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불편한 타협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많은 동맹국이 우려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솔직히 밝혔다. 워싱턴이 군사 자산 재배치를 결정하면 조약 동맹국이라도 이를 막을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미국이 중동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한 패트리엇 방공체계와 기타 무기를 철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서울은 이에 반대하지만 저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식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의 솔직한 발언은 미국이 서울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동시에 수천 마일 떨어진 이란을 상대로 지속적인 전투 작전을 수행하면서 한국이 처한 미묘한 상황을 드러낸다.
이번 재배치 대상에는 주한미군(USFK)이 운용하는 첨단 미사일 방어 장비가 포함된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지휘한다. 이 병력과 관련 장비는 핵무장국인 북한에 맞선 연합 방위 태세의 근간을 이룬다. 한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을 역내 안정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동을 보여주는 물증
주한미군 당국은 작전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이동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재배치를 뒷받침하는 물증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항공기 추적 자료와 독립적으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서울 남쪽 평택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지속적인 공수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2월 말 이후 C-17 글로브마스터 III 전술수송기 여러 대와 드물게 모습을 드러낸 대형 C-5 갤럭시 전략수송기가 기지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로이터가 화요일 오산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활주로에 놓인 이동식 발사대 여러 대가 담겼으며, 방위 전문가들은 이를 패트리엇 PAC-2 및 PAC-3 요격체계로 식별했다. 두 체계는 서로 다른 방공층을 담당한다. PAC-2는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을 겨냥하고, 신형 PAC-3는 낮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최적화돼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일부 장비도 이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잃게 된다.
주한미군은 관련 문의에 “작전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군사 역량이나 자산의 이동, 재배치 또는 잠재적인 재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상투적인 답변에도 추측은 잦아들지 않았다. 특히 한국 언론이 이들 자산의 목적지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내 미군 기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뒤로는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미군은 현재 이란 목표물을 상대로 이들 지역에서 집중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자원 압박
이번 이전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2월 28일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으로 시작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의 격화가 있다. 이란이 걸프 지역의 미군 시설과 동맹국을 겨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잇달아 발사하며 보복하자, 미국의 방공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걸프 국가들은 앞서 이란의 지속적인 발사체 공격에 대응할 요격미사일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패트리엇 체계는 이런 위협에 효과적이지만, 요격할 때마다 고가의 유도미사일을 소모해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병참 부담을 낳는다. 이에 워싱턴은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다른 전구에 배치된 자산까지 동원하고 있다. 요코스카에 모항을 둔 이지스 구축함 2척도 이미 아라비아해로 재배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한 작전에 기여할 의사가 있는 어느 나라든 워싱턴이 지원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서울이 중동 분쟁에 직접 군사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일반적으로 양국 군 당국은 전략 자산 배치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 중임을 인정하면서도 임박한 이전 여부에 대한 확인은 피했다.
한국의 방어 태세 평가
이 대통령은 미국 방공 자산의 철수가 대북 억지 능력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군 당국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의 자신감은 몇 가지 요인에 근거한다. 한국의 국방비와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을 크게 앞서며, 서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대체할 자체 체계도 개발해 왔다.
한국의 자주적 방공 체계의 핵심은 LIG넥스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천궁(KM-SAM)이다. 이 체계는 UAE에 배치돼 이란 발사체를 요격하며 첫 실전 성능 검증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패트리엇의 방어 임무와 상당 부분 겹치는 능력을 입증했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핵심 기반시설과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다층 방공망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 전문가들은 서울이 독자적인 역량을 갖췄더라도 미국 자산의 실제 철수는 단순한 화력 계산을 넘어 상징적·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경고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 첨단기술·국가안보·국방 분야 한국 석좌를 맡고 있는 라미 김은 “한국이 천궁과 같은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배치했지만, 패트리엇 체계는 여전히 한국 방공망의 주요 구성 요소”라고 말했다.
서울 이화여대 국제학 교수인 리프에릭 이즐리는 보다 낙관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와 제한된 양의 공격용 탄약을 일시적으로 재배치하더라도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을 충분히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역내 불안과 동맹의 긴장
이런 설명에도 재배치는 워싱턴의 장기적인 역내 안보 공약을 두고 동아시아 전역에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인도·태평양 안보 선임연구원 필립 셰틀러존스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보다 중동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인식을 키운다고 경고했다.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이란의 대응에 대비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해석도 충분히 합리적이다.
셰틀러존스는 동맹의 역학 관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덧붙였다.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자립 역량을 갖춰 “모범 동맹국”의 지위를 얻더라도 “그 결과 더 홀로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를 통해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 제1야당 대표인 오가와 준야는 요코스카 기지 소속 함정의 중동 배치에 대해 국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오가와는 “일본은 미군이 중동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이들 기지에서 출격하도록 미군 주둔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둔 병력은 일본의 안보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자원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커지면서 워싱턴은 한국과 연례 대규모 자유의 방패 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중동에서 실제 전투를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에 놓였다. 3월 9~19일 진행되는 훈련에는 병력 1만8,000명이 참가한다. 이런 양면 대응은 미국의 군사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현재 다른 지역으로 옮긴 자산을 신속히 복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북한의 셈법
평양은 이러한 상황 전개에 침묵하지 않았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이자 당 고위 간부인 김여정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영역을 아우르는 훈련을 통해 한미가 “상습적인 적대 정책”을 드러냈다고 주장한 김여정의 담화를 보도했다.
군사 분석가들은 북한이 한반도 내 미국 방공망의 일시적 약화를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으면서 한미의 대응을 시험할 수 있는 저강도 도발의 기회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지대 군사학 교수 최기일은 “북한이 일부 무기의 재배치를 구실로 삼아 동맹의 방위 태세를 시험하는 저강도 도발에 나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최근 수개월 동안 자체적인 강경 발언과 군사 역량을 강화해 왔다. 김정은은 2월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적”으로 규정하고 핵무기고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해군 구축함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여러 영역에 걸친 역량의 발전을 과시했다. 미국 방공망의 축소와 북한의 대남 강경 행보가 맞물리면서 불안정한 국면이 형성됐고, 서울과 워싱턴은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적 관여 가능성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대응 수위를 신중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달 안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북한은 재배치된 미군 자산이 제공하는 당장의 기회를 활용할지, 협상을 통한 장기적인 제재 완화를 추구할지를 저울질해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과 공약
현재 상황은 국방부의 “전략적 유연성” 원칙과 상시적인 보호를 기대하는 동맹국의 요구 사이에 놓인 긴장을 드러낸다. 미국은 위협의 우선순위에 따라 전 세계 병력을 재배치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 원칙은 자원이 가장 격렬한 분쟁으로 이동하도록 해 이론상 모든 동맹국에 이익이 된다. 그러나 분쟁이 장기화하고 재고가 빠듯해지면 한반도 같은 제2전구가 주요 분쟁을 지원하는 임시 보급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한국이 패트리엇 포대를 일시적으로 재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5년에도 포대 2개가 중동으로 이동했다가 10월에 복귀하면서 선례가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THAAD 구성 요소와 더 많은 장비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차이는 규모로 보인다. C-5와 C-17 수송기의 비행 횟수는 이전의 순환 배치보다 훨씬 큰 규모의 이동을 시사한다.
한국의 대응은 필요한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자국의 역량이 커지고 있음을 내세우는 성숙한 동맹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도 비공개적으로는 불가피성을 인정함으로써 서울은 워싱턴에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평양에는 자신감을 보이려 한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우위에 있다는 이 대통령의 강조는 국내 정치적 필요에 부응하는 한편, 억지력이 미국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유사시 대비 계획에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확대되면 미국은 자산을 한국으로 돌려보낼지, 중동에 계속 둘지를 두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 미국의 방공망이 축소된 기간에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 전구의 작전 강도가 다른 전구의 대비 태세를 저해하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을 동맹이 받을 수도 있다.
주요 내용
-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패트리엇 및 THAAD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동 재배치에 반대하지만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확인했다.
- 항공기 추적 자료와 사진에는 C-5 갤럭시 및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가 오산 공군기지에서 장비를 옮기는 모습이 담겼으며, 목적지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 이번 이전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지속적인 공습을 벌이고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하는 가운데 발생한 요격미사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한국은 자체 천궁 방공체계를 보유하고 북한보다 우위인 재래식 전력을 유지해 당장의 억지력 공백을 줄이고 있다.
- 일본도 요코스카 기지 소속 구축함이 아라비아해에 배치되면서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동아시아 내 미군 기지의 목적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반대가 나왔다.
- 북한은 진행 중인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을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으며, 김정은은 최근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적”이라고 규정했다.
- 분석가들은 평양이 미국 방공망의 일시적 축소를 도발의 기회로 오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동맹의 대응 의지를 잘못 판단할 위험도 여전히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