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취득 기준 강화 추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영주권 지침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신청자에게 더 높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일본 사회에 더 잘 통합됐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는 한편 일본 국민과 외국인이 질서 있는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노력의 일환이다.
현행 제도에서 신청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나 기술을 갖췄으며,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또한 해당 체류 자격에서 허용되는 가장 긴 기간의 체류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통상 일본에 최소 10년 거주해야 한다. 영주권은 국적을 유지하면서 활동 제한 없이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귀화와는 다르다.
개정 지침은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한다. 가구 연소득은 일본 가구 평균을 넘어야 한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일본 가구 평균은 575만 엔이었다. 예상 연금 수령액은 해당 소득 수준으로 후생연금에 30년 가입했을 때 기대되는 금액에 부합해야 한다. 다만 저축과 기타 자산으로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으며, 젊은 신청자에게는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국익 심사 기준 확대
국익 요건에 따라 신청자는 이제 일본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심사에서는 국제 기준상 독립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일본어 능력과 일본의 제도 및 규칙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한다. 쓰레기 배출, 지역사회 규범, 재난 대비, 행정 절차 등 실생활 주제를 다루는 새 통합 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다. 참여 기록은 향후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학 연령 아동의 학교 등록 여부도 결정에 반영된다. 당국은 일본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일본인·영주자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변경 사항
일본인과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는 현재 혼인 3년, 일본 거주 1년이 지나면 자격을 얻는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혼인 5년, 거주 3년으로 늘린다. 당국은 교육과 기타 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더 원활히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 일정 및 소급 적용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규정을 확정하기 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소득 요건은 올해 4월 이후 제출된 신청서부터 적용된다. 언어 및 연금 기준을 포함한 나머지 조치는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곧 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뒤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일본의 외국인 주민은 2025년 말 기준 4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약 94만7,000명이 영주 자격을 보유했으며, 중국과 필리핀 출신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정책 조정은 일본 국민의 인구 감소와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 증가라는 배경 속에서 이뤄졌다.
반응과 더 넓은 맥락
일부 영주권 신청 예정자들은 높아진 기준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조치는 장기적인 자립과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 심사를 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반영한다. 일본은 지금까지 포괄적인 국가 통합 체계 없이 운영돼 통합에 관한 책임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주에게 맡겨왔다. 새로 제안된 프로그램은 입국 전 온라인 학습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국은 이번 개정이 현행 법률의 자립 생계와 국익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축으로 소득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고, 젊은 신청자에게는 조정된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노동력 수요와 영주권 부여에 대한 강화된 통제를 균형 있게 조정하려는 것이다.
경제·인구 배경
일본은 간병,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정책 당국은 영주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공공 부담이 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소득 기준은 일반적인 가구 소득을 반영하도록 여러 정부 자료를 토대로 마련됐다. 연금 예상액은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 제도와 직접 연계해 향후 재정 안정성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언어 요건은 다른 비자 범주에서 이미 참고하는 수준에 맞춰져 있으며, 기초적인 회화 능력이 아니라 실용적인 언어 구사력을 겨냥한다. 생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지역사회 관계를 개선하고 지역 규정을 둘러싼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요 내용
- 신청자는 가구 소득을 일본 평균보다 높게 유지하고, 후생연금 30년 가입에 상응하는 예상 연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일본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일본 제도에 대한 이해가 국익 심사 요소로 반영된다.
- 배우자 신청 요건은 혼인 5년, 일본 거주 3년으로 늘어난다.
- 소득 규정은 올해 4월 이후 접수된 신청에 소급 적용되며, 전체 조치는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 자녀의 학교 등록과 통합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승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025년 말 기준 일본에는 영주자가 약 94만7,000명, 외국인 주민이 412만 명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