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쓰레기 위기, 홍수로 드러난 환경 관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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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flood control projects fail the poor in the Philippines | Context ...

수년간 쌓인 위기가 홍수로 드러나다

지난주 메트로 마닐라 일부 지역에서 홍수가 빠지자 병, 식품 용기, 비닐봉지, 토사와 기타 쓰레기가 넓게 쌓여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쓰레기의 바다”라고 묘사된 이 광경은 많은 주민에게 충격을 줬지만, 수년간 거리와 운하, 강에서 쌓여 온 문제를 그대로 보여줬다.

목차
  1. 수년간 쌓인 위기가 홍수로 드러나다
  2. 환경 순위가 보여주는 것
  3. 쓰레기가 홍수를 악화시키는 이유
  4. 마닐라만에서 도심 운하까지
  5. 문제가 메트로 마닐라를 넘어서는 이유
  6. 필리핀 법률이 이미 요구하는 것
  7. 플라스틱, 생산자, 편리함의 대가
  8. 반복적인 정화보다 예방이 저렴하다
  9. 환경 성과는 행정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
  10. 핵심 내용

필리핀대학교의 데이터 과학자이자 부교수인 알리코르 파나오는 수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수거·분리·처리 체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과 배수로는 점점 비공식 쓰레기 투기 장소가 됐고, 쓰레기가 쌓이다가 폭우가 내리면 도시의 수로망을 따라 휩쓸려 간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히며, 수로로 유입된 쓰레기가 홍수 방지 시설을 막고 있다고 경고했다. 강우와 배수 불량, 관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맞물려 홍수를 더 심각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공 안전 문제로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 위기는 침수된 수로나 폭풍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법 집행, 지방 서비스, 쓰레기 배출 습관, 하수 처리와 공공 책임성의 취약점을 드러낸다.

환경 순위가 보여주는 것

파나오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은 환경성과지수에서 177개국 중 162위였으며 점수는 27.87점이었다. 아시아·태평양 평균인 36.84점보다 8.97점 낮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4개국 중 21위였다. 인도네시아(26.24점), 베트남(23.82점), 라오스(21.78점)보다는 점수가 높았다. 싱가포르(46.06점), 태국(43.74점), 말레이시아(39.52점), 캄보디아(31.21점), 미얀마(28.87점) 등 인근 여러 국가는 더 나은 성적을 거뒀다.

이 지수는 인체 건강 위험, 대기 질, 수자원, 기후 정책,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측정한다. 모든 지역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데이터와 방법론의 변화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필리핀의 점수는 오염된 수로와 불안정한 쓰레기 처리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현실을 뒷받침한다.

파나오는 필리핀의 환경성과지수 점수가 지난 10년간 1.35점 하락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말레이시아는 8.47점, 태국은 7.31점, 중국은 10.10점 상승했다. 이러한 비교는 역내에서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편, 필리핀이 환경 법률과 공공 캠페인을 꾸준한 성과로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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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홍수를 악화시키는 이유

수로에 쌓인 쓰레기는 물길을 직접 막는다. 플라스틱 포장재와 기타 폐기물이 배수구 덮개, 펌프, 암거와 운하의 좁은 구간 주변에 쌓인다. 쓰레기 주변에 토사가 가라앉으면서 물이 지날 공간은 줄어든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일시적인 막힘만으로도 도로와 주택, 상업 지역이 침수될 수 있다.

메트로 마닐라 배수 체계의 약 70%가 쓰레기와 토사로 막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치는 폭우가 그친 뒤 막대한 쓰레기가 쌓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여러 동네에서 흘러들어와 서로 연결된 운하와 배수로를 따라 이동했을 수 있다.

필리핀통신(PNA)은 며칠간 계속된 비가 내린 뒤 파라냐케시의 레뎀토리스트 수로에서 쓰레기 200트럭분 이상이 수거됐다고 보도했다. 빈스 디손 공공사업도로부 장관은 이를 쓰레기 위기라고 불렀으며, 대통령은 현장을 시찰했다.

특히 강한 몬순이 발생하거나 기상 패턴이 변하는 시기에는 강우가 여전히 홍수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쓰레기는 정기 수거와 유지 관리, 법 집행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인위적 요인이다. 수로를 쓰레기 투기장처럼 취급하면 배수 사업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마닐라만에서 도심 운하까지

마닐라만은 오랫동안 필리핀이 겪는 광범위한 수질 오염 문제를 상징해 왔다. 인구 밀집 도시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가 강과 에스테로, 배수구를 통해 만으로 흘러든다. 플라스틱 오염은 쉽게 눈에 띄지만, 하수 오염은 건강과 해양 생물에 덜 눈에 띄는 위협이 된다.

환경 전문 변호사 안토니오 오포사는 마닐라만의 분변성 대장균 수치가 1999년 이후 몇 배로 늘었다고 앞서 보고했다. 2008년 대법원은 정부 기관 13곳에 만을 복원하고 수영 등 신체 접촉에 안전한 수질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수년이 지난 뒤에도 오염과 위생, 법 집행에 대한 우려는 계속됐다.

만의 오염을 플라스틱 쓰레기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일부 지역사회에는 안정적인 하수도와 폐수 처리 시설이 부족하고, 비공식 정착촌 주민은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산업 폐수, 빗물 유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생활 쓰레기도 부담을 더한다.

반복적인 정화 활동으로 해안이나 수면의 쓰레기를 치울 수는 있지만, 새로운 오염 물질이 만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재난 뒤 카메라가 도착할 때만이 아니라 매일 작동하는 위생 시설, 수거, 처리,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

문제가 메트로 마닐라를 넘어서는 이유

같은 압박이 다른 성장 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바오시에서는 환경단체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발 개입 연계’(Interfacing Development Interventions for Sustainability)가 매립지 붕괴로 주택이 매몰되고 주민들이 숨진 뒤 심각한 쓰레기 관리 위기를 경고했다. 한 명은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천연자원부는 사고 이후 뉴 카르멘 바랑가이에 있는 매립지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 시설에는 하루 약 750톤의 쓰레기가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자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집에 임시로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많은 가구가 이를 감당하지 못했고, 쓰레기봉투가 길모퉁이에 쌓이기 시작했다.

이번 운영 중단은 처분장이 폐쇄될 때 도시가 기본적인 쓰레기 서비스를 얼마나 빠르게 잃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는 악취를 풍기고 해충을 끌어들이며 주민을 유해 물질에 노출시킬 수 있다. 이어 폭우가 내리면 쓰레기가 배수로와 수로로 흘러들어 남서 몬순 때 홍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다바오의 사례는 충분한 대체 처리 용량, 쓰레기 감량 프로그램, 지역 처리 시설 없이 단일 매립지에 의존하는 위험도 보여준다. 인구 약 180만 명의 도시에는 한 시설이 멈춰도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수거, 분류, 재활용, 퇴비화, 안전한 처분 서비스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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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률이 이미 요구하는 것

생태적 고형폐기물 관리법인 공화국법 제9003호에는 이미 위기 해결에 필요한 여러 조치가 담겨 있다. 이 법은 배출원에서의 쓰레기 분리, 적절한 수거와 처분, 바랑가이 단위의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요구한다.

실제 이행 수준은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 일부 지역사회는 쓰레기를 분리하고 재활용이나 퇴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쓰레기를 한데 섞어 수거한다. 자원회수시설이 없거나, 활용도가 낮거나, 주변 인구가 배출하는 쓰레기 양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배출원 분리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잔여 쓰레기, 유해 폐기물을 버리는 곳에서 나누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하면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 양이 줄고 재활용이나 퇴비화가 쉬워진다. 작업자가 날카롭거나 위험한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

국가 정책만으로는 이 법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 일상적인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시·군 정부가 담당하며, 바랑가이는 가정과 지역 사업체에 가장 가까이 있다. 중앙 기관은 기준과 재정, 감독을 제공하고, 지방 당국은 수거 일정을 공개하고 시설을 유지하며 불법 투기에 대응해야 한다.

플라스틱, 생산자, 편리함의 대가

일회용 플라스틱은 운하와 배수로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소포장 봉지, 병, 포장지, 식품 용기는 가볍고 흔하며 바람이나 물에 쉽게 실려 간다. 재판매 가치가 낮아 많은 폐품 수거 노동자에게 이를 회수할 경제적 유인이 거의 없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기업이 시장에 내놓은 포장재의 처리에 책임을 나누도록 설계됐다. 이를 더 강력히 이행하면 포장재 경량화, 재사용 체계 도입, 현재 재판매 가치가 낮은 자원의 회수율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소비자도 쓰레기 배출에 영향을 주지만, 책임을 가정에만 지울 수는 없다. 주민에게는 편리한 수거 장소와 예측 가능한 수거 일정,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별도 수거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정에 쓰레기 분리를 요구하면 불만이 생기고 쓰레기가 다시 섞일 수 있다.

기업과 학교, 공공기관은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며 배출량을 추적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환경 교육이 더 나은 쓰레기 관리 행동과 연관됐으며, 환경 인식이 지식을 일상적인 실천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파키스탄에서 실시됐으므로 결과를 필리핀의 모든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기본적인 교훈은 유효하다. 종사자가 규정을 이해하고 따르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면 규정이 더 잘 작동한다.

반복적인 정화보다 예방이 저렴하다

홍수 뒤 쓰레기 수거 작업은 필요하지만, 예방을 대신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작업자들은 수로에서 쓰레기를 걷어내고 운반한 뒤 보관하거나 처분할 장소를 찾아야 한다. 지역사회는 도로 파손, 상업 활동 중단, 학교 폐쇄, 대피 비용, 질병 노출 증가에도 직면한다.

예방은 안정적인 수거에서 시작된다. 서비스가 저렴하고 자주 제공되며 이용하기 쉬우면 가정과 사업체가 쓰레기를 불법 투기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지방정부도 수거 적체를 막을 수 있도록 충분한 트럭과 훈련된 인력, 환적 시설, 안전한 처분 능력을 갖춰야 한다.

펌프장과 수로에 쓰레기 차단 장치를 설치하면 큰 수로로 흘러드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우기 전에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유지 관리는 연중 계속돼야 한다. 불법 투기는 대중의 관심이 식은 뒤 끝나는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처벌이 필요하다.

쓰레기와 홍수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면 문제 지점을 파악하기 쉬워진다. 당국은 수거 서비스 범위, 시설 용량, 배수 막힘 위치, 정화 비용, 단속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주민도 정책 약속이 깨끗한 거리와 원활한 배수로 이어지는지 더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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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성과는 행정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

쓰레기 위기는 정책과 현장 여건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필리핀에는 환경 법률과 공공 기관, 지역사회 단체, 기술 전문성이 있다. 핵심적인 약점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수단을 고르게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쓰레기 관리는 흔히 별도로 다뤄지는 여러 정책 분야와도 맞물린다. 홍수 방지에는 배수 시설 유지 관리와 깨끗한 수로가 필요하다. 공중 보건은 위생과 안전한 처분에 달려 있다. 기후 회복력을 높이려면 집중호우에 이미 노출된 지역사회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식품 사업체와 시장은 수거 체계로 유입되는 유기성 폐기물과 포장재의 양에 영향을 준다.

필리핀 식품 체계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회복력, 생태계 안정성, 식품 안전, 영양 적정성 점수가 낮게 나타난 반면, 폐기물과 식품 손실 감축은 일부 다른 지표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결과는 기관과 기업, 지역사회가 각자 분리된 분야에서 일하기보다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교육은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 학교와 직장, 바랑가이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 쓰레기의 안전한 보관, 불법 투기 신고 등 실질적인 습관을 교육할 수 있다. 교육은 수거 서비스와 가시적인 리더십,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함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 없는 인식 제고만으로는 운하를 치울 수 없고, 주민 협조 없는 기반 시설은 곧 다시 막히게 된다.

핵심 내용

  • 메트로 마닐라의 홍수로 수로와 배수 구역에 쓰레기가 대량으로 쌓인 모습이 드러났다.
  • 인용된 환경성과지수에서 필리핀은 177개국 중 162위였으며 점수는 27.87점이었다.
  • 메트로 마닐라 배수 체계의 약 70%가 쓰레기와 토사로 막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폭우 뒤 파라냐케의 한 수로에서 쓰레기 200트럭분 이상이 수거됐다.
  • 다바오시의 매립지 운영 중단은 제한된 쓰레기 처분 능력에 의존할 때의 위험을 보여줬다.
  • 공화국법 제9003호는 쓰레기 분리, 적절한 수거, 바랑가이 자원회수시설을 요구한다.
  • 예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강화된 법 집행, 개선된 폐수 처리 체계,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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