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갈등 1년 앞둔 일본에 동맹 강화 촉구

대만 분쟁, 일본의 동맹과 법적 한계 부각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025년 11월 7일 대만 분쟁과 관련해 발언한 지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중국과의 정치 대화는 여전히 경색돼 있고 기업들은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양국 정상 간 회담도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 회동 가능성은 2026년 11월 18~19일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다.

이번 분쟁의 쟁점은 중국의 대만 공격이나 해상 봉쇄가 일본의 존립을 위협해 자위대가 미국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베이징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사카와평화재단의 야마모토 가쓰야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대신 미국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쟁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에 채택된 정부 결정은 법적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의 2014년 7월 안보 결정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았을 때 일본의 무력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제한적 상황을 명시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파병 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일본은 이제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해외에 이런 한계를 설명하고, 자국민에게 국방 관련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리는 일이다. 한편 기업 간 교류가 이어지고 나가사키에서 약 150명이 참여한 묘지 정화 활동이 열리는 등 외교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기업과 일반 시민 간 교류는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카이치의 발언과 중국의 반발 이유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7일 중의원 위원회에서 군함이나 기타 무력을 동원한 대만 유사 사태가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표현은 일본 안보 법제에서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일본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전 일본 지도자들은 대만 분쟁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대체로 모호하게 남겨뒀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의 연관성을 더 분명하게 언급했고, 며칠 뒤 베이징의 비판에 반박하면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중국은 자치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대만을 자국 통제 아래 두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베이징은 대만을 핵심 국익으로 간주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일본의 개입 위협으로 묘사했다. 중국은 또 일본의 전시 군국주의를 거론하며 현재의 방위력 증강을 과거의 부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대만과 가까워 이번 분쟁은 구체적인 안보 문제로 이어진다. 오키나와현 일부 지역은 대만에서 약 100㎞ 떨어져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21년 대만 위기를 일본의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양국 안보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무력 사용 조건에 관한 국회 논의에 이런 연관성을 직접 끌어들였다.

일본의 무력 사용을 규율하는 세 가지 조건

2014년 7월 1일 결정은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일본 헌법 9조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설명한다. 일본의 존립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한적인 경우에는 다른 국가가 공격받았을 때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 영토가 공격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나라를 방위하는 것을 뜻한다. 일본의 해석은 이런 행동을 일본 자체의 보호와 연계한다. 결정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제시한다.

• 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해야 한다.
• 위험을 제거하고 일본을 보호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어야 한다.
• 사용하는 무력은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2015년 안보 관련 법률은 2016년 발효돼 개정된 틀을 법제화했다. 이 법안에는 새로운 국제평화지원법과 자위대법을 포함한 기존 법률 10개 개정안이 포함됐다.

따라서 대만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실제 공격의 성격과 일본에 미치는 위협, 가능한 대안을 평가해야 한다. 정부의 틀은 내각에 책임을 부여하고 일본 의회인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도 요구한다.

지원 임무에는 전투와 다른 규칙 적용

일본의 안보 체계는 위기의 심각성에 따라 여러 대응 방안을 규정한다. 외국군에 물자를 공급하거나 수송하는 일, 장비를 보호하는 일, 일본 방위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각각 다른 법적 허용 기준을 따른다.

2014년 결정은 무력 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해상보안청, 자위대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정보 공유와 훈련을 개선하고, 외딴 섬 주변 등에서 경찰이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절차를 단축하라고 촉구했다.

미군 장비 보호는 제한적으로 규정됐다. 미군 부대가 공동 훈련을 포함해 일본 방위에 기여하는 활동을 일본군과 함께 수행하고, 미국 측이 보호를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수 지원의 경우 일본 인력은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서 활동해야 하며, 전투가 해당 위치까지 번지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멈춰야 한다고 결정은 명시했다. 국제평화협력과 구조 활동에도 해당 지역을 통제하는 당국의 동의 등 조건이 적용됐다. 정부가 어떤 임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력이 할 수 있는 일과 적용되는 안전장치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구분은 중요하다.

야마모토가 더 강력한 협력을 지지하는 이유

야마모토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새 권한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상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베이징이 이를 일본이 대만 유사 사태에서 무력을 먼저 사용할 것이라는 뜻으로 왜곡했다고 말한다.

사사카와평화재단 연구원은 총리 발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카이치 씨 발언의 내용 자체에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야마모토는 발언이 정확하고 이를 철회해도 관계가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보고 철회에 반대한다. 또한 중국의 대일 전반적 접근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외교 관계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안하는 대응은 미국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일본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다.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야마모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이 중국에 목소리를 내거나 중국이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고 진지한 협상에 나서도록 하려면, 안타깝지만 일본 혼자서는 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국제기독교대학 교수이자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스티븐 R. 나기도 일본이 대만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발언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의 대중국 접근을 지속적인 관여, 경제적 회복력, 억지력이라는 세 요소로 설명한다. 쉽게 말해 소통을 이어가고, 경제적 혼란에 대한 노출을 줄이며, 공격을 억제할 만큼의 방위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상 간 거리는 계속되지만 무역 교류는 이어져

이와야 다케시 전 외무상은 9월 말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그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허리펑 부총리를 만나 정치적 교착 상태에도 연락을 이어갈 통로를 마련했다.

양국 간 무역은 계속되고 기업인 교류도 일부 되살아났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은 시진핑 국가주석 정부가 발언 철회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런 교류가 정치 대화를 빠르게 복원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 대화할 뜻이 있다고 거듭 밝혔다. 법적 틀과 분쟁, 다음 외교 기회를 연결하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7월 1일: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이 제한적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명시한 결정을 승인.
• 2015~2016년: 안보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발효.
• 2025년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 사태가 일본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언급.
• 2026년 9월 말: 이와야 전 외무상이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남.
• 2026년 11월 18~19일: 선전 APEC 회의가 다카이치 총리와 시 주석 간 접촉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

양국 정상 간 회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면한 외교적 쟁점은 베이징이 요구를 고수하고 도쿄가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양측이 이견을 논의할 통로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다.

공장과 엔터테인먼트 업계까지 번진 경제 압박

중국의 대응에는 첨단 제품 제조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 제한이 포함됐다. 일본 기업에는 이런 소재에 대한 접근성이 생산 계획과 공급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관계 악화는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타격을 줬다.

나기는 일본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한 지경제학연구소의 경제안보 설문조사를 기업들이 위험 노출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다. 설문에 참여한 대기업의 대다수가 공급망을 바꾸고 동남아시아와 인도, 북미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일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다각화란 공급처나 생산 거점을 하나 이상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 고객을 계속 상대하면서 다른 지역에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면 수출이 제한되거나 운송에 차질이 생길 때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

문화 사업도 압박을 받고 있다. 일본 TV 스파이 드라마 '비반'의 중국 스파이 묘사를 둘러싼 비판이 중국에서 나오자 산리오는 관련 판촉 협업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했다. 이 사례는 정치 분쟁이 방위 법률을 둘러싼 국회 논의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제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가사키에서는 중국인 방문객이 줄었다. 이들을 상대로 하는 업체들에 외교 분쟁은 고객과 수입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고위급 정치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어지는 상업 교류는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다.

국방비 지출에 투명성 요구 커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5년 일본의 군사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4%인 622억 달러로 추산했으며, 이는 세계 10위 규모다. 같은 추산에서 중국의 군사비는 3,360억 달러, 미국은 9,540억 달러였다. 중국의 지출은 일본의 약 5.4배에 달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설명하는 다른 자료는 국방비가 GDP의 2%에 이른다고 제시한다. 반면 SIPRI가 추산한 2025년 수치는 1.4%다. 2% 수치의 시점과 산정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일본은 장거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도입했다. 이런 변화는 미사일의 운용 목적을 주변국과 일본 유권자에게 설명하는 일이 특히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도쿄대 교수인 도모코 아코는 일본이 자국 방위 정책에 역사적 교훈과 전쟁 방지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은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방지를 고민하며 군사 활동보다 방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아코 교수는 지도자들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나 논의 없이 방위 계획을 강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의 주장은 군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가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의 문민 통제와 군사비의 규모 및 목적에 대한 공개성을 함께 강조한다.

2014년 결정은 이 논의에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한다. 전수방위 정책과 비핵 3원칙을 재확인하고 외교와 국제법을 통한 평화적 분쟁 해결을 강조했다. 미국 및 다른 협력국과의 협력 강화도 촉구했다. 현재의 국방비 지출과 병력 배치가 이런 약속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한다면 국내의 감시와 해외의 비판에 모두 대응할 수 있다.

나가사키 주민들, 지역 교류의 끈 이어가

주민과 중국인 공동체 구성원, 중국 총영사관 직원 등 약 150명이 나가사키 이나사 고신지 국제묘지 정화 활동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602년 중국인 묘지로 문을 열어 나가사키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묘지인 이곳에서 약 2시간 동안 풀을 베고 낙엽을 모았다.

나가사키현 일중우호협의회는 일본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지 2년 뒤인 1974년 이 활동을 시작했다. 주최 측은 올해 행사가 53번째 정화 활동이라고 밝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행사가 취소됐다.

천융 중국 총영사는 공무로 참석하지 못했다. 류지위 부총영사는 다른 영사관 직원들과 함께 참석했다. 류 부총영사는 나가사키가 중국과 오랜 교류 역사를 지닌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우정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아시아교류우호협회의 이사인 오쿠보 유코는 일본과 중국이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푸젠성 출신 참가자는 정치적 이견에 대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사람 간 교류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가사키의 행사는 일본이 직면한 선택지를 지역 현장에서 보여준다. 동맹 협력은 안보에 대응하고, 공론장은 시민에게 방위 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주며, 지속적인 인적 교류는 외교적 간극을 넘어 관계를 지켜준다. 거의 1년간 이어진 분쟁 속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

핵심 내용

• 다카이치 총리의 2025년 11월 7일 대만 관련 발언이 중국과의 외교 분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 일본 법률 체계는 일본의 존립과 국민 보호를 위한 조건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무력 사용을 허용한다.
• 야마모토는 발언 철회 대신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주장한다.
• 무역과 기업 교류는 이어지고 있지만 희토류 수출 제한과 관광 감소가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1월 18~19일 선전 APEC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시 주석이 만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약 150명이 나가사키 묘지 정화 활동에 참여해 지역 교류 전통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