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찬카이이는 홍콩에서 수년간 일본 드라마를 보며 지내다 마침내 돈을 모아 도쿄 네리마역 인근에 자신의 식당을 열었다. 2020년 8월 문을 연 산마이산 네리마는 점점 늘어나는 단골손님에게 홍콩식 죽을 내놓았다. 많은 소상공인처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카운터와 주방에서 장시간 일했다. 팬데믹을 버텨냈고, 가장 힘든 시기에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으며, 최근에는 개업 후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 세이부 이케부쿠로선 인근의 작은 식당은 동네 명소가 됐다. 그러나 10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경영·관리 재류자격 기준을 개정하면서 그의 꿈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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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는 자본금 3천만 엔을 보유해야 한다. 종전 기준인 500만 엔에서 여섯 배 오른 액수다. 찬 씨는 식당을 열기 위해 900만 엔을 투자했다. 그 돈은 이미 평생 모은 저축과 오랜 기간 세심하게 준비한 자금이었다. 결코 마련할 수 없는 재정 기준에 직면한 47세의 그는 5월 20일 마지막 영업을 끝으로 산마이산 네리마를 폐업하기로 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갱신 심사에서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비자가 유효할 때 일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는 현지 언론에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이 ‘벽’이라고 표현한 상황을 넘을 길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찬 씨는 정부가 경영·관리 비자의 악용을 막으려 한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러나 신청 심사에서는 자본금만이 아니라 사업 실적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홍콩으로 돌아가기로 했지만, 앞으로도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다음 일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경험은 지구상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에서 작지만 수익성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현실과 규제 강화 사이의 긴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에 놓인 지역사회
여파는 한 식당을 훨씬 넘어선다. 도쿄 에도가와구의 ‘리틀 인디아’로 알려진 지역에는 인도인 주민 8,4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니시카사이역 인근에 거주한다. 곳곳에 인도 식당이 들어선 곳이다. 이들 식당은 일본인 손님뿐 아니라 종교적 식이 규정을 엄격히 따르는 채식 식사를 제공해 중요한 종교·문화적 필요도 충족한다. 새 자본금 기준은 이제 이들 업소 다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인근 식당을 운영하는 아내를 둔 53세 인도 남성은 3천만 엔이라는 액수에 절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아내가 3년 전 자본금 500만 엔으로 식당을 열었고 현재 연 매출은 약 4천만 엔이라고 설명했다.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어도 현금성 자본 3천만 엔을 모으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는 외국인들이 고국 음식을 먹지 못하면 일본에 일하러 오지 않을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가 사라지면 곤란해지는 것은 일본인이라고 경고했다.
에도가와 인도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무역업자 자그모한 S. 찬드라니(73)는 1978년부터 니시카사이에 거주해 왔다. 그는 10월 이후 인도와 네팔 출신 사업자들의 우려를 들어왔다. 그는 많은 인도인이 종교적 식이 규정을 따르는 채식 식사를 위해 동네 식당에 의존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업소들이 사라지면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인도인이 더는 일본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군 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찬드라니 씨와 다른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인근의 외국 음식점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업주들이 재류자격을 갱신하지 못해 결국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일본이 규정을 바꾼 이유
정식 명칭이 ‘경영·관리’ 재류자격인 경영 비자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수년간 신청자에게 요구된 자본금은 500만 엔에 불과했다. 소규모 창업자와 가족 경영 사업자도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6월 기준 이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약 4만5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2.7배 늘었다. 절반가량은 중국 국적자였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쉽게 재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고 일본에 왔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이 제도가 진정한 창업을 돕기보다 이민을 위한 우회 통로가 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기 시작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부정 이용이 의심되는 사례 300건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의 약 90%에서 사무실이 비어 있거나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운영되는 등 부적절한 정황이 발견됐다. 일부 신청자는 주거용 아파트를 사업장 주소로 신고했으며,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직원이 한 명도 없고 이웃 주민들도 해당 회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소 자본금은 3천만 엔으로 올랐고 새 조건도 추가됐다. 신청자는 이제 일본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인 정규직 직원 한 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일본어 능력, 사업 경력 또는 학력에 관한 추가 기준도 적용된다. 정부는 일자리와 혁신을 창출할 전문 인력을 받아들이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변화라고 설명한다.
신청 건수 급감
정책 변화는 즉각적이고 큰 위축 효과를 낳았다. 여러 보도가 인용한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규정 강화 전 5개월 동안 경영 비자 신규 신청은 월평균 약 1,700건이었다. 시행 후 5개월 동안에는 월 약 70건으로 줄어 약 96% 감소했다.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은 이 급감으로 해당 비자가 이민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우려가 누그러졌으며, 이제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자료는 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존 사업체가 얼마나 적은지도 보여준다. 도쿄상공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 약 14만3천 곳 가운데 자본금이 3천만 엔 이상인 곳은 1%에 불과했고, 95%는 1천만 엔 미만으로 출발했다. 이 회사 연구원은 3천만 엔 기준이 많은 사업자에게 매우 높은 장벽이며,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회사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외국인 운영 기업 29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45%가 강화된 비자 조건이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고, 5%는 이미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 기업 가운데 27%는 자본금을 늘리려 한다고 답했고, 12%는 합병이나 매각을 모색하고 있으며, 6%는 경영권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 중 식당과 음식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커 이 부문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정책 전문가들의 경고
외국인 음식점 운영자와 수출업자를 지원하는 도쿄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정서사 야마다 가즈히코는 자본금 3천만 엔 요건이 일본인에게도 매우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의 사무소는 이전에 매달 경영 비자 신규 상담을 두세 건씩 맡았지만, 규정 개정 이후 상담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3천만 엔을 마련할 수 있는 창업자라면 비용은 더 들더라도 수익성이 높고 영어 사용 환경이 더 나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를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천만 엔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본인 가운데도 그만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수익을 내며 잘 운영하던 사업체 가운데 일부는 이미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민 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메이조대 헌법학 교수 곤도 아쓰시는 자본금 기준을 높여도 정작 규제 대상인 부정행위를 막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사람들은 대개 상당한 자금을 갖고 있어 3천만 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이를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기 행위는 걸러내면서 정당한 사업자는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하며, 사람들을 단순히 내쫓기보다 일본 사회에 기여할 이들을 받아들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사람들은 자금이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3천만 엔으로 올려도 여전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비자 요건 변경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배제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신규 진입자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오사카국제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이휘사는 일부 외국인 업주들이 이미 포기하고 귀국했으며, 다른 이들은 다른 재류자격으로 바꾸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노동 이동 전문가인 스즈카대 마쓰시타 나미코 교수는 일본에서 창업하려는 젊은 외국인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이나 불안에 반응하기보다 일본이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력 부족과 공동체의 유대
비자 규제 강화는 일본의 인구 감소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이 이어지는 시점에 이뤄졌다. 지난해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250만 명을 넘어섰고, 노인 돌봄·운수·숙박업 등 여러 산업이 이들 노동력에 크게 의존한다. 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이들이 없으면 돌봄 부문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식당 업계도 이미 특정기능 1호 비자의 식당 분야 신청이 대상 인원 5만 명 한도에 도달해 신규 접수가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 음식점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곳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익숙한 음식과 언어 지원, 새로 정착한 이들이 일본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관계망을 제공하며 이민자 공동체의 사회적·문화적 기반이 된다. 이런 사업체가 사라지면 이들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떠날 수 있고, 그 결과 다른 분야의 일본 고용주들이 해외 인력을 채용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도쿄에서 일본 공예품을 판매하는 중국인 상점 주인 마샤오칭은 노동력 부족이 심해지면서 일본인 정규직 직원을 구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규직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두 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 매출 약 1,500만 엔에는 해외 수출도 포함되지만, 의무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위협하고 있다.
불확실성 속의 유예 기간
현재 비자 보유자는 2028년 10월까지 갱신 심사에서 사업 여건과 세금 납부 기록, 운영 안정성을 고려하는 경과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후에는 자본금 요건이 갱신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강화된 심사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임시 조치가 숨통을 틔워주기는 하지만, 비자 후원 기업이 3천만 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대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를 감수하기보다 일찍 문을 닫는 업주가 이미 나오고 있으며, 찬 씨도 그중 한 명이다.
더 낮은 문턱을 내세운 경쟁국
일본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동안 경쟁 관계인 금융 중심지들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홍콩의 창업 비자는 정해진 최소 투자액보다 사업 계획과 시장 분석, 사업 운영 준비도를 중시한다. 싱가포르의 엔트레패스 제도도 큰 자본금 예치보다 역량과 성장 가능성, 지식재산을 더 중요하게 본다. 싱가포르 제도가 카페 같은 전통적인 소규모 사업에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유연한 접근 방식은 일본이 이제 적용하는 경직된 3천만 엔 기준과 대조적이다.
일본에는 창업자가 경영·관리 자격을 취득하도록 돕는 스타트업 비자 제도가 이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출입국 당국의 여러 단계 심사를 거쳐야 하고 준비 기간도 짧다. 많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이제 첫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은 주택 계약금에 맞먹는다. 이는 일본이 유치하고 싶다고 말해온 바로 그런 창업자, 즉 작은 규모로 시작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책임 있게 성장하는 이들의 진입을 가로막는다.
주요 내용
- 일본은 10월 경영 비자의 최소 자본금을 500만 엔에서 3천만 엔으로 올리고, 인력과 언어 요건도 새로 추가했다.
- 규정 시행 후 신규 비자 신청은 월 약 1,700건에서 약 70건으로 줄어 약 96% 급감했다.
- 외국인 운영 기업 29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45%는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고, 5%는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쿄 리틀 인디아와 다른 외국 음식점 밀집 지역의 외국인 업주들은 사업이 수익을 내고 있어도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말한다.
- 경과 조치에 따라 현재 비자 보유자는 2028년 10월까지 갱신 유예 기간을 적용받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이미 일부 업주가 조기 폐업을 결정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자본금 요건이 정직한 소규모 사업을 막으면서도 더 많은 자금을 보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일본은 노인 돌봄·운수·숙박업 등에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어 이민자 공동체의 이탈은 경제 전반의 우려로 이어진다.
- 홍콩과 싱가포르는 정해진 최소 자본금이 없는 창업 경로를 제공해 일본을 고려하던 신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