생활비 상승, 저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엔저로 인해 평범한 일본 시민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불거진 대중의 불만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일본이 이 복잡한 상황을 헤쳐 나가는 가운데, 외국인을 통제와 조건부 지위의 대상으로 규정할지 아니면 진정한 포용과 통합으로 나아갈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전례 없는 인구 변화 속에서 일본이 경제적 활력과 문화적 풍요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외부인을 향한 배타성이 국가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지가 이 선택에 달려 있다.
핵심 요점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나라에서 관광객이 신성한 사슴을 발로 찼다는 보도를 외국인의 무례함을 보여주는 비유로 활용해 민족주의 강령을 내세우며 당 지도부를 차지했다
- 외국인 거주자는 일본 인구의 3%를 조금 넘는 역대 최고 비율이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 정부 자료는 외국인이 인구 비중에 비례해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외국인 거주자에 관한 여러 주장을 반박한다
- 일본 인구는 2025년 90만 명 넘게 감소해 역대 최대 연간 감소 폭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력 확보가 경제적으로 필수적이 됐다
- 2024년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인 3,700만 명을 기록하면서 교토와 아사쿠사, 시부야 등에서 과잉 관광 문제가 발생했다
-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66%가 다카이치의 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 59%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데 반대한다
- 외국인을 비판하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는 유급 제작자가 만들었을 수 있으며 일부 영상에는 AI 생성 이미지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 지도부의 규제 강조와 대조적으로 통합 정책을 추진해 왔다
- 자민당은 포퓰리즘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연립해 외국인 거주자 비율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지지한다
- 국제적 비교를 보면 일본만 이민 관련 긴장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정책을 피한 탓에 일본은 독자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