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논란이 된 채용 제안 철회 촉구
일본의 인권단체 연합이 지방정부 일자리에서 외국 국적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미에현의 정책 변경안에 반대하며 행동에 나섰다. 1월 13일, 지역 인권단체 세 곳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쓰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국적 요건을 부활시키려는 현 정부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부분 직종에서 외국 국적자 채용을 중단하려는 이 제안이 사회 통합을 후퇴시키고 지역사회에 해로운 메시지를 보낸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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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트워크에는 부락해방동맹 미에현 연합회, 미에현 외국인 교육 연구회, 모든 형태의 차별과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인권연구소 미에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성명을 작성해 12월 30일 현 정부에 우편으로 보냈다. 성명은 국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가 용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내놓은 현 당국을 비판했다.
안보 우려가 정책 재검토 촉발
논란은 이치미 가쓰유키 미에현 지사가 12월 25일 발표한 내용에서 비롯됐다. 현 정부는 직원에게 일본 국적을 요구하는 규정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마련된 정책을 크게 뒤집는 조치다. 당국은 이번 재검토의 주된 이유가 정보 유출 방지라고 밝혔다. 주민의 개인정보와 농업 분야 영업 비밀, 재난 관리 정보 등 민감한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안보 우려의 핵심에는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이 있다. 이 법은 중국 국민과 단체가 국가 정보 활동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한다. 미에현 당국은 이 법적 의무가 지방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비밀 유지 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특히 미에현에 있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신토 성지 가운데 하나인 이세 신궁을 방문하는 귀빈들의 동선과 관련한 위험을 언급했다. 현 고위 관계자는 관련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국가안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에도 현 정부는 정책이 바뀌더라도 현직 직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직으로 근무 중인 외국 국적자 한 명은 국적 요건이 부활하더라도 계속 고용된다. 이번 재검토는 현재 비일본 국적자에게 개방된 49개 직종 가운데 44개 직종의 향후 채용 관행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과거 사회 통합 노력에서 후퇴
미에현은 공공 부문 외국인 고용에 비교적 개방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지방정부는 외국인 주민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1999회계연도에 직원 채용 시험의 국적 요건을 폐지했다. 당시 세금 징수나 일부 관리직처럼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정 직위만 예외로 뒀다. 이 정책은 외국인 주민이 사회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려는 더 폭넓은 노력의 일환이었다.
실제 채용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상징적 의미는 컸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2005회계연도 이후 미에현은 외국 국적자 9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주로 의료 등 전문직에 종사했다. 이번 제안은 20여 년간 유지돼 온 포용적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미에현은 일반 행정직 채용 시험에서 국적 요건을 두지 않는 일본 내 12개 현 가운데 하나다. 요건이 부활하면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에게 일본 국적을 요구하는 인사원 규정에 따라 미에현도 전국 기준에 더 가까워진다.
주민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
인권 네트워크가 특히 문제 삼는 점은 현 정부가 제안에 대한 주민 지지를 파악하려는 방식이다. 현 당국은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 사이 주민 약 1만 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다른 요인들과 함께 국적 요건 부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데 반영된다.
인권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접근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의 권리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네트워크의 성명은 이 절차가 소수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수가 결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설문에서 국적 요건 관련 항목을 아예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단체들은 이 계획을 “온건한 외국인 혐오”라고 표현하고 차별을 정당화한다고 경고했다.
미에현 외국인 교육 연구회 회장인 우스키네 노부코는 기자회견에서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국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구별이자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가 이 계획을 철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역 지도자와 노조도 폭넓게 반대
이 제안에 대한 반발은 인권단체에 그치지 않는다. 미에현 내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스즈카시와 구와나시 시장은 현 정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외국인 직원을 계속 채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가시의 이나모리 도시나오 시장은 신년사에서 현의 조치가 “외국 국적자를 배제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조합과 법률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지치로) 사무총장인 이토 이사오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카이 노동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률단체 세 곳은 계획 폐기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1월 13일 기준 인권 네트워크는 현 안팎의 51개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아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안보와 노동력 수요 사이의 긴장
현 정부는 안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외국 국적자가 지역 경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미에현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크게 의존하는 제조업이 활발하다. 현 고위 관계자는 “외국 국적자가 없으면 미에현도 일본도 기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안보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력을 유지하려는 현 당국의 복잡한 과제를 보여준다.
당국은 채용 제한이 시행되더라도 외국인 주민과의 공생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회계연도 예산에는 외국인의 일본어 학습 지원 확대가 포함될 수 있어, 현 정부가 공공 부문 고용 외의 분야에서 통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외국 국적자를 공무원 일자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공생이라는 개념 자체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인 주민에게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현지 법규를 준수하라고 요구한다면, 공공 서비스 직위에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치미 지사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데 대해 제출된 의견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의 결론은 일본 지방정부가 국가안보 우려와 외국인 주민의 통합 사이에서 커지는 긴장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내용
- 미에현은 중국 국가정보법과 관련한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공무원 국적 요건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 인권단체 네트워크는 이 제안이 차별적이고 “온건한 외국인 혐오”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 미에현은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1999년 국적 요건을 폐지했으며, 현재 49개 직종 가운데 44개 직종에서 외국 국적자를 채용하고 있다.
- 단체들은 주민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계획을 비판하며, 다수결로 소수자의 권리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스즈카시와 구와나시, 이가시 시장은 물론 노동조합과 법률단체도 이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 현재 의료직으로 근무 중인 외국 국적자 한 명은 규정이 부활하더라도 계속 고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