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가 확대되는 노동력의 위장막 역할…감시단 지적
다자간 제재 감시팀(MSMT)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 북한 국적자에게 학생 비자 3만5,839건을 발급했다. 2024년 8,617건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4배 넘게 증가한 학생 비자는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할 군사용 드론을 생산하는 공장 등을 포함해 노동자를 학생으로 가장시켜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난의 핵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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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팀이 2026년 9월 16일 공개한 세 번째 감시 보고서는 최소 17개국에서 북한 노동자 3만5,600~10만1,280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활동으로 2025년 북한 정부에 4억5,000만~8억 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며, 수입 대부분은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에서 제니퍼 로제타 미국 특별정무 담당 부대사는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적인 정책적 선택을 러시아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들에 고용을 감추는 데 악용되는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이를 주도하는 이들을 조사·기소하며 가능한 경우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로제타는 러시아의 학생 비자 발급 건수가 2024년 8,000건 이상에서 2025년 3만6,000건 이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감시 보고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2025년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전체 비자 3만6,413건 가운데 학생 비자는 3만5,839건으로, 98% 이상이 교육 목적이라고 표시됐다.
이 의혹은 세 가지 구체적 우려와 맞닿아 있다. 평양의 무기 프로그램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 러시아의 전쟁을 뒷받침하는 노동력, 그리고 엄격한 생활 통제 아래 임금 대부분을 빼앗기는 노동자들이다.
교육이 취업 경로가 된 과정
MSMT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0년 이후 북한 국적자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학생 비자가 러시아에 입국하는 또 다른 경로를 제공했다. 보고서는 노동자들이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뒤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건설 현장, 농장, 벌목 작업장에 배치됐다고 설명한다.
2020년 2월 러시아 법 개정으로 공인된 직업교육 과정에 전일제로 등록한 외국인 학생은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 일할 수 있게 됐다. 감시팀은 중개인들이 교육 계약과 교육기관에 대한 지급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 북한 노동자의 존재와 규모를 숨겼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학 등록 수치는 눈에 띄는 대조를 보여준다. 러시아 고위 당국자는 2024년 러시아 대학에 등록한 북한 학생이 96명뿐이라고 말했지만, 같은 해 학생 비자는 8,617건 발급됐다. 보고서는 이 격차를 다른 활동을 감추는 데 교육이 이용됐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모스크바의 소데이스트비예 예술·인문대학은 보고서에 거듭 등장한다. 2025년 6월 북한 여성 약 10명이 학생 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해 블라디보스토크의 양돈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건물을 청소했으며, 월급은 700달러로 제시됐다. 이 대학은 명목상 이들을 받아들인 교육기관이었다.
또 다른 북한인 약 30명은 2024년 7월 산업 연수생으로 사할린에 도착했다. 보고서는 이들이 대학 수업에 참석하지도, 입국 후 연수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은 북한 노동자 파견에 관여한 혐의로 2024년 4월 이 대학과 대표를 제재했다.
유엔 결의가 요구하는 것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는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 북한 국적자에게 새로운 취업 허가를 내주는 것을 금지했다. 같은 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2397호는 각국에 자국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올리는 북한인을 2019년 12월까지 송환하도록 요구했다. 러시아는 이 결의들에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은 송환 의무가 기한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감시팀 권고에 따르면 정부들은 비자를 심사할 때 여행의 실제 목적을 살펴보고, 학생 신분이 해외 취업을 감추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제재와 감시 체계가 변화한 과정이다.
- 2017년: 안보리가 결의 2375호와 2397호를 채택해 고용을 제한하고 송환을 의무화했다.
- 2019년 12월: 해외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는 기한이 만료됐다.
- 2024년 3~4월: 러시아가 유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패널은 활동을 중단했다.
- 2024년 10월: 11개국이 제재 위반과 회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MSMT를 설립했다.
- 2026년 9월 16일: 감시팀이 해외 노동을 집중 조명한 세 번째 보고서를 공개했다.
뉴욕 브리핑을 주재한 미카나기 도모히로 일본 유엔 부대사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끝났더라도 기존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러시아 드론 공장, 노동력과 전쟁을 연결하다
MSMT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2025년 말 기준 북한 노동자 1만5,000~3만 명이 체류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북한 기업 약 70~80곳을 통해 건설, 제조, 농업, 조선,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일했다.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의 경제특구인 알라부가는 북한인들이 군사용 드론을 생산하는 곳으로 보고서가 지목한 장소 가운데 하나다. 보고서는 이 항공기들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도록 러시아군에 공급된다고 밝혔다.
플로리안 라우디 독일 유엔 부대사는 브리핑에서 학생 신분으로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인 일부가 군사용 드론 생산 시설에 배치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에 이 같은 파견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알라부가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2025년 11월 북한 노동자 최대 1만2,000명을 그해 알라부가로 데려오려는 계획을 언급했다. MSMT 참여국의 정보는 드론 생산을 위한 파견이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실제 인원은 기존 추산보다 적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이 귀국 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우려 대상이다. 10월 발표된 한 연구는 드론 공장 근무 경험이 북한 기술자들에게 대량생산과 전시 중 이뤄진 개선 작업에 관한 실무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공장 배치는 평양에 수입뿐 아니라 무기 생산 경험도 가져다줄 수 있다.
최대 파견국은 여전히 중국
MSMT는 중국에 북한 노동자 2만~7만 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을 최대 파견국으로 꼽았다. 캐나다 외교부의 동북아시아 담당 국장 켄 잉글랜드는 뉴욕 브리핑에서 현지 노동자들이 단순 가공을 넘어 가전제품 조립 분야로 진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국들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2023~2025년 중국에서 일시 귀국한 노동자는 1만~2만 명이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 사이에는 신규 노동자 약 1만 명이 도착해, 귀국과 함께 새로운 파견도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공장 노동자에게 6개월 유효한 연수 비자가, 식당 종업원에게는 학생 비자가 발급됐다고 설명한다. 일부 연수 비자는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갱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마주한 중국 접경 도시 단둥은 은밀한 수송에 관한 보고서 내용에 등장한다. 2025년 10월 짙은 선팅에 표식이 없는 빈 버스 11대가 북한 방향으로 건너갔다가 나중에 승객을 태우고 돌아왔다. 다른 경우에는 승객을 배정된 일터로 수송하기 전 버스 안에서 출입국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노동자 파견에 강력한 재정적 유인을 제공한다. MSMT는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1명이 연평균 7,500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한다. 업종에 따라 러시아의 월수입은 중국의 최대 5배에 이를 수 있다.
노동자들은 번 돈을 거의 손에 쥐지 못해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보통 하루 12~18시간, 주 6~7일 일한다. 이들은 소득의 80~90%, 때로는 그 이상을 북한 정부에 넘겨야 한다.
바히아 타지브리 네덜란드 유엔 부대사는 브리핑에서 국가가 일부 노동자 임금의 90% 이상을 가져가며 탈출 시도를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참여국들은 외부인과의 접촉 및 이동에도 제약이 있으며, 노동자가 탈북할 경우 북한에 남은 친척들이 보복을 당한다고 전했다.
각종 수수료 때문에 장시간 일하고도 빚을 지는 경우가 있다.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내 일부 노동자가 국가에 내는 월별 수수료는 600달러에서 700달러로 올랐으며, 한 노동자는 850달러까지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미납액은 다음 달로 넘어가 빚이 될 수 있었다.
MSMT 보고서는 노동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한 농업 인력 모집 계획도 설명한다. 주최 측은 노동자의 은행 카드를 보관하고 임금을 인출한 뒤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배분할 계획이었다. 은행 계좌를 이처럼 통제하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대가에 직접 접근하기 어렵다.
러시아의 인력 모집 광고를 조사한 결과, 북한인 50~100명으로 구성된 팀이 공장 및 농업 노동에 투입될 예정이었으며, 한 달 28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조건이었다. 광고는 고용주에게 문서에 대한 대사관의 통제와 다른 국적 노동자들과의 분리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사망자 6명, 노동자 안전 문제 부각
2026년 10월 러시아 유대인 자치주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미니버스에 타고 있던 북한 국적자 6명이 숨졌다. 승객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구단체 RT SAVE는 현지 조사를 통해 희생자들이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하청업체 소속 작업반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하바롭스크 지역에서 북한과 연계된 업체인 1번 건설회사와의 관련성을 살펴봤다. 고용주와 계약, 이동 목적, 보상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망 사고는 수익 추산에 노동자의 대가라는 측면을 더했다. 파견 기관이 문서와 임금, 이동을 통제하는 노동자들은 근로 조건을 협상하거나 도움을 요구할 자유가 제한돼 있다. 가족들도 해외에서 친척이 숨지거나 다쳤을 때 파견 기관에 의존해 소식을 듣는다.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과 북한의 외화 확보 필요성이 양국 간 협력 확대에 기여했으며, 2024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도 그 배경에 있다.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에게 당장의 문제는 안전한 이동, 감당할 수 있는 노동시간, 임금에 대한 접근, 사고 후 지원이다.
자금 추적에 수사와 제재가 뒤따라
미국 당국자들은 뉴욕 브리핑에서 사이버 및 정보기술 활동을 다룬 MSMT의 두 번째 보고서가 2025년 10월 발표된 뒤 이미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조력자의 자산을 동결했고, 파키스탄은 문서 위조 수사에 착수했으며, 미국은 베트남에 기반을 둔 조력자들을 제재했다.
라오스는 해당 보고서에 나온 이름을 출입국 기록과 대조했다. 2026년 7월 라오스 정부는 감시팀에 명단에 오른 29명 가운데 19명의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록상 이들은 2018~2019년 라오스에 입국했고, 2018~2025년 사이 출국했다.
베스 딜레이니 호주 유엔 부대사는 캔버라가 전월 북한인 2명과 단체 2곳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은폐된 IT 취업과 자금세탁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고려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가 포함됐다.
제재 명단도 수정되고 있다. 안보리 1718 제재위원회는 2026년 11월 16일 발표에서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 목록에서 알제리를 제외하는 수정 사항을 밝혔다. 해당 회사는 명단에 남았으며 앙골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시리아 등 14개국이 함께 기재됐다.
만수대는 북한 정부 또는 집권당에 수입을 제공하기 위해 동상과 기념비를 포함한 건설 사업에 노동자를 수출한 역할로 2017년 8월 5일 처음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수정은 공장과 IT 업무 이외의 해외 노동 사업 영역과 관련돼 있다.
11개국, 제재 이행 강화 촉구
MSMT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참여국 정부의 정보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연구 자료를 종합한다.
이들 정부는 9월 공동 성명을 통해 이전과 같은 규모와 구조로 유엔 전문가 패널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내 조치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와 조력자들의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캐나다는 보고서 공개 전 35개국에 해당 관할권 내 북한 노동자 관련 정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부 정부는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취한 조치를 설명했다. 최소 17개국에서 노동자가 일한다는 보고서의 추산은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를 반영한다.
윤종권 한국 유엔 부대사는 유엔 패널이 복원될 때까지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진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감시팀의 권고는 실무적 점검에 초점을 맞춘다. 비자 심사 강화, 연수 계약의 실제 목적 확인, 은행 및 기업과의 정보 공유, 중개인 조사 등이 포함된다. 법 집행 기관이 수혜자를 파악하려면 비자 후원자에서 일터, 임금 지급에 이르는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내용
- 러시아는 2025년 북한인에게 학생 비자 3만5,839건을 발급했다. 2024년보다 4배 넘게 늘었다.
- MSMT는 최소 17개국에서 북한 노동자 3만5,600~10만1,280명이 일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 해외 노동은 2025년 평양에 4억5,000만~8억 달러를 벌어다 준 것으로 추산되며, 수입 대부분은 IT 노동자들이 올렸다.
- 감시팀은 러시아 알라부가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군사용 드론 생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 노동자들은 임금의 80~90% 이상을 넘기는 경우가 흔하며, 이동에도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 11개국은 제재 이행 강화와 유엔 제재 전문가 패널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