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단속에 공식 일정 중단
태국 총리 겸 내무부 장관 아누틴 찬위라꾼은 5월 10일 공식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고 푸껫 방문을 중단한 뒤 라농주 창고에 대한 긴급 급습을 직접 지휘했다. 예고 없이 진행된 단속은 오후 3시 30분께 태국과 미얀마 해상 국경 인근 상업지대인 방린 소구역의 4080번 고속도로변에서 이뤄졌다. 해당 장소는 미얀마 타닌타리 지역의 꼬따웅 맞은편에 있어 합법적인 무역의 주요 통로인 동시에 밀수품이 유입될 수 있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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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168 Transport Logistics Co., Ltd가 운영하는 미등록 창고로, 22세 외국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발견은 이들이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이라고 묘사한 사안으로, 총리는 부하들에게 맡기는 대신 현장으로 직접 이동했다.
아누틴 총리는 라농주 주지사 라찬 미노이, 제4군관구 소속 군인, 경찰관, 세관 관계자들과 함께 창고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시설에 적절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품이 보관돼 있거나 법정 기한을 넘겨 보관되고 있다는 정보 보고에 따라 이뤄졌다.
총리는 푸껫을 이동하던 중 대규모 압수에 관한 보고를 받아 긴급히 일정을 바꿨다고 언론에 밝혔다. 정부가 불법 사업을 단속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세워 두었으며, 자신이 직접 현장에 나와야 작전이 정치적 개입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총리가 도착했을 때 보안 당국은 이미 주변을 봉쇄하고 광대한 창고 안의 물품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한 상태였다.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조명이 어두운 창고 안에 산업용 장비가 천장까지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관계자들은 보관 규모로 볼 때 조직적으로 세금 징수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태국 정부가 상당한 관세 수입을 잃고 국경 간 상거래 관련 국가 안보 규정도 위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수천만 바트어치 물품 발견
창고 안에서 관계자들은 총액이 5천만 바트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물량의 상품을 발견했다. 이는 미화 약 154만 달러에 해당한다. 압수 물품에는 에어컨 2,000대 이상과 호텔·공장용 대형 산업 발전기, 워터펌프, 냉장고, 아이스크림 제조기, 공기압축기, 각종 전기 장비와 산업 자재가 포함됐다.
총리는 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엄청난 양에 눈에 띄게 놀라움을 표했다.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아누틴은 해당 물품이 환적 화물로 신고됐다고 말했다. 태국 법에 따르면 환적 화물은 반입 후 30일 이내에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 이 물품들이 기한이 지난 뒤에도 창고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세관 당국은 압수 대상 밀수품으로 분류했다.
당국은 해당 물품이 미얀마 국적자의 소유로 알려졌으며, 타닌타리 지역 해안 도시인 먀익의 유력 사업가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현지 주민들은 물품이 태국에서 구입돼 미얀마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될 예정이었으며, 주요 사업과 산업단지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최초 점검 당시 해명을 듣기 위해 임차인과 물품 소유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양측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압류된 물품에 대한 수입 서류나 통관 기록도 제시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법적 처분이 보류됐다.
총리실은 이후 총리가 제복을 입은 관계자들과 함께 포장되지 않은 가전제품 팔레트를 살펴보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압수 물품의 목록 작성과 운송, 법적 처리에 여러 정부 기관의 공조가 필요했던 이번 작전의 규모를 보여줬다.
외압 의혹에 시험대 오른 공직자들의 소신
관계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외부 압력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급습은 긴박한 국면을 맞았다. 총리에 따르면 작전 중 관계자들은 창고에서 즉시 철수하라는 정체불명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태국 고위 경찰 간부들과 연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미얀마에 있는 인사들로부터 점검을 중단시키려는 전화도 받았다고 밝혔다.
아누틴은 라농 경찰서장을 비롯한 군·경 관계자들이 외압에 굴하지 않은 점을 치하했다. 그는 적법한 압수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조직적 시도에도 청렴성을 지킨 이들을 특별히 격려했다. 총리는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나와 외부의 어떤 영향력도 작전을 중단시킬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직접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러 올 수 있는 우리보다 높은 권한자는 없습니다. 단속을 계속하고 물품을 국유 재산으로 압수할 것입니다. 불법 물품을 밀수하려는 자는 누구든 빠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태국 당국은 경고 전화가 법 집행 기관의 전통적인 위계질서를 악용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였다고 밝혔다. 발신자들은 고위 간부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현지 경찰과 군인들을 위협해 점검을 포기하게 만들려 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은 외압을 기록하고 지휘 계통에 보고했으며, 관련 내용은 최초 연락이 온 지 몇 분 만에 총리에게 전달됐다.
관측통들은 유력한 자금 제공자가 연루된 복잡한 밀수 사건에서 이런 압박 전술이 드물지 않다고 지적했다. 창고 운영이 국경을 넘고 고가의 물품이 관련되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조직 관계자들은 규제 기관 내 우군을 확보하려 한다. 국가 지도자가 직접 나선 것은 뿌리 깊은 이해관계에 맞서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됐다.
급습이 진행되는 동안 군인과 경찰은 건물 주변에 보안선을 유지했고, 세관 직원들은 증거 확보를 위해 물품 하나하나를 촬영했다. 꼼꼼한 기록 절차 덕분에 수사관들이 공급망이나 최초 구매 기록을 확인해야 할 경우 압수된 발전기와 에어컨, 펌프를 일련번호와 제조사 표기로 추적할 수 있게 됐다.
국경 병목에 묶인 합법 화물
태국 당국은 해당 물품을 밀수품으로 분류했지만, 국경 간 무역 흐름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번 사태가 미얀마로 향하는 수입 경로를 괴롭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사정권은 외화를 아끼기 위해 수입 허가 요건을 강화했고, 기업들은 공식 승인을 받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리고 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과거 미얀마와 태국 간 최대 육상 무역 통로였던 먀와디 국경 검문소다. 이곳은 군부와 저항 세력 간 무력 충돌로 2023년 말부터 사실상 폐쇄됐다. 이 주요 육상 통로가 막히면서 무역업자들은 라농-꼬따웅 해상 통로로 화물 경로를 바꿔야 했다.
육상 국경을 직접 통과하는 것과 달리 라농-꼬따웅 해상 경로에서는 항구에서 화물을 내리지 않고 컨테이너를 트럭에서 선박으로 옮겨야 한다. 이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선박 수용 능력도 제한돼 병목 현상이 생긴다. 이에 따라 무역업자들은 선적 공간이나 통관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화물을 임시 보관하기 위해 라농의 창고를 빌리는 일이 잦다.
태국 환적 규정에 따라 이 경로를 통과하는 물품은 라농 창고에 최대 30일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 미얀마의 허가 지연이나 선적 병목이 이 기한을 넘기면 태국 세관 당국은 해당 물품을 자동으로 세금 위반 대상으로 분류하고 압수에 나선다. 한 무역업자는 소셜미디어에서 허가 절차를 라농에서 밟아야 하며, 서류 처리가 지연되면 창고료가 쌓이다가 30일 환적 기한이 만료된다고 설명했다.
꼬따웅의 한 국경 무역업자는 이번 사건이 서류 지연과 관련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라농 주민들은 지역 창고의 약 80%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물품이 압류되면 미얀마 무역업자들이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다고 추산했다.
직접 챙기는 지도력의 일관된 행보
라농 급습은 밀수 조직에 대한 주요 단속의 중심에 반복해서 직접 나서 온 아누틴 총리의 일관된 지도 방식과 맥을 같이한다. 올해 초 총리는 당국이 태국 남부에서 가장 큰 밀수 조직 중 하나라고 묘사한 사건과 관련해 송클라주 핫야이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직접 이끌었다. 당시 당국은 불법 담배 2,000만 개비를 압수하고 용의자 14명을 체포했다.
국경을 넘는 범죄 조직도 겨냥한 이 작전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담배 2,000상자 이상과 차량 11대가 압수됐다. 초기 추산에 따르면 국가 세수 손실은 6,700만 바트를 넘었으며, 잠재적인 세금 추징액은 10억 바트를 초과할 수 있었다. 아누틴은 당시 브리핑에서 정부 임기가 끝나갈 때라도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범죄 배후의 유력 인사들로부터 압박을 받아도 경찰관들이 흔들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당국이 핫야이 사건 당시 인용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송클라에서 유통된 담배의 90.1%가 불법 제품이었으며, 대부분 인접국에서 밀수돼 복잡한 유통망을 통해 판매됐다. 이들 조직은 위장 사업체와 은닉 창고, 이동식 보관소로 쓰이는 밀폐형 박스 트럭, 온라인 판매 경로를 활용했다. 주로 밤에 움직이면서도 대낮에는 공공연하게 판매했다.
총리는 부패 의혹이나 현지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외압이 관련된 사건에 직접 개입하며 명성을 쌓아 왔다. 핫야이 급습 브리핑 당시 그는 체포 한 건 한 건이 범죄 조직을 약화하고 대중의 신뢰를 높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과세 담배나 규제를 받지 않은 산업 장비 같은 불법 물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될 때, 이런 작전은 국가 세수와 공중 보건을 지키는 데 필수라고 꾸준히 밝혀 왔다.
법적 절차와 정부 입장
태국 당국은 압수된 전기제품과 기계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몰수하기에 앞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며, 관계자들은 해명을 듣기 위해 창고 임차인과 물품 소유자를 찾고 있다. 최초 점검 당시 수입 서류나 통관 기록은 제시되지 않았다.
총리는 압류된 물품의 적법성을 입증할 관세 납부 서류를 관련 당사자들이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관련 서류가 나오지 않으면 물품은 국유 재산으로 남게 된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자 전원을 체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누틴은 라농 현장에서 언론에 정부가 모든 불법 사업을 단속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법 거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리가 직접 급습을 지휘한 것은 고위급의 정치적 비호도 밀수업자들의 기소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점을 단속 인력과 범죄 조직 모두에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다.
분석가들은 정치적·재정적 압박으로 제도적 독립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시기에 총리가 직접 개입한 것은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본다. 압수 물품에 둘러싸여 창고 안에 선 총리는 현지 밀수 조직이 기존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흔들기 어려운 행정 권력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번 압수는 태국 정부가 몰수한 장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도 제기한다. 대형 산업 발전기와 수천 대의 에어컨을 보관하려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매각하거나 정부 기관에서 재사용하려면 자산 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행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세관 당국은 물품이 창고에 도착하기 전 도난당했거나 합법적인 공급망에서 빼돌려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일련번호와 수입 화물 목록을 확보하면 같은 출처의 다른 화물이 유사한 환적 절차를 통해 태국에 들어왔는지도 밝혀질 수 있다.
핵심 내용
-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불법 보관 물품에 관한 정보를 받은 뒤 예정된 푸껫 방문을 중단하고 5월 10일 라농 창고 급습을 직접 지휘했다.
- 당국은 에어컨 2,000대 이상과 산업용 발전기, 워터펌프, 냉장고 등 5천만 바트(미화 154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압수했다.
- 물품은 미얀마행 환적 화물로 신고됐지만 태국에 법정 기한인 30일을 넘겨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세관 당국이 밀수품으로 분류했다.
- 관계자들은 급습 중 고위 경찰과 연줄이 있다는 주장과 미얀마에서 걸려 온 전화를 포함해 외압성 연락을 받았다고 보고했지만, 총리의 직접 지휘 아래 작전을 계속했다.
- 미얀마 무역업자들은 이번과 같은 압수가 군사정권의 허가 지연과 선적 병목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먀와디 육상 국경이 폐쇄된 뒤 라농-꼬따웅 해상 통로는 주요 대체 경로가 됐다.
- 이번 급습은 아누틴 총리가 주도하는 광범위한 밀수 단속의 일환이다. 앞서 핫야이에서는 불법 담배 2,000만 개비가 압수되고 14명이 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