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평화위원회 가입 두고 국내 반발과 미국 관계 사이에 낀 프라보워

평화유지 활동이 비극으로 바뀔 때

레바논 남부에서 인도네시아 군인 3명이 숨지면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외교 정책상 승부수가 국가적 위기로 번졌다. 줄미 아디트야 이스칸다르 보병 소령(추서), M. 누르 이흐완 상사(추서), 파리잘 로마도혼 상병은 2026년 3월 말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복무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들이 희생된 분쟁은 인도네시아의 논란 많은 외교적 정렬이 안고 있는 위험을 드러냈다.

파리잘 상병은 3월 29일 아드칫 알쿠사이르에서 포탄에 맞아 숨졌고, 줄미 소령과 누르 이흐완 상사는 다음 날 바니 하이얀 인근에서 군수 수송대가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유엔 조사 결과, 첫 번째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 전차에서 발사된 포탄에 숨졌으며, 나머지 두 명은 헤즈볼라가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급조폭발물에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망은 3월 2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새로운 전쟁이 발발한 이후 유엔 평화유지군에서 발생한 첫 인명 피해다. 희생자가 나오면서 가자지구의 전후 재건을 감독하기 위해 처음 구상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인 평화위원회(BoP)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졌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4월 5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운구 행렬과 마지막 추모식 사진 5장을 올려 애도를 표했다. 게시물에는 ‘좋아요’ 13만4천여 개와 댓글 5,700여 개가 달렸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인도네시아의 대외 공약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동포이자 국민인 우리는 평화를 깨뜨리고 국가의 가장 뛰어난 군인들을 희생시키는 모든 악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평화위원회: 논란의 구상

평화위원회는 2026년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서명식을 갖고 출범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1개국 정상과 함께 창립 회원으로 참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상한 이 기구는 표면적으로 가자지구의 효과적인 전후 재건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구조는 국제법 전문가와 종교 당국 모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전통적인 다자기구와 달리 평화위원회는 트럼프에게 종신 의장직과 모든 결정에 대한 단독 거부권을 부여한다. 회원 자격은 단계별로 운영된다. 국가는 우선 3년 임기를 부여받으며, 10억 달러를 현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만 영구 회원국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 비용을 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국제안정화군(ISF) 내 평화유지 지원으로 역할을 한정했다. 자카르타는 ISF 부사령관에 임명됐다.

인도네시아 울레마위원회(MUI) 대외관계·국제협력위원장 수다르노토 압둘 하킴은 평화위원회의 법적 구조를 특히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VOI.id와의 인터뷰에서 이 기구의 근본적인 결함을 지적했다.

평화위원회는 기이하고 불분명한 기구입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세계기구 형성의 맥락에서 평화위원회의 창설을 이례적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다자주의 원칙에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화위원회 가입과 관련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평화위원회는 딜레마입니다. 트럼프는 권위주의적인 의장이 될 것입니다.

커지는 국민적 회의론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가 트럼프 주도의 구상에 동참하는 데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치지표연구소, 인도네시아여론조사연구소(LSI), 사이풀 무자니 리서치 앤 컨설팅(SMRC)이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1,000여 명 중 50.9%가 인도네시아의 평화위원회 참여에 반대했다.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33.8%에 그쳤다. 이는 2월 메디아 수르베이 나시오날(Median)이 응답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집계한 반대 비율 50.4%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3월 29일 평화유지군 사망 이후 여론을 조사했다면 반대가 더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사망 사건 전후의 응답이 모두 포함됐다. 인도네시아대학교 국제관계 전문가 아궁 누르위조요는 평화위원회 참여로 인도네시아가 얻는 외교적 이익이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프레지던트대학교 국제관계학 강사 테우쿠 레자샤는 변화하는 여론을 단호하게 표현했다.

평화위원회는 문제위원회가 됐습니다.

여당 연정과 야권의 정치적 압박

여파는 정계로 번졌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여당 연정 소속 정치인들도 야권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참여 지속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집권 연정의 최대 정당인 골카르당은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흐마드 돌리 쿠르니아 부대표는 4월 1일 공식 성명을 내고 평화유지군 사망과 평화위원회의 실패를 직접 연결했다.

이스라엘의 인도네시아 군인 공격은 평화위원회의 핵심 가치여야 할 ‘평화’라는 개념 자체를 명백히 무시한 것입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평화위원회 참여를 재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연정에 참여한 이슬람 기반 번영정의당(PKS)도 3월 30일 비슷한 요구를 내놓으며 국제 평화 포럼에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진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이 이끄는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PDI-P)은 완전한 탈퇴를 요구했다. 국방·외교를 담당하는 의회 위원회 소속 PDI-P 정치인 투바구스 하사누딘은 정부가 헌법적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즉시 탈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이 명시한 ‘자유롭고 능동적인’ 외교 정책 원칙과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울레마위원회는 종교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권고 사항 6가지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평화위원회가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압박하고, 팔레스타인 영토의 추가 식민지화를 막으며,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이행하고, 팔레스타인이 평화위원회 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하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종교 단체는 병력 파병이 팔레스타인에 해를 끼치거나 평화위원회 이면에서 이스라엘에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경제적 셈법: 무역 관계와 관세 위협

도덕적·전략적 논거뿐 아니라 경제적 필요도 프라보워 대통령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카르타의 평화위원회 가입은 유리한 무역 대우를 얻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으로 보이며, 인도네시아와 워싱턴의 관계는 갈수록 거래 중심적으로 변하고 있다. 2026년 2월 19일 자카르타는 워싱턴에서 상호무역협정(ART)에 서명했다. 황금기를 여는 협정으로 홍보됐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협정이 외교 정책의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237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며 인도네시아 수출품에 최대 32%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ART는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미국산 상품 99% 이상에 대한 관세를 없앴지만, 자카르타가 매년 1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기존 수입 규모의 12배에 해당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놓인 바로 지금,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중동에서 멕시코만으로 사실상 옮기는 셈이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초빙연구원 마데 수프리아트마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워싱턴의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라보워는 트럼프가 만든 이 기구가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유해한 사안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위원회를 탈퇴한 회원국은 아직 없습니다. 프라보워는 트럼프에게 처음으로 맞서는 인물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충성심이 없다고 여겨지면 트럼프가 반드시 보복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자샤는 미국 정치 지형의 장기적 변화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트럼프는 2028년까지 집권할 것이며, 그 이후에도 트럼프 충성파 공화당원이 뒤를 이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호르무즈 해협 위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은 인도네시아에 직접적인 경제적 여파를 미치는 지역 위기를 초래했다. 이란은 공격에 대응해 세계 석유·가스 공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좁은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공급 충격으로 원유 가격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으며, 분석가들은 분쟁이 지속될 경우 15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격 상승으로 수백만 소비자가 의존하고 대중교통과 물자 유통에 필수적인 연료 보조금이 삭감된다면 인도네시아는 국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가 보조 연료 가격을 마지막으로 인상한 것은 2022년으로, 경유는 리터당 5,150루피아에서 6,800루피아로, 휘발유는 7,650루피아에서 1만 루피아로 올랐다. 이 조치는 군도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와 파업, 소요를 촉발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4월 6일 의회에서 최소한 연말까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언하며 보조금은 충분히 확보돼 있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보조금을 유지할 재정 여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제학자도 여럿이다.

자카르타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4월 7일 프라보워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에너지 구매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페스코프는 양국 정상 간 접촉을 준비 중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공급을 대체하려는 국가들로부터 러시아 에너지 자원 구매 요청이 대거 들어왔다고 밝혔다. 방문이 성사된다면 2024년 10월 취임 이후 프라보워 대통령의 세 번째 러시아 방문이 된다. 이는 어느 한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적극적 비동맹 정책을 반영한다.

헌법적 쟁점과 외교 전통

이번 논란은 1948년 건국의 아버지 모하마드 하타가 제시한 인도네시아의 기본 외교 원칙인 ‘베바스 악티프’(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원칙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강대국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독립과 평화, 사회 정의에 기반한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비판론자들은 단일 외국 지도자가 지배하는 임시 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이 전통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1945년 헌법에 따라 모든 국제 협정은 하원(DPR)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다보스에서 서명한 평화위원회 헌장은 아직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반대론자들이 문제 삼는 헌법적 회색지대가 형성돼 있다. 골카르당 소속으로 의회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데이브 락소노는 의원들이 협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월 6일 “비준 절차는 현재 정부와 하원 간 논의 단계에 있으며, 정치·법률·국가안보 측면의 함의를 살피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CSIS) 인도네시아의 연구원 도미니크 니키 파흐리잘은 평화위원회 참여로 인도네시아가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보를 위해 취한 조치가 오히려 다른 국가의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벌이는 지정학적 게임에 갇혀 있습니다. 이번 평화유지군 공격은 인도네시아의 평화위원회 탈퇴와 관련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 해법 모색

완전한 탈퇴와 전면적인 참여 사이에서 분석가들은 몇 가지 중간 선택지를 제안한다. 수기오노 외무장관은 3월 3일 이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평화위원회 관련 논의를 모두 보류한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워싱턴과 테헤란 간 중재를 제안했지만, 전문가들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자카르타 주재 이란 대사관은 제안을 환영하며 두 나라 모두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중견국이라고 밝혔다.

레자샤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가입 때 만난 7개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 중 다수는 이슬람 국가다. 협의를 거치면 탈퇴하더라도 워싱턴에 일방적인 결정으로 비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잔류를 택하더라도 국내 여론에는 더 숙고한 선택으로 보일 수 있다. 긴장이 완화될 때까지 가자지구에 병력 8,000명을 파병하는 계획을 미루거나, 정회원에서 옵서버 지위로 낮추는 방안도 있다.

아궁 누르위조요는 국민의 평화위원회 반대가 정의에 관한 더 깊은 정서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위원회에 대한 대중의 반대는 단순한 기술적 정책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의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민감성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제는 외교 정책상의 실용주의가 원칙을 저버리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안 외교의 그림자

정부가 공식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동안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은 분석가들이 ‘그림자 외교’라고 부르는 활동에 나섰다. 2월 28일 ‘에픽 퓨리’ 작전 당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메가와티는 애도를 표하고 이어 전문가회의가 3월 10일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후계자로 선출한 것을 축하했다. 1955년 반둥회의 정신을 내세운 이러한 행보는 정부가 워싱턴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국내 무슬림 유권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양면 외교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미국 시장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을 유지하는 한편 이슬람 세계에서 상징적인 위상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금융 부문은 이란 기관과의 거래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2차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란 리알화의 붕괴와 유엔 다자 제재의 재부과로 테헤란의 비공식 은행망은 사실상 단절됐다. 이에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인도네시아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 기관과 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핵심 내용

• 2026년 3월 29~30일 레바논에서 인도네시아 유엔 평화유지군 3명이 숨지면서 평화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 여론조사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의 50% 이상이 트럼프가 주도한 평화위원회 참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화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종신 의장직과 단독 거부권을 부여하며, 영구 회원국이 되려면 10억 달러를 내야 한다
• 골카르당과 PKS를 비롯해 정치권 전반의 정당들이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는 2026년 2월 ART 협정에 서명한 뒤 탈퇴할 경우 미국의 무역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돼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안보와 연료 보조금이 위협받고 있다
• 프라보워 대통령은 분쟁 중재를 제안했으며 대체 석유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라 평화위원회 협정은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헌법상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선택지로는 옵서버 지위로의 격하, 병력 파병 연기, 결정을 내리기 전 다른 이슬람 회원국과의 협의 등이 거론된다
•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은 정부가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란과 별도의 외교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