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국경 통제의 새 시대
일본이 수백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이 입국하는 방식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2028회계연도까지 일본 전자여행허가제(JESTA)를 도입하는 법안을 공식 승인했다. 이에 따라 71개 국가와 지역의 관광객이 별도 비자 없이 자유롭게 입국하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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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은 2026년 3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시행 시기는 2028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로 잡았다. 이 디지털 사전 심사 시스템에 따라 현재 비자 면제 혜택을 받는 여행객은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기자회견에서 JESTA라는 약칭을 공식 채택했다고 확인하며, 이 시스템이 적법한 방문객의 입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일본의 출입국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 만에 일본 이민 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스즈키 법무상은 “전자여행허가제의 공식 약칭을 정했다”며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이전에는 일본 ESTA라고 불렀지만, 이제 영문 약칭인 JESTA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JESTA 신청 절차 알아보기
JESTA의 절차는 미국이나 캐나다를 방문한 여행객에게 익숙할 것으로 보인다. 비자 면제 국가 출신 신청자는 개인정보, 여권 정보, 여행 이력, 숙박 계획 등을 온라인 양식에 입력해야 한다. 일본 당국은 제출된 정보를 범죄 기록, 추방 이력 및 기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게 된다.
현재 전망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여행객은 2~3년간 유효한 전자 허가를 받는다. 이는 5년간 유효한 캐나다의 eTA 제도와 다르다. 신청 수수료는 2,000~3,000엔, 약 20달러 또는 18~27캐나다달러로 예상되지만, 최종 금액은 공식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새 제도 아래 항공사는 핵심적인 단속 책임을 맡게 된다. 항공사는 승객의 탑승을 허용하기 전에 유효한 JESTA 허가를 보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허가가 없는 승객은 탑승이 거부되며, 입국 요건 준수 책임은 공항의 일본 출입국 심사관에서 전 세계 항공사 체크인 직원으로 옮겨가게 된다.
71개국에 새로운 입국 요건 적용
새 제도는 주요 관광 시장 방문객의 여행 계획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은 출국 전에 JESTA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향을 받는 국가는 안도라,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기에,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모나코,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나마,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인,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태국, 튀니지,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 오는 단기 방문객은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 JESTA가 시행되면 온라인 사전 등록이 의무화돼 여행 일정에 절차가 추가된다.
안보 우려가 정책 변화 이끌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JESTA를 광범위한 국가 안보 의제의 일부로 내세우며, 규정을 준수하는 방문객의 원활한 입국을 돕는 동시에 입국이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것이 제도의 목표라고 명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정책 연설에서 일부 외국인의 불법 행위와 규정 위반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입국 및 체류 관리 과정에서 불법 체류 등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출입국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시행 일정을 앞당겨 당초 2030년이었던 도입 목표를 2028회계연도로 조정했다. 이는 기록적인 관광객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2024년 외국인 방문객 3,690만 명을 맞이해 2019년 기록한 종전 최고치 3,190만 명을 넘어섰다.
당국은 관광 관리뿐 아니라 불법 취업, 비자 체류 기간 초과, 장기화된 난민 지위 심사 절차 등 지속적인 문제에도 대응하려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당국은 여행객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관광객을 넘어서는 재정적 영향
방문객에게 새 신청 수수료가 부과되는 한편, 법 개정으로 외국인 거주자의 비용 부담은 훨씬 더 커진다. 정부는 44년 만에 출입국 수수료 상한을 인상할 계획이며, 체류 기간 연장이나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이들의 비용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비자 변경 또는 갱신 수수료 상한은 현재 1만 엔에서 10만 엔으로 오른다.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더욱 큰 폭으로 인상돼 상한이 1만 엔에서 30만 엔으로 높아진다. 실제 수수료는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단기 체류는 약 1만 엔, 5년 비자는 약 7만 엔이 될 수 있다.
2026회계연도까지 연간 약 2,250억 엔(14억5,000만 달러)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은 일본어 교육과 오리엔테이션 서비스를 포함한 외국인 거주자 지원 사업에 쓰인다. 예상 수입의 약 60%는 외국인 거주자 서비스에 배정되고, 나머지 40%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 등 다른 정책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약 413만 명의 외국인에게 이번 인상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현재보다 사실상 20배까지 오를 수 있다.
환승 승객의 허점도 차단
일본 당국은 당초 계획을 확대해 일부 환승 승객과 크루즈선 여행객에게도 JESTA 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 비자 없이 단기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한 국가 출신자와 태국, 튀르키예처럼 비자 면제 대상국이지만 입국 거부율이 높은 국가 출신자가 대상이다.
당국은 환승을 통해 적절한 허가 없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자체 사전 심사 요건을 운영하는 미국으로 향하는 환승객 등 특정 노선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소화된 입국 절차를 이용하는 크루즈선 승객도 새 요건을 적용받는다. 선사는 승객 정보를 보고하고 허가가 없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야 한다.
국제 기준에 발맞춰
JESTA 도입으로 일본은 디지털 국경 관리로 향하는 국제적 흐름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2009년 도입된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캐나다의 eTA, 영국의 ETA, 호주의 디지털 심사 프로그램을 본뜬 것이다.
유럽도 2026년 유럽 여행 정보 및 허가 시스템(ETIAS)을 시행하면서 디지털 국경 관리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들 제도는 출국 전 심사를 통한 보안 강화, 출입국 심사 대기 시간 단축, 국경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한 수입 창출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
일본 제도는 특히 미국 ESTA 체계를 참고해 유사한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규정 미준수 시 비슷한 제재를 적용한다. 승객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항공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철저한 확인을 이행할 유인이 커진다.
시행 준비
2028회계연도 시행을 앞두고 여행객과 기업의 글로벌 이동 담당 부서는 새 요건에 대비할 약 2년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일본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인사 부서는 JESTA 신청에 필요한 추가 준비 기간을 반영해 출장 정책과 주재원 안내서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해야 한다.
출장 관리 업체들은 캐나다발 여행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인 연간 34만 명으로 회복할 경우 JESTA 수수료만으로도 기업 출장 예산이 900만 캐나다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에는 막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인 여권 만료일 점검에 JESTA 신청을 함께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세부적인 제도 기준과 신청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수수료 체계는 2026회계연도 말 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내용
- 일본 전자여행허가제(JESTA)는 2028회계연도에 시행되며, 비자 면제 대상 71개국 방문객은 온라인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여행객은 2~3년간 유효한 허가를 받기 위해 2,000~3,000엔(약 20달러)의 수수료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항공사는 유효한 JESTA 허가가 없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 출발지에서 규정을 집행하게 된다
- 외국인 거주자의 수수료가 크게 오르며, 영주권 신청 비용은 1만 엔에서 30만 엔까지 인상될 수 있다
- 이 제도는 불법 체류를 막고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적법한 방문객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일부 국가 출신 환승 승객과 크루즈선 여행객도 JESTA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