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만다린어 사용과 문화 동화 강제하는 포괄적 민족 단결법 제정

문화적 동질화로 향하는 입법적 전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소수민족을 지배적인 한족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정부의 10년에 걸친 정책을 법제화하는 포괄적인 새 법률을 승인했다. 이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집단에 제한적인 자치를 허용했던 기존 정책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는 조치다. 정식 명칭이 ‘민족 단결·진보 촉진법’인 이 법은 목요일 찬성 2,7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통과됐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당국은 이 법이 사회 결속과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강제 동화를 제도화하고 문화적 차이를 범죄화한다고 경고한다.

이 법은 모든 아동이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을 마칠 때까지 중국어(만다린)를 주요 수업 언어로 사용하도록 규정해, 티베트어·위구르어·몽골어 등 모어로 교육받을 소수민족의 권리를 사실상 없앤다. 이 조항은 학교와 정부 업무에서 소수민족이 자체 언어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보장했던 1984년 ‘민족구역자치법’에 따른 수십 년간의 관행을 뒤집는다. 이전 체계에서는 내몽골과 같은 지역의 학생들이 대부분의 과목을 모어로 배우고 초등학교에서 중국어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다. 새 법은 유치원 아동이 즉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도록 하고, 15세까지 기본적인 중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소수민족의 중국화를 통치 철학의 핵심으로 삼아 왔다. 그는 한족 문화를 중심에 둔 통일된 국가 정체성의 비전을 석류알이 서로 달라붙는 모습에 비유해 왔다. 이 법은 그러한 이념적 틀을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로 전환해 부모와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에게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도록 교육하고 이끌도록 요구한다. 당국이 민족 단결과 진보에 해롭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상을 전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아동이 발견될 경우 이론적으로 가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언어권의 침식

언어는 새 법률의 동화 의제의 핵심이다. 제15조는 중국어를 국가 공용어로 규정하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중국어와 소수민족 언어가 함께 사용될 경우 배치와 순서 등에서 한자가 우선하도록 한다. 이 지침은 학교를 넘어 공공 표지판, 정부 문서, 디지털 플랫폼에도 적용된다. PEN 아메리카와 남몽골인권정보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몽골어 웹사이트의 80% 이상이 이미 검열되거나 차단됐다. 이는 법적 틀이 기존 제한을 공식화하는 데 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법이 아이들이 모어를 접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공간을 겨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들과 그들의 정체성, 역사, 문화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의도다.

PEN 아메리카의 에리카 응우옌은 법의 교육 관련 조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의무교육 종료 시점까지 기본적인 중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도록 한 요건은 전문가들이 ‘언어 문지기’ 장치라고 부르는 것을 만든다. 남몽골인권정보센터의 엥헤바투 토고촉 소장은 중국어 능력이 전문직 진출의 필수 조건으로 점점 더 자리 잡아 소수민족 언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기회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교육을 통한 이념적 획일성도 강제한다. 제12조는 당국이 모든 민족 집단이 국가·역사·민족·문화·종교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이끄는 교육을 조직하도록 요구한다. 이 조항은 공산당의 공식 노선과 다른 대안적 역사 서술이나 문화 해석을 사실상 없앤다. 티베트에서는 수도원 부설 학교에서 어린 승려들이 불교 경전을 배웠지만, 현행 규정은 18세 미만이 그런 곳에서 종교를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 중국어 교육이 중심인 국영 학교에 다니도록 한다.

자치에서 동화로

새 법은 2000년대 후반 시작돼 시진핑이 2012년 집권한 뒤 가속화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정점이다. 덩샤오핑 시대와 그 뒤를 이은 지도자들의 통치기 동안 중국은 지정 지역에 상징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 모어 사용권을 보장하는 민족구역자치 제도를 유지했다. 이 제도는 공식 인정된 55개 소수민족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9%에도 못 미치지만 중국 국토의 약 절반에 걸쳐 거주한다.

중국 민족정책을 연구하는 멜버른 라트로브대학의 제임스 라이볼드는 새 법을 시진핑식 접근법을 완성하는 법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이 법은 1세대 민족정책 체계를 사실상 해체하고, 학자들이 2세대 개혁이라고 부르는 정책으로 대체한다. 이 개혁은 민족적 고유성보다 국가 정체성을 우선시한다. 과거 정책은 언어와 문화 보존에서 지역별 유연성을 허용했지만, 현 정책은 ‘중화민족 공동의식’을 형성한다는 명분 아래 한족 문화 규범을 보편적으로 따르도록 요구한다.

이 법은 시진핑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한족이 아닌 민족은 한족 다수에 더 많이 동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베이징에 충성해야 한다는 점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보여준다.

코넬대학의 앨런 칼슨 정부학 부교수는 이 법의 정치적 함의를 이렇게 해석했다. 법률은 민족 정체성을 국가 정체성에 명시적으로 종속시키고, 소수민족 문화를 독립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고유한 전통이 아니라 한족이라는 줄기에서 뻗어 나온 가지로 규정한다.

변방 공동체를 겨냥하다

이 법의 영향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등 역사적으로 중앙의 통제에 저항해 온 지역에 가장 크게 미칠 것이다. 전략적으로 민감한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상당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이 지역들은 수년간 다양한 수준의 국가 주도 동화 압력을 겪어 왔다. 새 법은 기존에 지역 규정과 행정 명령으로 시행되던 관행에 통일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약 1,200만 명의 위구르 무슬림과 다른 투르크계 민족이 사는 신장에서는 당국이 이미 광범위한 감시·구금·강제 세뇌 체계를 구축했다. 유엔은 이 과정에 중대한 인권 침해가 포함되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0만 명의 위구르인이 중국 당국이 직업훈련센터 또는 재교육 수용소라고 부른 시설을 거친 것으로 추산된다. 수감자들은 강제 정치 세뇌와 고문, 강제 불임을 포함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시설들이 2019년 폐쇄됐다고 주장하지만, 수천 명이 여전히 수감돼 있으며, ‘강경 타격 작전’은 국가의 허가 없이 코란을 공부하는 등의 종교 활동을 민족 단결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해 계속 표적으로 삼고 있다.

티베트에서도 비슷한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수도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망명 중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사진을 소지하는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 과거 티베트 저항운동과 관련된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승려들은 지속적인 공포와 위협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우리 티베트인은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계속 우리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유치원부터 중국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새 법은 어린 소년들이 승려가 되기 위해 전통적으로 수도원 학교에 들어가던 경로를 사실상 없애 티베트 불교 전통의 세대 간 전승을 위협한다.

내몽골에서는 당국이 몽골어 교과서를 중국어 교과서로 갑자기 교체한 2020년에 현재의 국가 정책을 미리 경험했다. 이 조치로 보기 드문 대규모 몽골족 시위가 일어났고, 부모들은 시민 불복종의 일환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당국은 체포와 세뇌 캠페인, 보안 병력 투입으로 대응했다. 새 국가법에 따라 이런 정책은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 된다. 전국 모든 소수민족 아동에게 중국어 기반 교육을 의무화하고, 모어는 기껏해야 외국어 지위로 격하시킨다.

사회공학을 통한 공동체 재편

이 법은 교육과 언어를 넘어 거주 양식과 가족 구조에도 깊숙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법은 ‘상호 융합된 공동체 환경’ 조성을 요구한다. 정책 분석가들은 이를 민족적으로 밀집된 동네를 해체하고 혼합 거주지로 바꾸도록 장려하는 정책으로 해석한다. 이 접근법은 물리적 근접성을 통해 서로 다른 집단 간 접촉과 교류, 융합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수민족의 문화적 관습을 지탱하는 공동체 유대를 흔들 수 있다.

이 법은 혼인 관행도 다루며, 민족·관습·종교를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가 혼인 선택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제시됐지만, 전문가들은 한족과 소수민족 구성원의 국제결혼을 가족이나 종교 지도자가 만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박사후 연구원 애런 글래서먼은 과거 지방 당국이 사회적 마찰을 피하려고 혼인에 대한 부모나 종교계의 반대를 조용히 수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법은 그런 재량을 없애고, 혼혈 자녀를 낳는 결합을 장려하도록 법적 압력을 가한다. 이론적으로는 세대가 지날수록 뚜렷한 민족 정체성을 희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 정책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뤄진다. 제23조는 도시와 농촌 계획에 민족 단결 이념을 반영하도록 지시한다. 이 조항은 신장의 ‘가족 되기’ 사업 같은 기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다. 이 사업에서는 소수민족 가정이 정부 간부를 집에 맞이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성폭력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진 강제 동거 방식도 있었다. 현대화와 문명화를 강조하는 이 법은 소수민족의 문화 관습을 발전을 가로막는 낙후된 장애물로 암묵적으로 규정하고, 관습과 생활양식을 바꾸기 위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한다.

국경 밖까지 뻗는 통제력

이 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 국경 밖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점이다. 제61조는 중국 영토 밖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의 단결과 진보를 저해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하면 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이 주장한 역외 관할권을 본뜬 조항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전복이나 분리독립 혐의를 받는 해외 활동가 34명에 대해 현상금 공고가 발부됐다.

이 법은 해외 화교 공동체와 국제 기관을 명시적으로 겨냥하며, 중국과 외국의 학계·시민사회 단체·싱크탱크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식 이념을 전파하도록 요구한다. 중국 당국은 이미 해외에서도 이런 기준을 집행할 의지를 보여 왔다. 태국의 한 박물관에 위구르·티베트·홍콩 작가들의 작품을 철거하도록 압박했고, 해외에서 유학하며 티베트 권리를 옹호한 중국 학생들을 구금했다. 2025년 7월에는 해외에서 티베트 권리를 발언한 학생 타라 장야디를 분리주의 선동 혐의로 체포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연구원 얄쿤 울루욜은 이 조항들이 초국가적 탄압을 제도화한다고 평가했다. 베이징이 자국 영토 안에서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국제 기관에도 이념적 순응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연구나 활동이 소수민족에 관한 중국의 공식 서사와 상충할 경우, 이 법은 외국 학자와 언론인, 인권 옹호자에게 법적 처벌의 위험을 안길 수 있다.

당국의 옹호와 국제사회의 비판

중국 당국은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옹호한다. 법안을 발의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뤄친젠은 이 법이 중국의 모든 민족 집단 사이에 더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관영 매체의 사설은 법안이 엄격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통합을 추진하면서 소수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보호한다고 강조한다. 차이나데일리 편집위원회는 강제 동화라는 주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해석이라며, 이 법은 소수민족이 경제적 발전과 문화 보존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와 외국 정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마야 왕 아시아국 부국장은 이 법이 인권을 희생시켜 중국 공산당 지도부 아래 국민을 단결시키도록 관료 조직과 사회를 동원한다고 평가했다. 하버드대 법학자인 레이한 아사트는 이 법이 정부에 온갖 인권 침해를 저지를 구실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의 형 에크파르 아사트는 신장에서 위구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국의 수사와 현장의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있다. 베이징은 자발적 통합과 공동 번영을 강조하지만, 영향을 받는 지역의 소수민족은 체계적인 정체성 말살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BBC가 방문했을 때 한 티베트 승려는 이 정책이 당국의 주장처럼 선의의 지도라기보다 계속되는 억압이라고 말했다. 정부 법안을 한 번도 부결한 적 없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사실은 동화 정책의 흐름에 이의를 제기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을 보여준다.

핵심 내용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26년 3월 12일 ‘민족 단결·진보 촉진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이 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중국어를 주요 수업 언어로 의무화해 티베트어·위구르어·몽골어 등 모어로 교육받을 기존 권리를 없앤다
• 부모와 보호자는 미성년 자녀에게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도록 교육하고 이끌어야 하며, 민족 단결에 해롭다고 규정된 사상의 전파를 막아야 한다
• 이 법은 민족적으로 밀집된 소수민족 거주지를 해체할 수 있는 상호 융합 공동체 환경을 장려하고, 민족이나 종교를 이유로 한 국제결혼 방해를 금지한다
• 제61조는 역외 관할권을 규정해, 당국이 민족 단결을 저해하거나 분리주의를 선동한다고 주장하는 중국 밖의 개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법은 시진핑의 중국화 정책이 정점에 이른 결과로, 덩샤오핑 시대의 자치 보장에서 한족 문화로의 강제 동화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위구르족·티베트인·몽골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제도화하고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도 가능하게 한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