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50억 달러 무료 급식 사업 부패 수사 확대…여섯 번째 용의자 체포

부패 의혹에 흔들리는 대표 사업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출범시킨 대표적인 무료 영양 급식 사업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해 약 9천만 명의 학생과 임신부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올해 예산은 약 270조 루피아, 미화 약 150억 달러에 달하며 2029년까지 예상되는 비용은 280억 달러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야심 찬 사회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환영받던 공약으로 시작한 사업은 급속히 대규모 부패 수사로 번졌고, 지금까지 6명이 체포됐으며 조작된 조달 수법이 드러나고 전국적인 시위가 촉발됐다.

검찰총장실은 6월 초 수사에 착수해 국가영양청(National Nutrition Agency·현지 약칭 BGN)의 고위 간부들을 신속히 겨냥했다. 6월 3일 수사관들은 다단 힌다야나 전 BGN 청장과 소니 손자야 전 차장, 로데비크 푸숭 전 차장 등 2명을 구금했다. 두 전 차장은 각각 퇴역 경찰청 감찰관과 퇴역 중장이었다. 이들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거버넌스와 식품 품질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이 조달 절차를 조작하고 사업에 따라 공동체 주방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재단에 계약을 몰아줬다고 주장한다.

수사는 이후 몇 주 동안 크게 확대됐다. 6월 12일 수사관들은 소니 손자야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아셉 유수프 소만트리를 체포했다. 검찰은 소만트리가 전 차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협력기관 검증 절차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주방 운영자의 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등록 마감일이 지난 뒤에도 다른 신청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어 6월 15일 검찰총장실은 물류업체 PT 야사 아르타 트리만웅갈의 위원인 안드리 물요노를 체포했다. 이 회사는 사업에 사용할 전기 오토바이 2만1천 대 이상을 부풀린 가격으로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월 18일 검찰이 여섯 번째 용의자로 글로리 하리마스 시홈빙을 지목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홈빙은 무료 급식 사업에 따라 여러 주방을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식량안보검토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프라보워의 대선 캠페인을 지원한 자원봉사 조직망과 연계된 기록도 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분홍색 수용자 조끼를 입고 검찰총장실을 나서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당국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는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재단은 조작된 검증 시스템으로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전기 오토바이 조달 파문

부실 관리 의혹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는 BGN이 2025년 1조 루피아, 미화 약 7천25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들여 조달한 전기 오토바이 2만1천여 대다. 이 오토바이는 사업에 따라 식사를 배달하는 주방 책임자들이 사용하도록 마련됐다. 그러나 상당수가 수개월 동안 창고에 방치되면서 대중의 분노를 샀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긴축 조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낭비성 지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자신의 부처가 오토바이 조달안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보지 않아 처음에는 거부했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장관에 따르면 부처 내부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안서 일부가 실수로 승인되면서 구매가 진행됐다. 그는 2026년에는 신규 전기 오토바이 구매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6월 17일 특별범죄 담당 검찰총장보실(Jampidsus) 수사관들은 서부 자바주 보고르의 창고를 조사했다. 차량 상당수가 이곳에 보관돼 있었다. 잠피드수스 수사국장 샤리프 술레만 나흐디는 차량 대수를 확인하고 증거 보존을 위해 보관 시설을 봉인하는 것이 방문 목적이라고 밝혔다. 다른 장소에 대한 추가 조사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기 오토바이 대수를 확인하고 현장을 봉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샤리프는 수사가 차량 자체가 아니라 조달 과정의 비리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체 물량을 압수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에는 조달 절차와 관련된 문서와 기록만 필요하므로 모든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해당 차량은 공공 서비스를 위해 사용될 자산이라고 그는 말했다.

검찰은 6월 15일 체포된 물류업체 위원 안드리 물요노가 오토바이 계약을 왜곡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관들은 그가 계약 총액을 BGN 예산 한도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기 위해 대당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한다. 당국은 부풀린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물요노가 조작된 계획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재단과 정치적 연계, 조작된 검증 절차

오토바이 조달 외에도 부패 수사 과정에서 전국의 공동체 주방을 운영하는 재단들의 복잡한 관계망이 드러났다. 검찰은 BGN 관계자들이 기관 협력업체 검증 포털을 조작해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단을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승인받은 단체들은 매일 수십억 루피아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이들 재단 가운데 몇 곳은 6월 3일 체포된 고위 간부 3명을 포함해 BGN 관계자 및 직원들과 직접 연계돼 있었다. 샤리프 술레만 나흐디는 재단들이 범죄 행위를 돕는 데 이용됐으며, 용의자들이 업무 계획서 작성에 개입해 사업 명세가 실제 운영 수요를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토바이와 별개로 문제가 된 조달 품목에는 신발 3만2천 켤레, 태블릿 3만1천 대, 75인치 TV 5천400대가 포함됐다. 이 품목들은 불필요한 데다 가격도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글로리 하리마스 시홈빙의 체포는 그가 이끄는 재단의 정치적 연계 때문에 특히 주목받았다. 시홈빙이 이사장인 인도네시아 식량안보검토재단은 남탕그랑, 욕야카르타, 보고르, 카라왕 등을 포함한 지역에서 주방을 운영한다. 재단 공동 창립자인 디르가유자 세티아완은 현재 대통령 소통 특별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다. 선거자금 감시단체들은 재단의 후원자인 하니에프 아드리안이 프라보워-기브란 청년자원봉사단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시홈빙도 프라보워 전문가위원회 사무실의 활동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무료 급식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다룬 재단의 책은 2025년 5월 출간됐으며, 서문은 당시 BGN 청장 다단 힌다야나가 썼다.

아셉 유수프 소만트리는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소만트리가 소니 손자야와 공모해 사업 협력기관을 모집했다고 주장한다. 소니는 소만트리에게 기관 협력업체 검증팀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을 줘 어떤 신청자가 자격을 얻고 누구의 승인이 취소될지 결정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대가로 소만트리는 전 차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소니는 이후 사법협조자 지위, 즉 내부고발자 보호를 신청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이 계획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20여 명의 이름을 추가로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운영상 실패와 식품 안전 위기

재정 비리가 주요 뉴스로 다뤄지는 가운데, 무료 급식 사업은 운영상의 허점과 공중보건 문제로도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2025년 초 사업이 시작된 이후 적어도 3만3천 건의 대규모 식중독 사례가 보고됐다. 이 사업에 따라 조리된 음식을 먹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 독립 교육 감시단체들은 수만 명의 어린이가 아팠던 것으로 추산하며, 주방 위생과 공급망 감독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반부패 감시단체 인도네시아 부패감시(Indonesia Corruption Watch)는 2025년 11월부터 1월까지 모니터링을 벌여 식재료 조달 과정의 추가 비리를 기록했다. 이 단체는 닭고기와 채소 같은 기본 식재료의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방들은 킬로그램당 2천~5천 루피아씩 비용을 부풀렸으며, 이 수법으로 주방 한 곳당 매달 최대 2천700만 루피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의 조달 논란으로는 자격이 없다는 의혹을 받는 국영기업에 할랄 인증 계약을 맡긴 일과, 자카르타 수도권부터 동누사틍가라주와 북수마트라주까지 수십 개 주방의 예산 책정이 일관되지 않았던 일이 있다. 초가공식품과 저품질 식재료가 들어간 식사가 제공됐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막대한 사업 예산이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영양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졌다.

프라세티오 하디 국무장관은 6월 2일 BGN 간부 3명의 해임을 발표하면서 거버넌스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식품 품질 기준 유지를 비롯해 거버넌스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율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서부 자카르타의 한 학교를 방문해 다단 힌다야나와 함께 있던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나왔다. 이로써 스캔들이 얼마나 빠르게 행정부를 휩쓸었는지가 드러났다.

거리 시위와 책임 추궁 요구

잇따른 의혹 폭로로 거리 시위가 벌어지고 사업 중단 요구가 나왔다. 6월 12일 자카르타에서는 프라보워의 지출 계획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시위대는 인도네시아 파산행을 뜻하는 해시태그 ‘MenujuIndonesiaBangkrut’을 내걸었다. 6월 15일에는 여러 주요 도시에서 추가 시위가 발생해 당국은 수도에 경찰과 군 병력 6천여 명을 배치했다. 시위대는 루피아화 약세와 재정적자 확대 상황에서 무료 급식 사업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는 한발 더 나아가 BGN을 완전히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의 법률·수사 부문 책임자인 와나 알람샤는 BGN이 계획을 부실하게 세우고 사업을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해 후견주의와 부패가 자리 잡을 구조적 취약성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38개 주에서 주방 운영에 참여한 재단 102곳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부패감시는 정치인, 정부 관계자, 군 인사, 사법기관 관계자, 기업 네트워크 등 정치적으로 연계된 인물들과의 관계를 확인했다.

와나는 수사관들이 기관 지도부뿐 아니라 납품업체와 조달위원회 위원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25년 내내 소셜미디어에서 비판이 널리 확산됐는데도 당국이 왜 2026년이 되어서야 조치에 나섰는지도 따져 물었다. 그는 이런 시점이 자생적인 법 집행보다는 커지는 재정 압박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 제약이 커지는 가운데 사업을 재편하거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사업의 부실한 운영으로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관계자를 조사해야 합니다. 법 집행 당국은 조달 절차에 참여한 납품업체와 조달위원회 위원들의 역할도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는 사업 중단 요구에 맞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소통청장 무함마드 코다리는 사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어떤 사업이든 시행 및 운영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늘 여러 변수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물러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평가합니다.

대통령의 대응과 수사 전망

프라보워 대통령은 부패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치적 타격을 수습하려 하고 있다. 다단 힌다야나가 체포된 지 몇 시간 뒤 대통령은 보고르에서 관계자와 사업 협력자 수천 명을 상대로 연설하며 비위가 발붙일 곳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금을 훔치는 공직자에게는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 돈이 도둑맞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발언에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장관도 힘을 보탰다. 그는 정부가 검찰총장실의 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프라보워 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법을 어기지 말라고 거듭 경고해 왔다고 말했다. 신임 BGN 청장 나닉 S. 데양은 사업 규모 확대보다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초점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규 주방 승인을 유예하고, 새 시설을 짓기보다 기존 학교 구내식당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목표인 수혜자 8천290만 명 달성에 매달리기보다 오지와 식품 품질을 우선하면서 지출은 2026년 배정 예산 268조 루피아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구스티나 아룸사리 BGN 부청장은 방치된 전기 오토바이를 포함해 국가 재정으로 이미 구매한 자산을 창고에서 썩게 두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패 수사와 관련된 자산의 처분을 검찰총장실과 조율하겠다며, 2025년에 구매한 물품은 모두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수사가 아직 초기 단계다. 샤리프 술레만 나흐디는 수사팀이 전국의 자금 흐름과 협력기관 선정 절차를 계속 조사할 것이며, 충분한 증거가 나오면 추가 용의자를 지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협조자로 나서려는 소니의 의사가 수사를 앞당길 수 있지만, 수사관들은 보호 지위를 부여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그의 신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내용

• 검찰총장실은 인도네시아 무료 영양 급식 사업 관련 부패 수사에서 다단 힌다야나 전 BGN 청장, 전 차장 2명, 사업가 2명, 재단 이사장 등 용의자 6명을 체포했다.
• 수사관들은 공직자들이 조달 절차를 조작하고 협력기관 검증 시스템을 왜곡해 사업 주방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재단에 혜택을 줬다고 주장한다.
• 전기 오토바이 2만1천여 대가 1조 루피아가 넘는 비용에 조달돼 비판을 받았다. 용의자 1명은 예산 한도를 채우기 위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업이 시작된 2025년 초 이후 식중독 사례가 최소 3만3천 건 보고됐으며, 저품질 식사와 TV·태블릿 등 불필요한 구매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 재정 지속 가능성과 잘못된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우려 속에 주요 도시에서 학생 시위가 벌어져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사업에서 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BGN 지도부는 감독 강화, 신규 주방 승인 유예,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방향 전환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