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에서 엿보이는 한 줄기 희망
수년간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달갑지 않은 기록을 이어온 한국에서 면밀히 주목받는 소폭 상승세가 나타났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2023년 사상 최저치인 0.72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올랐고, 2026년 초에는 약 0.80명에 이르렀다. 월별 출생아 수는 17개월 연속 증가해 매달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많았다. 2025년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으로, 15년 만에 가장 큰 연간 증가 폭을 기록했으며 전년보다 6.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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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폭 반등은 서울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설득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360조 원 넘게 투자한 뒤 나타났다. 이는 캐나다 달러로 약 3,600억 달러, 미화로 약 2,500억 달러에 해당한다. 이번 증가세는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 비슷한 인구 감소를 겪는 나라들의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온타리오주 킹스턴의 연구자들도 한국이 실행 가능한 모델을 찾아낸 것인지, 아니면 개선세가 단순한 통계상의 일시적 현상인지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정부 개입이 실제로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인구학적·사회적 요인이 언젠가 사라질 안도감을 낳고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배경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회는 이민에 의존하지 않고 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 1인당 2.1명의 출산율이 필요하다. 현재 추세로는 한국은 여전히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치며,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격차도 뚜렷하다. 2025년에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0만 8,900명 많아, 고무적인 소식에도 전체 인구는 계속 줄었다.
위기의 규모
아주 작은 증가조차 승리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위기의 깊이를 알아야 한다. 출산율은 수년간 급락해 2023년 0.721명으로 바닥을 찍었다. 이 수준이 이어지면 2070년대 초까지 전체 인구가 약 3분의 1 줄고, 시민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인구학자들은 전망한다. 15~64세로 정의되는 생산가능인구는 2,000만 명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사회안전망을 위협할 수 있다.
경제적 여파는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기술 혁신과 구조 개혁을 포함한 대대적인 대응이 없다면 한국이 2040년대에 영구적인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25년 5월 발표한 별도 연구는 인구 변화가 잠재성장률을 계속 끌어내려 2040년대에는 거의 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2047년, 비관적 가정에서는 이르면 2041년에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같은 연구는 기술 혁신이 인구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면 모든 소득 계층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과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입대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방 계획 담당자들도 우려하고 있다. 현역 병력은 2019년 69만 명에서 약 45만 명으로 20% 감소했다. 2024년 정부는 18년 만에 첫 연금 개혁을 단행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을 2071년으로 늦췄다. 그럼에도 젊은 세대는 더 높은 보험료와 더 낮은 급여를 감당해야 할 미래에 놓여 있어, 고령화 사회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세대 간 긴장이 커지고 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고갈돼 논의의 시급성을 더하고 있다.
맞선 주선부터 주거 보조금까지
당국은 이에 대응해 창의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대책들을 쏟아냈다. 대구 달서구에서는 이태훈 구청장이 2016년 맞선 주선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을 통해 실제로 짝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고려하게 된 커플들이 생겼다. 구는 데이트를 위한 공원을 조성하고 연애를 장려하는 마스코트도 제작했다. 이 구청장은 인구 감소가 기후변화에 버금가는 위기라고 표현하며, 암울한 미래를 막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자녀를 낳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을 통해 만난 한 커플은 지방정부가 마련한 행사가 아니었다면 서로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재 결혼해 자녀를 가질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 당국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며 기대했던 바로 그런 결과다.
다른 지역 정부들은 경제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주거 혜택을 제공한다. 인천에서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하루 약 1달러에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첫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약 2,000달러, 둘째 아이부터는 3,000달러로 늘어나는 현금 지원과 매달 약 100달러의 수당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부터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 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 6조 7,000억 원 규모의 ‘탄생응원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서울의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을 받는다.
의료 지원도 크게 확대됐다. 서울에서는 여성이 출산에 성공할 때까지 최대 25회 체외수정을 시도할 수 있고, 비용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 일부 주에서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평생 한 차례의 전액 지원 시술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캐나다와는 큰 차이가 있다. 서울시 당국자들은 2023년 30세 전에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큰 논란을 일으켰고 시행되지는 않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인구 감소세를 뒤집을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거의 무엇이든 시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육아에 뛰어든 한국 기업들
민간 부문도 파격적인 지원을 내걸고 저출산 대응에 나섰다. 서울에 본사를 둔 비디오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은 직원이 자녀를 낳을 때마다 약 10만 달러를 지급한다. 약 6만 달러는 일시금으로 주고, 나머지 4만 달러는 아이가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나눠 지급한다. 회사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사내 어린이집을 무료로 제공하고, 최대 2년의 육아휴직과 함께 직원이 일찍 복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공석을 대체할 인력을 자동으로 채용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가족을 위한 결정 때문에 경력에 지장이 생기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크래프톤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최재근 씨는 이 제도를 기업 생존의 문제로 설명했다.
수년간 이어진 것처럼 출산율이 계속 급락한다면 결국 우리 기업을 포함한 한국 사회 전체가 생존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회사는 제도 시행 후 자녀를 둔 직원이 늘었다고 밝혔으며, 지원 혜택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협력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뒤를 이어 출산 1회당 최대 1억 원, 약 7만 5,000달러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가장 매력적인 가족 지원 제도를 내놓기 위해 기업들이 경쟁하는 기술·금융업계에서 문화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의 예비 엄마들에 따르면 직장 내 분위기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남성 고위 관리자들이 육아휴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휴직이 비난받기보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법적으로 산모는 합병증이 없는 단태아 출산의 경우 최대 9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아버지는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의 대부분은 여전히 산모가 사용한다. 성만 알려진 30세 예비 엄마 김 씨는 과거에는 관리자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만, 이제는 새 부모의 휴가를 지지하는 분위기 덕분에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반등은 실재하는가, 신기루인가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박현정 통계데이터부 인구동향과장은 정부 정책과 최근 출산율 상승 사이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분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오히려 반등의 상당 부분은 몇 년 안에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인 인구학적·사회적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에코붐 세대다. 공식적인 가족계획 정책이 끝난 뒤 잠시 출산이 늘었던 1991~1995년 사이 약 36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이들은 이제 결혼과 출산의 적령기인 30대 초반에 접어들었다.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이 연령대 여성 인구는 9% 증가했다. 인구학자들은 1996년 이후 태어난 인구가 적은 세대가 30대에 접어드는 2027년 이후에는 이러한 순풍이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인구가 많은 세대의 효과가 사라진 뒤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아이를 낳기로 하지 않는다면 잠재적 산모 수는 다시 줄어들게 된다.
또 다른 요인은 팬데믹 기간 미뤄진 결혼이 다시 이뤄지는 현상이다. 많은 커플이 코로나19 시기에 결혼을 미뤘고, 한국에서는 혼인 외 출산이 드물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면 출산도 늦어진다. 혼인 건수는 이제 20개월 연속 증가했고, 결혼 2년 이내 출생아 수도 10년 넘게 감소한 뒤 10% 이상 늘었다. 뉴욕주립대학교 버펄로 캠퍼스의 임소정 교수는 반등 조짐이 보이지만 출산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혼이 몰리는 시기가 지나고 에코붐 세대가 나이가 들면 출산율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교수는 한국이 여전히 선진국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낮고, 사람들이 원하는 자녀 수 역시 인구 대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때 출생아 수 감소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불렀다. 최근 통계는 안도감을 주지만 근본적인 반전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결혼 후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022~2024년 사이 3.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적인 신호지만 장기 추세를 바꾸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정책만으로 넘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
아무리 후한 경제적 지원도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 앞에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한국은 자녀 양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로 꼽혔으며, 출생부터 18세까지 드는 평균 비용은 27만 5,000달러로 추산된다. 원인은 주거비나 식비만이 아니라 교육 경쟁이다. 대학 입시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 탓에 아이들의 거의 80%가 학원이라 불리는 사설 보습학원에 다닌다. 부모들은 공교육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느끼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막대한 비용을 사교육에 쏟아붓는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위와인구연구소는 2024년 한국을 자녀 양육비가 가장 비싼 곳으로 꼽았다.
직장 문화도 또 다른 장애물이다. 한국인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65시간으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긴 축에 든다. 어머니들은 심각한 경력 불이익을 겪는다. 자료에 따르면 아이가 10세가 될 때쯤 어머니의 소득은 평균 66% 감소한다. 한국의 성별 고용 격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며, 10년 동안 어머니의 고용률은 아버지보다 49% 낮아졌다. 전문가들이 ‘예상 차별’이라고 부르는 현상도 있다. 고용주가 가임기 여성의 채용이나 승진을 꺼리는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아이를 낳을 즈음 시간제 또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받아들인다.
사회적 태도도 압박을 더한다. 31세의 한 예비 엄마는 3월에 첫아이를 낳을 예정이지만 직장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퇴사를 결심했다. 그는 임신하면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셋째를 임신한 또 다른 어머니는 정부 지원금이 실제 양육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출은 보조금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 부담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셋째 예비 엄마는 이사를 위한 지원을 들며 정부 정책이 또 아이를 갖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지만, 많은 프로그램이 자신의 현재 경제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당과 카페에는 이른바 ‘노키즈존’이 늘어났다. 대중의 시선은 매서울 수 있고,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울 때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다는 어머니들의 호소도 이어져 이들을 고립시키고 있다. 임 교수는 정부 정책이 가족 형성에 관한 엄격한 전통적 관념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에서는 미혼 여성이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승세는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여성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지원, 모성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부족한 데 있다.
세계의 유사 사례와 뼈아픈 교훈
한국만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 사례를 비교하면 냉정한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헝가리는 오르반 빅토르 전 총리 재임 시절 출산 장려 정책에 국내총생산(GDP)의 약 5%를 투입하고, 자녀를 갖겠다고 약속한 기혼 부부에게 무이자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보조금, 세금 감면을 제공했다. 출산율은 2010년 1.25명에서 2020년 1.59명으로 올랐지만, 2025년에는 다시 1.31명으로 내려갔다. 비판론자들은 이런 정책이 부부들에게 원래 계획했던 아이를 약간 일찍 낳게 했을 뿐, 보육 부족과 의료의 질, 경직된 성 역할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학자들은 체코에서도 이처럼 광범위한 정책 없이 비슷한 상승과 하락이 나타났다며, 더 큰 지역적 흐름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스웨덴은 대조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2000년대에는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육아휴직과 저렴한 보육, 보편적 유아교육이 출산율을 1.5명에서 2.0명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이 정책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일과 가정의 균형을 목표로 했다. 학자들은 처음에 스웨덴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 규모 사이의 긴장을 해소했다고 여겼지만, 출산율은 2010년대에 다시 떨어졌다. 인구학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극심한 감소로부터 북유럽 국가들을 여전히 보호했다고 말한다. 빈 인구학연구소의 토마스 소보트카는 남녀가 일과 돌봄을 함께하기 쉽게 만드는 나라들이 큰 폭의 출산율 하락에 훨씬 잘 대응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뒤 피임약 세금 인상과 현금 보너스를 시도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약 1.0명이 됐다. 싱가포르도 수십 년간의 출산휴가와 보육 보조금, 입소문을 탄 광고 캠페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기반을 둔 인구 감소 연구자 맥스웰 하트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인구 감소를 되돌리는 데 효과적인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자유, 피임에 대한 접근성은 어느 사회도 되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하트는 한국 정책의 진정한 가치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와 사회적 결속, 경제 발전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저렴한 주거와 확대된 복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공 공간은 인구 추세와 관계없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 금세기 말이 되기 전에 세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는 시계를 되돌리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가능한 최선의 사회를 만들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한다. 한국의 경험은 다른 나라들에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보다 가족 규모가 작은 세계에 존엄성을 지키며 적응하는 방법을 더 많이 가르쳐줄 수 있다.
핵심 내용
- 한국의 출산율은 2023년 사상 최저치인 0.72명에서 2026년 초 약 0.80명으로 올랐고, 월별 출생아 수는 17개월 연속 증가했다.
- 정부는 현금 지원금과 주거 보조금, 맞선 주선 행사, 폭넓은 체외수정 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에 360조 원 넘게 썼다.
- 크래프톤 같은 민간 기업은 직원에게 자녀 1명당 최대 1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장기 육아휴직과 사내 어린이집도 운영한다.
- 인구학자들은 최근 상승세의 상당 부분이 30대에 진입하는 에코붐 세대와 팬데믹 이후의 혼인 반등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비와 장시간 노동, 경쟁적인 교육제도, 직장 내 어머니 차별 등 구조적 장벽은 여전하다.
- 헝가리와 스웨덴, 중국의 사례는 일과 가정의 균형과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적 지원만으로 지속적인 출산율 회복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