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경 간 하차 규정 변경 세부 내용 기다리는 말레이시아 택시 기사들, 혼란과 우려

불확실성에 휩싸인 새로운 국경 간 택시 규정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국경 간 택시의 목적지 국가 내 자유로운 하차를 허용하기로 최근 합의했지만, 많은 말레이시아 택시 기사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 교통부는 2025년 12월 5일 현행 규정의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변경 사항이 언제 시행될지 밝히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행 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혼잡한 조호르바루-싱가포르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조호르바루 라킨 센트럴 터미널의 60세 코디네이터 압둘 라흐만 아탄은 더스타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모호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대부분의 택시 기사가 당국의 공식 설명을 듣기보다 뉴스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 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까지도 당국 관계자 중 누구도 새 규정을 설명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정책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압둘 라흐만은 더스타에 말했다.

양국 교통부가 국경 간 택시 제도(CBTS)의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하는 공동 성명을 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AsiaOne은 12월에 발표된 개선안이 국경 어느 쪽에서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으며, 싱가포르 교통부는 12월 5일의 최초 성명 이후 새로운 발표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경 간 택시 운행의 배경

국경 간 택시 제도는 수년간 시행돼 왔으며, 양국의 면허 택시가 교통량이 많은 조호르-싱가포르 코즈웨이를 건너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 규정에 따라 국경 간 서비스를 운행할 수 있는 택시는 국가별 200대로 제한되며, 승객을 태우고 내릴 수 있는 장소에도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현재 말레이시아 등록 택시는 조호르바루의 라킨 센트럴과 싱가포르의 반산 스트리트 터미널 사이에서만 운행하는 “터미널 간” 서비스로 제한돼 있다. 반면 싱가포르 등록 택시는 이미 말레이시아 내 여러 장소에서 승객을 내려줄 수 있지만, 승객은 여전히 지정된 지점에서만 태워야 한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운영 방식은 말레이시아 기사들의 불만을 사 왔다. 이들은 합법적인 싱가포르 택시와 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운전자 양쪽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새 합의는 면허를 받은 모든 국경 간 택시가 목적지 국가 내 어디서든 승객을 내려줄 수 있도록 해 경쟁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현지 지점 간 운송 서비스 제공을 막기 위해 승객을 태우는 장소는 지정 지점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정 요금 체계는 현행 터미널 간 운행 방식에 맞춰져 있다. 라킨 센트럴에서 싱가포르 반산 터미널까지 편도 요금은 RM120(약 29.20달러)이며, 싱가포르에서 조호르바루까지 편도 요금은 약 S$60(46.30달러)이다. 싱가포르 내 대부분의 다른 장소에서 라킨 센트럴까지는 S$80(61.80달러)이다.

경쟁 구도

국경 간 택시 시장은 더 유연한 문전 운송 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는 불법 운전자들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무허가 운전자 단속에 나서 불법 국경 간 서비스를 운영한 차량 140여 대를 압류했다.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바로 이동하는 편리함을 중시하는 고객들은 계속해서 불법 운전자들을 찾고 있다.

이러한 경쟁 압박으로 면허를 받은 국경 간 택시 기사들은 지속 가능한 수입을 올리기 어려워졌으며, 특히 더 많은 제한을 받는 말레이시아 기사들의 어려움이 크다. 새로운 하차 유연성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승객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불법 운전자들과의 경쟁에서 기사들이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새 합의의 세부 내용

싱가포르의 제프리 시오 권한대행 교통부 장관과 말레이시아의 앤서니 로크 교통부 장관이 공동 발표한 내용에는 국경 간 택시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이 여럿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면허를 받은 외국 택시가 상대국 어디서든 승객을 내려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운행을 제한해 온 터미널 규정이 사실상 폐지된다.

합의에는 면허를 받은 국경 간 택시의 국가별 운행 대수를 200대에서 500대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도 포함됐다. 각국은 우선 100대의 추가 운행 허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다. 새 면허는 더 많은 승객과 출장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고급 차량에 우선 배정된다.

새 체계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국경 간 택시는 지정된 도색과 위조 방지 차량 번호판을 통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 입국을 위해 싱가포르의 ERP2 차량용 단말기도 설치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택시 사업자에게 이는 추가 비용이 드는 상당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다.

양국 교통부는 차량 호출 앱 예약을 위한 승차 지점 수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예약 절차의 디지털화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시사하지만, 국경 간 차량 호출 서비스의 전면적인 자유화는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차량 호출 서비스를 통한 국경 간 지점 간 운송을 전면 자유화할 계획은 없습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2025년 8월 성명에서 밝혔다.

양국 교통부 장관은 택시 서비스 외에도 관광 목적의 국경 간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체계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국경 간 버스 운행 시간 조정도 논의했으며,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른 아침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싱가포르 버스가 오전 4시부터 조호르바루에서 운행을 시작하도록 요청했다.

시행 시점 불확실성과 기사들의 우려

발표에 긍정적인 내용이 담겼지만 말레이시아 택시 기사들은 새 제도의 시행 일정과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 큰 불안감을 나타냈다. 당국의 공식 소통이 부족해 많은 기사가 변경 사항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

60세 베테랑 택시 기사 유노스 마콘은 면허 택시 대수를 200대에서 500대로 확대하는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공급 과잉으로 수입이 줄고 기사 간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시장 포화로 수입이 줄고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더스타 보도에 따르면 유노스 마콘은 이렇게 말했다.

현재 자료를 보면 기존 운행 대수 한도도 이미 다 채워지지 않아 이러한 우려에는 근거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양쪽에서 면허를 받은 택시 200대 가운데 실제로 조호르바루-싱가포르 국경 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은 약 150대에 그친다. 국가별 운행 대수를 500대로 늘릴 만큼 수요가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택시가 더 많이 운행하면 터미널과 코즈웨이의 혼잡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약 50년 경력의 싱가포르 택시 기사 참카우르 싱은 양쪽 터미널에 추가 택시를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걱정했다. 그는 매일 국경을 건너는 데 이미 2~3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코즈웨이의 정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60세 기사 로슬리 알리는 코즈웨이의 교통 체증 때문에 하루에 보통 세 차례밖에 운행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같은 도로 공간을 두고 경쟁하는 차량이 늘면 지연이 길어져 기사들이 하루에 운행할 수 있는 횟수도 더 줄어들 수 있다.

경제적 영향과 요금 검토

개선된 국경 간 택시 제도의 경제적 타당성은 기사와 경제학자, 교통 전문가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거리다. 새 운행 방식에서도 현행 요금 체계가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20년 넘게 일한 탐포이 출신의 54세 택시 기사 아즈미 아흐마드는 목적지 국가 내 어디든 승객을 내려줄 수 있게 되면 운행 거리가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요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택시가 이제 이전보다 더 먼 곳까지 승객을 데려다주게 되니 요금을 재검토하는 게 공정합니다. 더 길어진 운행 현실이 요금에 반영돼야 합니다.” 아즈미는 말했다.

싱가포르 사회과학대의 교통경제학자 월터 테세이라 교수는 피크 시간대 요금 조정이 허용되지 않으면 싱가포르 등록 택시가 유연한 노선 운행을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정 요금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낳으며, 특히 주말이나 명절처럼 교통 혼잡이 심한 시기에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요금 체계는 하차 장소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기사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63세 싱가포르 택시 기사 아즈만 혼은 싱가포르보다 지리적으로 훨씬 넓은 말레이시아에서 운행하면 비용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에서 무아르까지 승객을 태워 가면 2시간 넘게 걸립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승객을 태울 수 없어 택시가 빈 채로 이동합니다.” 아즈만은 설명했다.

빈 차로 돌아오는 문제는 특히 말레이시아 내 더 먼 곳까지 운행하는 싱가포르 기사들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연한 요금 체계나 귀환 운행 요금 보장이 없다면 기사들이 장거리 운행을 꺼릴 수 있다.

요금 문제의 해결 방안

베독 출신의 58세 기사 모하맛 야지드는 국경 간 택시 전용으로 차량 호출 플랫폼과 비슷한 중앙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승차 지점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기사들이 운행을 더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며 양국 기사들이 승객을 공정하게 배정받을 수 있다.

약 189명의 회원을 둔 조호르바루-싱가포르 국경 간 택시 협회는 요금 조정과 그 밖의 시행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육상대중교통청(APAD)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APAD와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를 바랍니다.” 협회 회장 모드 수하이미 사이디는 말했다.

기술 요건과 시행 비용

말레이시아 택시 기사들이 당장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는 새 기술 요건에 맞춰 차량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새 제도에 따라 면허 택시는 싱가포르 입국을 위해 업그레이드된 싱가포르 ERP2 차량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압둘 라흐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택시 기사들은 새 ERP 카드 판독기의 가격이 약 S$600(RM1,895)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는 말레이시아 등록 택시에 장착된 기존 ERP 카드 판독기의 가격인 S$150(RM474)보다 훨씬 비싸다.

이미 수입 불안에 시달리는 많은 기사에게 추가 지출은 개선된 제도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유연성 확대와 수입 증가 가능성 같은 새 제도의 혜택은 전체 시행 세부 사항이 공개될 때까지 불확실해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

기사들은 아직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을 수 있는 다른 시행 비용도 걱정하고 있다. 보험 확대, 도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차량 개조, 새 면허나 등록 절차에 따르는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승객의 관점과 기대 효과

기사들의 어려움과 우려에도 승객들은 하차 장소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발표를 대체로 환영했다. 문전 운송의 편리함은 오랫동안 불법 운전자들의 주요 강점이었으며, 면허 택시에도 이를 허용하면 여행객에게 더 매력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다.

40세 싱가포르인 파여헝은 조호르바루행 열차표를 구하지 못하면 이제 국경 간 택시를 더 기꺼이 예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차 지점 선택이 유연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택시 요금이 비싸고 코즈웨이의 혼잡이 심해 가능한 경우에는 여전히 기차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무거운 짐을 든 승객에게 새 정책은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지팡이를 짚고 시청각 장애가 있는 75세 은퇴자 조호르 출신 존 림은 과거 불법 국경 간 차량을 이용해 싱가포르 베독에 있는 자택으로 이동한 적이 있다.

“택시를 타도 반산 스트리트에서 내린 뒤 베독까지 MRT를 다시 타야 합니다.” 림은 현행 터미널 중심 제도의 불편함을 설명하며 말했다.

목적지에서 바로 내릴 수 있게 되면 림처럼 여러 구간을 이동하기 어려운 승객들의 여행 경험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편리함은 대중교통이나 불법 운전자 대신 합법적인 국경 간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행객을 늘릴 수 있다.

승객들은 면허 택시 서비스가 제공하는 안전과 규제 감독도 높이 평가한다. 새 규정으로 합법적인 서비스가 더 편리해지면 많은 여행객은 공인된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안심을 위해 추가 비용을 낼 수 있다.

불법 운전자와의 비교

개선된 국경 간 택시 제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더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택시 운전자의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것이다. 이전 규정 아래 합법 택시가 제공할 수 없었던 문전 운송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면서 이들 무허가 운전자가 성장했다.

45세 택시 기사 발라쿠마란 칼리판은 “팍 완차”로 불리는 불법 운전자들이 활동할 때 직접 승객의 집 앞까지 데려다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높은 요금을 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전 규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택시는 부기스(반산 스트리트 터미널 인근)에서만 승객을 내려줄 수 있어 승객에게 매력이 떨어졌다.

당국은 면허 택시의 하차 장소를 유연하게 허용해 수요를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세수에 기여하는 규제 서비스로 돌리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전략의 성패는 요금 경쟁력, 시행의 완성도, 남아 있는 불법 운전자에 대한 단속 등 여러 요인에 달려 있다.

개선된 제도는 면허 택시가 사실상 이웃 국가의 현지 택시 서비스로 변하는 일을 막도록 유연성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합의는 승차 장소 제한을 유지해 외국 택시가 지정된 장소에서만 승객을 태우도록 했다. 이 조항은 국경을 넘는 여행객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하면서 양국의 국내 택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과 시행 전망

명확한 시행 일정이 없는 점은 기사와 사업자들의 큰 불만 요인이 됐다. 말레이시아 택시 기사들은 각각 2월과 3월에 열리는 음력 설과 하리 라야 아이딜피트리 명절을 앞두고 2026년 1월이나 2월 초에는 상황이 명확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 명절에는 가족들이 친척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국경을 오가면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 이동 수요가 크게 늘곤 한다. 시행이 늦어져 성수기를 놓치면 새 제도가 수입을 늘려 줄 것으로 기대하는 택시 사업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타격이 될 수 있다.

두 나라 간 규제 변경을 조율하는 복잡한 절차가 시행 지연의 원인일 수 있다. 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싱가포르 육상교통청과 말레이시아 육상대중교통청이 절차와 기술 시스템, 단속 방침을 조율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 성명에서 언급한 국경 간 차량 호출 플랫폼 규제 체계 마련에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면서 국내 택시 및 대절 차량 기사들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사와 사업자들은 요금, 기술 요건, 운행 절차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상세한 시행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개선안의 잠재적 이점은 현실이 아니라 기대에 머물러 있다.

핵심 내용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2025년 12월 5일 국경 간 택시가 목적지 국가 내 어디서든 승객을 내려줄 수 있도록 합의했으며, 승차 장소는 지정 지점으로 제한된다.
• 면허를 받은 국경 간 택시의 운행 대수는 국가별 200대에서 500대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 말레이시아 택시 기사들은 공식 안내와 시행 세부 사항이 부족해 새 규정을 두고 혼란과 불안감을 나타냈다.
• 기사들은 시장 포화 가능성, 장거리 운행을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 체계, 새 ERP2 단말기를 포함한 필수 기술 업그레이드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
• 현재 표준 요금은 라킨에서 반산 터미널까지 RM120, 싱가포르에서 조호르바루까지 S$60이며, 새 하차 유연성 제도에 맞춰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 불법 운전자들은 과거 규정상 합법 택시가 제공할 수 없었던 문전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왔다.
• 특히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무거운 짐을 든 승객들은 하차 장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환영한다.
• 당국은 2026년 초 음력 설과 하리 라야 명절 전에 변경 사항을 시행하려 하지만 공식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 새 제도에 따라 면허 택시는 모두 싱가포르 ERP2 차량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지정된 도색과 위조 방지 번호판을 통해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양국은 국경 간 차량 호출 플랫폼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차량 호출 서비스를 통한 국경 간 지점 간 운송을 전면 자유화할 계획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