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유지하고 ‘위협’ 표현은 피하는 방안 검토

안보전략 개정 앞두고 표현 고심하는 도쿄

일본은 2026년 말까지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을 계속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더 강한 표현인 ‘위협’은 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10월 30일 알려졌다. 일본은 남서부 섬 인근의 중국군 활동, 산업용 공급품에 대한 압박, 베이징과 더 안정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미국 행정부라는 상황에 놓여 있다.

표현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일본 여당과의 협의는 11월 중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협의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인 안보정책 문서 세 건 가운데 하나다.

일본의 현행 전략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 다른 국가에 대한 경제적 강압,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지목한다. 전략은 이러한 움직임을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데 있어 전례 없는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다.

이 표현을 유지하면 중국의 행태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이어가면서도, 전략에서 즉각적인 위협으로 규정한 북한과 베이징을 구분할 수 있다. 이 선택에는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위상과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도 반영돼 있다.

두 표현이 뜻하는 것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일본이 직면한 위험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시각과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전략의 표현은 부처와 군사 기획자, 동맹국, 다른 정부가 도쿄의 우선순위를 공유하도록 한다.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은 군사 배치, 해상 분쟁, 다른 정부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제적 관계 활용 등 여러 형태의 압박을 아우를 수 있다. 일본의 현행 중국 규정은 이러한 우려를 한데 담고 있다. 적대국에 더 자주 적용되는 ‘위협’이라는 표현은 한층 강경한 외교적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북한을 별도로 규정한 점은 도쿄가 평가를 얼마나 신중하게 구분하는지 보여준다. 일본은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지목하는 한편, 북한에는 더 즉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구분을 유지하면 기존의 표현 단계도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이번 제안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평가를 어떻게 표명할지에 관한 것이며, 실질적인 안보 우려는 여전히 배경에 놓여 있다. 중국 함정과 항공기는 계속 감시해야 하고, 일본 제조업체들은 중국과 연결된 자재와 시장에 계속 접근해야 한다.

도쿄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워싱턴의 접근법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를 추구하는 점도 일본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서도 도쿄는 개정 전략이 미국 동맹국의 접근법과 보조를 맞추기를 바라고 있다.

전략적 안정이란 주요국 간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립이 더 큰 위기로 번질 위험을 줄이려는 것을 뜻한다. 일본이 당면한 외교적 쟁점은 중국을 더 강한 표현으로 규정할 경우, 워싱턴이 더 안정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런 노력이 복잡해지거나 마찰이 생길지 여부다.

일본이 제안한 표현은 더 대립적인 규정으로 옮겨가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평가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중국의 행태와 미국 외교의 방향을 모두 고려해 표현을 저울질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국내 정치 논의도 거치게 된다. 11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여당 협의는 12월 말 개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정부가 제안을 검토할 또 한 번의 계기가 된다.

군사 활동이 논쟁을 구체화하다

최근 중국 해군의 움직임은 표현 논쟁이 벌어지는 지역적 맥락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10월 28일 대만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 조셉 우는 일본 남부에서 필리핀 동쪽 해역에 이르는 곳에 중국 해군 및 기타 공식 선박 53척이 있다고 표시한 지도를 공개했다.

선박 가운데 해군 군함은 34척, 해경 및 기타 공식 선박은 19척이었다. 따라서 군함은 전체의 약 64%를 차지했다. 숫자만큼이나 배치도 중요했다. 지도에는 일본 남부와 대만 앞바다, 더 남쪽의 필리핀 인근에 편대가 표시됐다.

대만의 고위 안보 당국자인 우는 이 활동이 세 지역 모두의 공동 우려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들의 활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 필리핀에 동시에 가해지는 위협은 분명합니다.

대만이 경고한 중국 선박 53척은 같은 지역 안보 환경을 두고 각국 정부가 서로 다른 표현을 쓴다는 점을 보여준다. 베이징은 앞서 10월 랴오닝 항공모함의 작전을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은 통상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10월 27일 중국 군함 3척과 해경 함정 1척이 오스미 해협을 지나 태평양으로 향하는 것을 추적했다. 해협은 규슈 앞바다에 있어, 선박의 이동 경로는 일본 4대 섬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섬과 가까웠다.

일본 남서부 섬에 쏠리는 관심

랴오닝 항모전단은 이미 10월 초 일본의 감시 대상이 됐다. 일본은 전단이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지나 태평양으로 향한 뒤, 10월 14일 이시가키섬 남쪽 약 250㎞ 지점에서 항공모함에 탑재된 항공기가 이륙하고 착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본이 발표한 랴오닝 항공모함의 항공기 운용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이뤄졌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자원과 특정 해상 경제활동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영해와는 다르다.

일본 방위성은 당시 중국 항공기나 선박이 일본 항공기에 접근하는 등 특이한 행동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본은 항모전단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구축함 유기리와 초계기, 전투기를 투입했다.

중국 해군은 이번 전개가 연례 훈련 계획의 일부이며 현실적인 조건에서 작전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감시와 중국의 훈련 설명은 양국 정부의 당면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도쿄는 자국 섬 인근의 군사 움직임을 추적하고, 베이징은 해당 전개를 통상 훈련으로 제시한다.

무역 관계가 안보 우려를 공장으로 끌어오다

중국이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은 정부 당국자들이 제안된 표현에 신중한 또 다른 이유다. 논의에 참여한 한 정부 당국자는 개정안이 양국 경제의 긴밀한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러한 경제적 연계는 이미 압박을 받고 있다. 일본은 10월 미국에 이트륨 공급 감소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트륨은 제트 엔진과 반도체 제조 장비에 쓰이는 희토류 소재다. 일본 당국자와 무역업계 임원들은 이르면 2026년 말부터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트륨 수출 제한을 둘러싼 분쟁은 전략에서 언급한 경제적 강압에 구체적인 산업 문제를 더한다. 중국은 2월 일본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이들 기업이 군수 생산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하며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베이징은 일본의 재무장과 핵무기 획득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10월 21일 브리핑에서 통제를 옹호하는 한편, 전 세계 광물 공급에 관한 베이징의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 핵심 광물의 생산과 공급망 안정 및 안보를 유지하려는 중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 제조업체들이 당면한 문제는 생산을 이어갈 만큼 충분한 자재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트륨은 엔진과 반도체 제조 장비의 코팅이 극한 조건을 견디도록 돕는다. 공급 부족은 해당 부품에 의존하는 생산망 후단의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행 연결망에서도 드러나는 관계의 변화

일본의 겨울 항공 운항 일정도 중국과의 교류 변화를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다. 2026년 겨울 운항 시작 시점에 중국행 여객 정기편은 49% 감소할 예정인 반면, 한국행은 18%, 대만행은 11% 증가할 예정이었다.

국토교통성은 10월 26일 130개 항공사의 신청을 승인했다. 해당 운항 기간은 2026년 10월 25일부터 2027년 3월 27일까지다. 운항 첫 시점의 여객편 일정은 전년보다 3% 줄었고, 간사이공항과 주부공항은 특히 큰 폭의 감소를 겪을 전망이다.

겨울철 항공편 감축으로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정기편 선택지는 줄어드는 반면, 항공사들은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운항을 확대한다. 희토류 분쟁과 함께 이 수치는 양국 관계가 안보 문서를 넘어 기업 출장과 관광, 공장 운영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목할 결정과 일정

일본의 다음 공식 절차는 11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여당 협의의 시작이다. 정부는 최종 문구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개정된 안보 문서 세 건은 2026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군사 활동과 경제적 압박, 외교적 계획이 한 시기에 맞물렸음을 보여준다.

• 10월 14일: 일본은 이시가키섬 남쪽 약 250㎞ 지점에서 랴오닝 항모 탑재 항공기의 작전을 확인했다.
• 10월 21일: 일본이 이트륨 공급과 관련해 미국에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옹호했다.
• 10월 28일: 대만은 역내 중국 해군 및 기타 공식 선박 53척을 표시한 지도를 공개했다.
• 10월 30일: 중국을 일본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유지하는 방안이 알려졌다.
• 11월 중순: 여당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6년 말까지: 일본은 안보정책 문서 세 건을 개정할 계획이다.

검토 중인 표현은 외교와 경제 관계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중국에 대한 일본의 기존 평가를 유지하게 한다. 앞으로 진행될 협의에서 이 균형이 최종 전략에도 담길지 결정될 전망이다.

핵심 내용

• 일본은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대신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현행 전략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경제적 강압,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을 지목한다.
• 도쿄는 중국이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미국 동맹국의 접근법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 최근 중국의 해군 활동과 산업용 자재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 조치로 논쟁의 현실적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 최종 결정은 여당 협의 뒤 내려질 예정이며, 개정 시한은 2026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