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년 비자 의무화·새 언어 요건 도입으로 영주권 규정 강화

일본, 영주권에 엄격한 5년 비자 규정 시행

2027년 4월 1일부터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현재 비자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 최장 기간인 5년의 체류 기간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3년 체류자격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해 온 10년간의 관행이 폐지된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2월 24일 지침 개정을 확정해, 2012년 이후 느슨하게 해석돼 온 출입국관리법의 기술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 변경은 2012년부터 이어져 온 과도기적 조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당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경영·관리, 장기체류 등 대부분의 취업 비자 범주에서 최장 체류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이때 출입국 당국은 영주권 신청의 ‘최장 체류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3년 비자도 인정하는 과도기 조치를 시행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이 같은 운영상의 유연성이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았지만, 최장 허용 기간을 요구하는 법 조항과는 기술적으로 배치돼 왔다.

개정 지침에 따라 해당 범주의 신청자는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5년 체류 허가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통상 5년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고도인재 범주는 이번 변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 범주 신청자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세금 납부와 관련한 기본 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입국 당국은 거주 안정성, 지속적인 고용 이력, 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 여부, 전반적인 준법 기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5년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사소한 규정 위반도 5년 체류 기간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새 제도 아래서는 사실상 영주권 신청이 막힐 수 있다.

정부는 2027년 3월 31일까지 과도기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3년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 안에 처음 영주권을 심사받을 경우 최장 체류 기간을 보유한 것으로 계속 인정된다. 이후 당국은 5년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비자 갱신 의무 없이 장기적 안정을 원하는 중기 체류자의 문턱을 크게 높일 예정이다. 주민세나 국민건강보험료를 한 번만 늦게 납부해도 심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불규칙한 소득을 관리하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 특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 체류자에게 어학시험 의무화될까?

비자 체류 기간 요건 외에도 집권 자민당은 영주권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일본어 능력 기준을 의무화하고 시민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필수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2026년 초 구체화해 이르면 2027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방안에 따르면 신청자는 표준화 시험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입증하고, 일본 문화와 법체계, 사회적 의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제적 기여와 준법 여부를 주로 평가해 온 현행 관행에서 벗어나, 일본 이민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적 동화를 공식 기준에 포함하는 중대한 변화다.

현재 영주권 심사에서는 엄격한 언어 요건 없이 품행, 경제적 자립 능력, 통상 10년을 넘는 거주 기간, 국익에 대한 기여 등을 평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어능력시험(JLPT)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비 논의 단계라 구체적인 능력 기준과 시험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집권당 관계자들은 이번 요건이 지역사회에서 언어 장벽으로 발생하는 행정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거주자가 통역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의료·법률·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논의는 외국인 거주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러 보고가 나온 뒤 이어졌지만, 비판론자들은 그 원인이 거주자의 능력이 아니라 불충분한 지원 서비스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민정책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고쿠시칸대 스즈키 에리코 교수는 이러한 제안에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주권자는 일본에서 삶의 터전을 일군 사람들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법적 지위여야 할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는 행정 당국의 폭넓은 재량이 적용되는 지침에 의존하기보다 인도적 예외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행동 평가와 함께 일본에서 태어났는지와 같은 개인적 특성도 당국이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입국 관련 수수료 대폭 인상 예정

일본 정부는 자격 기준 강화와 함께 출입국 관련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일부 수수료는 현행보다 500~900% 오를 수 있다. 내각은 2025년 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1982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수수료 상한을 1만 엔에서 30만 엔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는 출입국 서비스 재원 조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세계적 기준에 맞추는 한편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현재 1만 엔인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2026년 여름으로 예상되는 최종 정부령 결정에 따라 10만~20만 엔으로 오를 수 있다. 현재 6,000엔인 비자 갱신 및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3만~4만 엔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관광여객세도 출국 1회당 1,000엔에서 3,000엔으로 3배 오를 예정이며, 국적이나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일본을 떠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이번 인상은 1982년 법적 체계에 1만 엔의 상한이 마련된 뒤 40여 년 만에 이뤄지는 첫 조정이다. 이 상한은 그동안 수수료 책정에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비자 보유자가 여러 명인 가정은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직장인 부모와 배우자,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정이 새 수수료 체계 아래 비자를 동시에 갱신할 경우 16만 엔 이상을 부담할 수 있다. 이는 중간 소득 가구에 상당한 부담이며, 특히 소매업, 외식업, 노인 돌봄, 건설업 등 주요 분야의 인력 부족을 메우는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의 일본 장기 정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출입국 절차, 체류 관리, 디지털화 추진, 통합 지원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외국인이 적정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인상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수수료가 서방 국가보다 상당히 낮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유사한 이민 혜택에 일반적으로 훨씬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영국과 호주도 장기 체류 수수료를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주권 취소 권한 신설

2027년 4월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은 특정 의무 위반을 이유로 출입국 당국이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영주권에 부여돼 온 안정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5년 9월 29일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발표해 장기 체류자가 무기한 체류 자격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하고, 일부 사례에서는 즉시 추방하는 대신 조건부 체류자격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주요 취소 사유에는 세금, 주민세 또는 연금·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 당국은 ‘고의적 미납’을 판단하는 엄격한 2단계 기준을 마련했다. 첫째, 질병이나 자연재해, 실직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없는데도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납부 의무를 알고도 납부를 거부해야 한다. 입증된 어려움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공식 납부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엄격한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절도·폭행 등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재류카드를 갱신하지 않는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특히 이 법에는 경과 규정이 없다. 따라서 2027년 4월 이전에 발생한 미납 채무도 10만 엔을 넘는 고액 체납이 반복되거나 향후 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등 ‘악의적’ 기준에 해당하면 체류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오카야마현의 중국인 주민 단체를 이끄는 류 가쓰노리는 단속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출입국 당국이 외국인에게 얼마나 엄격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는 가시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며 자녀와 손주를 위해 영주권을 얻으려는 고도 전문인력들은 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교수는 인도적 예외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보호 장치 대신 행정 재량에 의존하고 있다고 법을 비판했다. 수십 년에 걸쳐 가족과 사업체를 꾸려 왔을 수 있는 장기 체류자의 사정이 다양한 만큼, 영주권 취소는 관료적 해석에 좌우되는 폭넓은 지침이 아니라 명확한 법률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감독 강화

이번 정책 변화는 개인 신청자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돕는 고용주와 인력 파견업체에도 적용된다. 즉시 시행되는 조치에 따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을 파견하는 업체와 파견을 받는 기업은 노동자가 허가받은 비자 범주에 부합하는 업무만 수행할 것임을 확인하는 공식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동시에 전문직 비자의 해석을 엄격히 해 제도 악용을 막고, 고도 인력이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노동 범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정기능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상대로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 등 인권 침해를 저지른 기업은 5년간 해당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이 처분은 법인 전체의 비자 후원 자격에도 적용돼 고용주의 규정 준수 유인을 높이는 한편, 고용주 후원에 체류자격이 달린 노동자에게는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유학생의 경우 정부는 입국 때 기본적으로 부여하던 취업 허가를 폐지하고, 주당 근로시간과 고용 조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유효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학기 중 주 28시간, 방학 중 하루 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새 제도는 불법 노동 착취를 막고 교육기관이 무허가 취업의 통로로 이용된다는 우려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9년 3월 31일까지 전면 도입할 예정인 일본 전자여행허가제(JESTA)에 따라, 비자 면제 대상 74개국 방문객은 입국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단기 입국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당국은 또한 마이넘버 식별 시스템을 활용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외국인 주민의 세금 체납, 미납 의료비, 부정 급여 신청을 적발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 속 정책의 긴장

일본이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이러한 규제 강화 조치가 나오면서 경제적 필요와 출입국 관리 우선순위 사이의 뚜렷한 긴장이 드러나고 있다. 2025년 말 외국인 주민 수가 사상 최대인 413만 명에 이르고 생산연령인구가 매년 약 50만 명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려는 동시에 영구 정착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정책 패키지는 일본 사회의 영구 구성원이 되는 경로를 확대하기보다 수입과 감독 역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장기 체류 외국인들은 규제 강화와 인구 구조상 필요 사이의 모순을 지적해 왔다. 일본에서 15년간 거주한 러시아 출신 콘텐츠 제작자 아시야는 임금이 비슷한 경제권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도 비자 수수료는 서방 기준에 맞추려는 논리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비자 범주, 고용 기여도,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을 점점 획일적으로 대하는 정책 분위기가 일본의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인도적 예외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보호 장치보다 행정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지적한다. 수십 년에 걸쳐 가족과 사업체를 꾸려 왔을 수 있는 장기 체류자의 사정이 다양한 만큼, 영주권 취소는 폭넓은 지침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명확한 법률 기준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다. 핵심 산업 전반의 인력난이 심해지는 가운데, 비용이 급등하고 소득이 정체되면 일본이 유치하려는 글로벌 인재 풀에 일본이 덜 매력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핵심 내용

• 2027년 4월 1일부터 영주권 신청자는 5년 비자를 보유해야 하며, 2012년부터 인정돼 온 3년 체류자격 관행은 종료된다
• 유예 기간은 2027년 3월 31일까지다. 기존 3년 비자 보유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현행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정부는 영주권 신청자에게 일본어 능력시험과 통합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출입국 수수료가 10배까지 오를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10만~30만 엔, 갱신 수수료는 4만 엔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 2027년 4월부터 세금 체납, 범죄 유죄 판결, 출입국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새 법이 시행된다
•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기업은 5년간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수 없으며, 인력 파견업체는 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2025년 외국인 주민 수가 사상 최대인 413만 명에 이른 가운데, 국가적인 인력난 속에서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