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UPI 수수료 논란, 디지털 결제 모델에 압박

일부 UPI 결제에 새 비용 부과

인도에서 수억 명이 이용하는 즉시 결제망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의 일부 결제에 가맹점 할인율(MDR)이 도입된다. 2026년 10월 15일부터 고객이 UPI로 2,000루피(약 21달러)를 초과하는 지정 가맹점 결제를 하면 사업자가 0.4%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거래당 수수료 상한은 300루피다. 표준 요율을 적용하면 2,000루피 결제의 수수료는 약 8루피, 10,000루피 결제는 40루피다. 75,000루피 이상 거래에는 상한인 300루피가 적용된다.

고객에게 직접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청구서에 MDR을 추가할 수 없다. 수수료는 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가맹점 매입사, UPI를 운영하는 인도국가결제공사(NPCI)가 나눠 갖는다.

이번 정책은 무료·즉시·접근성을 내세워 수년간 보급해 온 결제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인도의 디지털 결제 급증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도 확대됐다.

무료로 유지되는 결제는?

새 규정은 모든 UPI 거래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금액과 관계없이 개인 간 송금은 계속 무료다. 2,000루피 이하 가맹점 결제도 무료로 유지되며, 소규모 가맹점을 위한 MDR 0% 제도가 적용되는 결제도 마찬가지다.

농촌 및 준도시 지역 소규모 가맹점에 QR 코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업계 보도에 따르면 NPCI는 새 제도에서 UPI QR 코드로 월 최대 1라크루피를 받는 사업자를 소규모 가맹점으로 정의한다.

정부는 개인이 가맹점에 결제하는 거래의 약 96%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기준액 미만 결제와 수수료 면제 대상 가맹점의 거래가 포함된다.

일부 업종에는 0.4% 대신 정액 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료, 철도, 통신 서비스, 보험, 농업 투입재 결제액이 2,000루피를 넘으면 5루피의 정액 수수료가 부과된다. 자본시장 거래의 요율은 0.02%로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분야의 결제액이 큰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수년간 무료였던 UPI에 왜 MDR을 도입하나?

UPI는 2016년 출범해 인도 일상 상거래의 핵심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고객은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연락처를 선택해 결제할 수 있으며, 돈은 은행 계좌 간 거의 즉시 이동한다.

이 결제망은 노점, 택시, 슈퍼마켓, 병원, 온라인 사업체의 결제를 지원해 왔다. 현금 거래보다 기록과 대조가 쉬운 공식 경제권으로 더 많은 거래를 끌어들이는 데도 기여했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기술 기업, 정부가 결제망의 유지·확장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해 왔다. 정부는 소액 UPI 결제를 무료로 유지하도록 은행과 결제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공공 재원을 활용하기도 했다.

당국은 새 MDR이 결제망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 수수료가 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아니라 결제 처리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수입은 결제 인프라, 신뢰성, 혁신,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에 쓰일 전망이다.

UPI 운영위원회는 요율을 40베이시스포인트, 즉 0.4%로 정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이 수수료로 결제망 참여자들이 연간 최대 1조6,000억루피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실제 금액은 거래량과 면제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소매업체가 현금 회귀를 우려하는 이유

소매업계 단체들은 특히 마진이 적은 사업자의 경우 발표된 요율보다 실질적인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한다.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점은 매출에서 이익이 거의 나지 않아도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인도소매업협회(Retailers Association of India)의 쿠마르 라자고팔란 최고경영자는 이번 정책이 디지털 결제 확산을 위해 수년간 이뤄온 진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축제 기간에는 2,000루피를 넘는 거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디지털 결제에 수수료가 붙는 순간 현금이 가장 손쉬운 선택지가 됩니다.

소매업체들은 시행 시점에도 우려를 표한다. 수수료 부과는 인도에서 쇼핑이 가장 활발한 시기 중 하나인 디왈리 직전에 시작될 예정이다. 의류, 전자제품, 보석, 가정용품 구매는 새 기준액을 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이 MDR을 내야 하는 거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일부 상인들은 고액 구매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별도 수수료로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정식 규정상 금지돼 있지만, UPI 결제를 제한하거나 간접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사업자도 나올 수 있다.

신용 이용이 제한적이고 새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거의 없는 소규모 사업자는 위험이 더 크다. 현금은 결제 처리 비용을 피할 수 있지만, 취급 비용과 절도 위험, 거래 기록의 부실 등 다른 문제를 낳는다.

연료 판매업체, 특별 면제 요구

주유소 판매업자들은 업종별 반대 의견을 가장 강하게 제기해 왔다. 전인도석유판매업자협회(All India Petroleum Dealers Association)는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의 모든 UPI 결제에서 MDR을 없애 달라고 연방 재무장관에게 요청했다.

연료 판매업체의 수익은 총 판매액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리터당 고정 마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고객이 더 많은 연료를 구매하면 거래액은 늘지만 판매업자의 이익은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다.

협회는 전기료, 임금, 규정 준수 비용은 올랐지만 판매업자 수수료는 2017년 10월 이후 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루 수천 건의 디지털 결제를 처리하는 주유소는 5루피 정액 수수료만으로도 상당한 반복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0.4% 수수료라면 부담은 더 커진다.

판매업자들은 전면 면제 또는 2,000루피 초과 연료 결제에 대한 별도 면제를 요구했다. 고객이 현금, 카드, UPI 중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든 받는 연료는 같으므로 결제 수단 때문에 판매업자의 고정 마진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투자 플랫폼, 다른 문제 제기

온라인 증권사, 뮤추얼펀드 플랫폼, 투자 자문사들은 투자 계좌로 이체된 돈이 즉시 매매나 수수료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번 규정이 이례적인 비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증권 계좌에 1라크루피를 이체한 뒤 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증권사가 해당 이체에 0.02% 또는 다른 적용 MDR을 내야 한다면, 거래 수수료를 받지 못한 채 비용만 발생한다.

제로다(Zerodha)의 니틴 카맛 창업자는 고객 명의의 증권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일반적인 가맹점 구매보다 개인 간 송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고객 자금을 반환하도록 증권사에 요구하는 규정도 지적했다. 고객이 이후 UPI로 돈을 다시 보내면 새로운 거래 수입 없이 비용만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캐피털마인드(CapitalMind)의 디팍 셰노이 창업자는 비율로 부과하는 수수료가 특히 저비용 뮤추얼펀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간 운용 보수가 매우 낮은 펀드는 UPI로 들어온 자금의 단기 투자 수익보다 결제 수수료가 더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낮은 상한을 둔 더 낮은 요율이나 투자 거래에 2루피 이하의 정액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결제업체에 일정 수입을 보장하면서도 마진이 낮은 상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고객에게 수수료 전가되지 않을 것

재무부는 UPI가 소비자에게 계속 무료로 제공된다고 강조했다. MDR은 가맹점 거래 중 일부에만 적용되며 사업자는 수수료를 직접 전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결정이 외국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공식 성명에서 인도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부담 가능한 디지털 결제망을 구축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UPI 정책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지지자들은 현재의 제도가 UPI의 실제 비용을 감추고 있다고 말한다. 공공 재원으로 결제 장려금을 지원하면 소규모 상점뿐 아니라 이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하는 대기업의 비용까지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 시장에 연동된 결제 모델은 디지털 거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업자에게 비용을 더 많이 부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모비콰이크(MobiKwik)의 비핀 프리트 싱 최고경영자는 공공 보조금에서 요금제로 전환하면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결제 비용을 결제망의 수혜 사업자와 연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UPI 보조금을 지원하면 그 돈은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시장 연동형 요금제로 전환하면 납세 부담을 없애고 비용을 UPI의 혜택을 보는 대기업에 직접 연계할 수 있습니다.

야당, 비용 부담 주체에 의문 제기

정치권의 비판은 공식 규정과 시장에서 예상되는 효과 사이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훌 간디 국민회의당 대표는 고객에게 별도 UPI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이 결국 가격 인상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디 대표는 고액 거래가 전체 결제 건수에서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UPI를 통해 이동하는 자금에서는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도 지적했다. 일부 거래에만 적용되는 수수료도 주요 업종 전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수수료는 일반 사용자가 아닌 가맹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책은 수년 전부터 검토됐으며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논쟁은 MDR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섰다.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공공 서비스로 볼 것인지, 상업적 네트워크로 볼 것인지, 또는 둘의 결합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거래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UPI의 규모는 소액 수수료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NPCI 자료에 따르면 8월 UPI는 사상 최대인 245억1,000만 건의 거래를 처리했으며, 거래액은 29조8,200억루피에 달했다.

거래 대부분은 소액이며 앞으로도 무료로 유지된다. 그러나 고액 가맹점 결제의 금액은 상당하다. 큰 거래에 작은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해도 기존에 정액 수수료를 협상해 온 사업자에게는 전통적인 결제 방식보다 비용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

새 제도는 측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결제 행동도 바꿀 수 있다. 고객은 기준액 아래로 맞추기 위해 구매 대금을 나눠 결제할 수 있고, 가맹점은 은행 계좌 이체나 현금 결제를 권할 수 있다. 투자 플랫폼은 이용자를 인터넷뱅킹이나 정기 결제 방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결제업체들은 안정적인 네트워크와 사기 감시, 사이버 보안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매업체들은 디지털 결제 확산으로 은행, 플랫폼, 정부가 이미 혜택을 얻었는데 소규모 사업자에게 다음 단계의 확장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반박한다.

앞으로의 전망

첫 시험대는 축제 쇼핑 기간에 수수료가 시작될 때 찾아온다. 주유소, 소매업체, 투자 플랫폼 등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은 비용을 직접 부담할지, 결제 방식을 바꿀지, 면제를 요청할지 결정해야 한다.

업계 단체들은 사업자의 마진과 결제 목적에 따라 별도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연료와 보험에는 정액 수수료가 적합할 수 있고 투자 플랫폼은 더 낮은 상한을 요구할 수 있다. 고객에게 직접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규정 집행과 사업자의 간접적인 가격 인상 여부에 달려 있다.

일상적인 거래 대부분이 계속 무료이므로 UPI가 인도 결제 시장의 중심적 역할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다만 새 MDR은 사업자의 고액 구매 처리 방식과 결제망 재원 조달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수료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수입을 확보하면서도 가맹점이나 고객이 현금으로 돌아가지 않게 할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핵심 내용

• 2026년 10월 15일부터 지정된 2,000루피 초과 UPI 가맹점 결제에 0.4% MDR이 적용된다.
• 거래당 수수료 상한은 300루피이며, 고객이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한다.
• 개인 간 송금과 대부분의 소규모 가맹점 결제는 무료로 유지된다.
• 기준액을 초과하는 연료, 철도, 통신, 보험, 농업 투입재 결제에는 대체로 5루피 정액 수수료가 적용된다.
• 소매업체와 주유소 판매업자들은 수수료가 마진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증권사와 투자 플랫폼은 고객이 매매하지 않고 돈만 이체해도 MDR 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 정부는 수입을 UPI 운영과 인프라, 혁신, 사이버 보안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