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선택에 직면한 서울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방공체계를 제공하라는 압박을 점점 더 받고 있다. 이 요청은 무기 이전에 대한 서울의 한계와 이미 악화된 러시아와의 관계를 시험할 전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어용 무기를 직접 요청하며, 북한의 대러 군사 지원으로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쌓고 첨단 기술에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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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도적 지원, 대러 제재, 일부 비살상 군사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주요 미사일 방어체계를 제공한다면 전쟁에 훨씬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셈이 된다. 북한이 여전히 한국의 주요 군사적 위협인 만큼, 한국은 자국의 방위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무기 재고는 한반도 방어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공 장비를 받는 대가로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드론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제안은 특히 감시, 표적 설정, 군사 기반시설 공격에 드론을 활용하는 등 우크라이나가 전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실질적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성명에서 북한군 3만~5만 명이 러시아 영토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앞서 나온 추정치는 약 3만 명이었다.
그는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고 러시아로부터 군사적·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서울과 키이우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즉 방공체계의 형태로 한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요청으로 한국은 외교적으로 입지가 좁아졌다. 방공은 방어 역량으로 제시되지만, 이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하면 전쟁 중인 국가에 직접 군사 지원을 하는 셈이 된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미사일 방패를 원하는 이유
우크라이나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대규모 드론을 동원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소련 시대 체계와 미국·유럽 국가들이 제공한 장비를 혼합해 운용한다. 가장 성능이 뛰어난 체계는 공급이 부족하고, 요격미사일은 값이 비싸 빠르게 보충하기 어렵다.
천궁-II로도 알려진 한국의 KM-SAM II는 중거리에서 항공기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됐다. 대규모 미사일 전력으로부터 주요 도시와 군사기지, 기반시설을 방어해야 하는 국가를 위해 개발됐다. 이동식 발사대와 레이더, 지휘통제 장비를 사용해 위치를 옮길 수 있으며 더 넓은 방어망의 일부로 운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뒤 이 체계를 요청해 왔다. 모스크바가 미사일 공격과 비교적 저렴한 드론의 파상 공세를 결합하면서 필요성은 더 커졌다. 다층 방공망은 위협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무기를 활용한다. 가능한 경우 탄도미사일에는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아껴 쓰고 드론에는 더 저렴한 체계를 사용한다.
최근 전장 관련 보도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다시 사용한 정황도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북한 미사일이 크리비리흐 인근 마을을 타격해 한 가족이 숨졌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인용된 군사 분석가들은 레이더 추적 정보가 KN-23 또는 KN-24 미사일과 일치한다고 분석했지만, 최종 판단을 내리려면 회수된 파편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했고, 북한군도 러시아군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이우의 주장은 전투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도 한국이 이미 전쟁과 연관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무기 이전의 법적·정치적 한계
한국은 전통적으로 교전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해 왔다. 이 정책은 한국산 무기가 외국 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거나 외교적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서울은 이 선을 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장비를 활용해 왔다.
정부는 KM-SAM II 체계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인도적 지원과 기타 비살상 군수물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이 입장에 따르면 재정 지원과 의료 지원, 지뢰 제거 장비, 보호 장비는 제공할 수 있지만 주요 무기체계의 직접 인도는 제외된다.
이러한 제한에 비판적인 이들은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직면한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방산 수출 사례를 지적한다. 아랍에미리트(UAE)는 KM-SAM II를 운용하고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서울은 군사 지원 차원에서 자국 재고의 요격미사일을 UAE에 제공했다. UAE도 역내 분쟁과 관련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지만,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와 처한 상황은 다르다.
이런 사례는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만, 위험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이전은 모스크바에서 적대 행위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러시아는 외교적 압박이나 교역 제한, 북한과의 군사 협력 강화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과 위성, 항공기 또는 방공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서울은 우려한다.
KM-SAM II는 기술적으로도 러시아와 연관이 있다. 초기 개발 과정에는 러시아 알마즈-안테이(Almaz-Antey)와의 협력이 포함됐으며, 9M96 미사일 계열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한국 당국은 러시아군이 관여하고 민감한 무기 기술이 연루된 분쟁에 이 체계를 보내는 데 더 신중할 수 있다.
북한군의 참전으로 커지는 파장
북한의 개입은 서울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 놓았다. 북한의 대러 지원으로 북한군은 전장 지휘와 드론 위협, 포병 운용, 현대적 감시 역량을 경험하고 있다. 제한적인 전투 경험만으로도 북한의 작전 계획과 훈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군사 지원으로 북한에 보답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위성 역량과 미사일 유도 기술, 방공 지식, 재래식 무기 생산 지원 등이 가능한 지원으로 거론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자국의 군사 계획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은 이를 직접적인 안보 우려로 본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산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안은 한층 복잡해졌다. KN-23과 KN-24는 비행 중 기동하며 군사시설과 도시를 위협할 수 있는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설계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정확도와 신뢰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보도된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고려하면 심각한 위협이다.
우크라이나는 방공 역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러시아 탄도미사일은 패트리엇 같은 고성능 체계로만 요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위협에는 별도의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 KM-SAM II를 보내더라도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는 없지만, 특정 시설을 보호하고 이미 운용 중인 체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나토 통한 간접 지원을 검토하는 서울
한국은 우크라이나 우선지원목록(PURL)으로 불리는 나토 지원 방식에 참여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는 공동 재원을 마련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 이미 구축된 미국의 공급 경로를 활용해 인도를 앞당기는 방식이다.
한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놓고 나토와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다. 한 당국자는 한국의 입장이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군사 장비를 중심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PURL 참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토는 PURL을 통한 재정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패트리엇 장비와 기타 방공 미사일의 상당 부분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 방식으로 자국산 미사일 체계를 직접 넘기지 않고도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이 역시 키이우에 대한 군사 지원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는 PURL 참여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유럽 정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한국은 신속한 인도를 원하는 국가에 전차와 포병 체계, 항공기, 미사일 체계를 판매하며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나토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는 대형 해군 조달 사업을 포함한 향후 계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두진호는 PURL 참여를 실용적인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간접 지원이라도 러시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방식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 지원으로 설계됐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아무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의 주요 잠수함 사업에서 탈락했고, 다른 대형 계약을 놓고 경쟁 중이다. 정부는 나토와의 방위 협력 강화가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되는 한편, 안보나 교역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러시아의 대응은 피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전 세계적인 공급 문제로 번지는 방공
유럽과 중동의 전쟁으로 미사일 재고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패트리엇과 사드(THAAD), 기타 요격체계를 높은 빈도로 운용해 왔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경험은 현대적 방공망이 단 한 차례 공격에도 막대한 양의 탄약을 소모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높은 비용도 문제다. 저렴한 드론을 정교한 요격미사일로 격추하면 인명과 기반시설을 보호할 수 있지만, 대규모 파상 공격이 이어질 경우 재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군 당국자들은 가장 위험한 위협에 대응할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아끼면서 소형 표적에는 저렴한 미사일과 전자전 장비, 포,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한국도 국내에서 같은 계산을 해야 한다. 한국군은 서울과 지휘소, 공군기지, 산업시설을 보호할 만큼 충분한 요격미사일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과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국내 재고를 대규모로 이전하기는 어렵다.
생산 능력도 제약 요인이다. 서울이 판매를 승인하더라도 발사대와 레이더, 요격미사일을 생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우크라이나에는 즉각적인 증원이 필요한 한편, 중동의 한국산 무기 수출 대상국들도 같은 체계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타르와 쿠웨이트가 KM-SAM II 계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도 잠재적 도입국으로 거론돼 왔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까?
서울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살상 무기 이전 금지를 유지하거나, PURL에 참여하거나, 비살상 장비를 추가 제공하거나, 방공 구성품을 제한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각 방안은 군사적 효과와 외교적 비용, 상업적 기회 사이에서 서로 다른 균형을 이룬다.
직접 제공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시급한 요청에 부응하고, 한국이 북한의 대러 지원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사일 위협이 밀집된 환경에 맞춰 설계된 체계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한국의 이익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간접 지원은 눈에 덜 띄고 미국의 생산 라인을 활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해석될 것이다.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면 서울은 기존 정책 기조를 지킬 수 있지만, 키이우는 커지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방위산업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울은 유럽과 중동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국가별 상황은 법적·전략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역내 공격을 받는 국가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우크라이나를 거부하면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핵심 내용
-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KM-SAM II 방공체계를 요청하고 있다.
- 서울은 교전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과 미사일, 탄약 지원으로 한국의 안보 우려가 커졌다.
- 한국은 나토의 PURL 재정 지원 방식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직접 이전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지만,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한국의 재고를 줄일 수 있다.
- 요격미사일 수요 증가가 유럽과 아시아, 중동 전역의 군수 물자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