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스타링크 출시 지연 배후로 인도 재벌 지목…정부는 심사 절차 옹호

스타링크 인도 출시를 둘러싼 공개 설전

일론 머스크는 인도 통신 시장에서 영향력을 지키려는 익명의 인도 재계 인사들이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도 통신부는 위성 사업자들이 동일한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관련 면허를 보유한 3개 기업 모두에 대한 보안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설전으로 오랜 규제 절차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됐다.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인도에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한 주요 인가를 받았지만, 남은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상업 운영을 시작할 수 없다. 남은 절차에는 보안 평가와 주파수 대역 확보가 포함된다. 주파수 대역은 위성, 지상국, 고객 단말기 사이에서 통신을 전송하는 데 쓰이는 무선 주파수다.

머스크는 엑스(X)에 “안타깝게도 인도 국민을 독점적으로 옭아매는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과두 재벌들에 의해 우리는 가로막히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른바 방해 행위를 “인도 국민에 대한 범죄”라고 표현했고, 이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의 무케시 암바니 회장이 “인도의 실세인가”라고 물었다. 머스크는 경쟁사가 승인 절차를 좌우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첫 비난에서 특정 인물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

인도 통신부는 위성 통신 면허를 받은 3개 기업이 대체로 같은 절차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각 기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보안 조건을 준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통신부는 규제 체계가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이라는 주장을 “근거 없고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이견은 인도가 위성 인터넷을 거대한 이동통신 및 광섬유망과 어떻게 병행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불거졌다. 위성 인터넷은 기지국을 세우고 케이블을 매설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당국은 네트워크 통제, 통신 트래픽 감시, 이용자 데이터 보호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스타링크에 남은 인가는 무엇인가?

스타링크는 인도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년간 허가를 추진해 왔다. 2021년 첫 주문 접수 시도는 면허 취득보다 앞서 나갔다. 인도 통신부는 스타링크가 위성 인터넷을 제공할 권한이 없다고 경고하고 고객들에게 가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스타링크는 이후 수천 건의 사전 주문을 환불했다.

이후 회사는 정식 면허 절차에 들어갔다. 2025년 인도 통신부로부터 위성 기반 글로벌 이동 개인통신(GMPCS)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인도 국가우주진흥·인가센터(IN-SPACe)로부터 위성군 운용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중요한 절차를 통과했지만,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보안 승인은 여전히 핵심 요건이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인도 이용자의 통신 트래픽은 국내에서 감시·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당국이 필요할 때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시 특정 이용자나 지역의 서비스를 제한할 능력도 갖춰야 한다. 사업자들은 관련 이용자 정보와 네트워크 기능을 인도 내에 두도록 하는 데이터 현지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기술적 쟁점 중 하나는 스타링크 네트워크의 데이터 전송 경로다. 스타링크 위성은 저궤도를 돌며 레이저 링크로 서로 정보를 중계한 뒤 지상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인도 당국은 인도에서 시작되거나 인도에서 끝나는 트래픽이 국내 지상 인프라를 우회할 수 있는지 검토해 왔다. 현지 위성 지구국 게이트웨이는 궤도 네트워크를 인도의 지상 통신 시스템에 연결한다.

정부는 안보 비상사태나 분쟁 시 네트워크 제한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요구해 왔다. 일부 규정은 해외에서 구매한 단말기가 인도에서 사용될 경우 이를 비활성화하고, 인도에서 판매된 단말기가 해외로 반출될 경우에도 작동을 중단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건은 위성 및 기타 통신 서비스에 적용되는 더 광범위한 규제 체계의 일부다.

주파수 대역은 왜 논란인가?

면허와 보안 심사를 마치더라도 위성 사업자가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주파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위성 주파수에 경매 대신 행정적 할당 방식을 채택했지만, 사용료 책정과 최종 할당 절차가 지연돼 왔다. 2026년 10월 8일 보도 당시 조정 총수입을 기준으로 한 요금안은 아직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파수 할당 방식은 지상 통신사들의 반발을 샀다. 릴라이언스 지오는 위성 사업자들이 이동통신망에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파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주장은 희소한 무선 주파수를 어떻게 배분하고 가격을 매길지를 둘러싼 더 큰 논쟁의 일부다.

위성 주파수는 위성이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이동통신망과 다른 방식으로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시스템이 같은 주파수를 공유해야 할 때는 경매 방식을 설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행정적 할당은 정부가 조건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하지만, 수수료와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위성 사업자와 기존 통신사 간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스타링크와 다른 위성 기업들은 행정적 할당을 지지해 왔다. 지오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규칙이 필요하다며 이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의 할당 방식 선택만으로는 최종 요금, 보안 승인 또는 사업자의 서비스 개시 시점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경쟁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위성 통신 면허를 받은 기업은 스타링크, 지오 새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스, 그리고 바르티 그룹의 지원을 받고 유텔샛 원웹과 연계된 원웹 인디아 커뮤니케이션스 등 3곳이다. 정부는 세 기업 모두 보안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프로젝트 카이퍼로 알려졌던 아마존 레오도 시장 진출을 추진해 왔다.

지오와 바르티 에어텔은 승인이 나면 고객에게 스타링크 장비나 서비스를 유통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스페이스X와 계약을 맺었다. 이런 제휴는 시장이 명확히 양 진영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인도 통신 그룹은 자체 위성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스페이스X와 상업적 관계도 맺고 있다.

지오는 약 1,600기의 위성과 23개 지상국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계획을 내놓으며 이 사업을 “주권 위성 연결성”이라고 설명했다. 이 네트워크는 자사의 이동통신 및 광섬유 인프라와 함께 운영되며 외딴 마을, 해상 이용자, 기업, 정부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계획일 뿐, 가동 중인 네트워크는 아니다. 지오의 위성 서비스도 상업 출시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르티는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원웹과 연계돼 있다. 제휴와 경쟁이 겹치는 상황은 머스크의 비난을 복잡하게 만든다. 스타링크는 기존 통신사와 협력하는 동시에 이들의 위성 사업과 경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 네트워크와도 경쟁할 수 있다.

인도 이동통신 시장은 지오와 에어텔이 주도하며, 두 회사가 통신 가입자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오는 시장 진입 당시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대폭 낮추며 빠르게 성장했고, 이는 많은 이용자가 더 저렴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계기가 됐다. 위성 서비스가 진출할 시장에는 이미 이동통신 데이터가 널리 보급돼 있지만, 지역별로 서비스 범위와 품질은 여전히 고르지 않다.

위성이 인도의 연결성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위성 광대역은 인근 전화국에서 케이블을 끌어오거나 통신 범위 안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둘 필요가 없다. 고객 단말기가 상공의 위성과 통신하면 위성은 더 넓은 인터넷망에 연결된 게이트웨이로 트래픽을 중계한다. 덕분에 지상 인프라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외딴 정착지, 섬, 산악 지역, 임시 시설에 유용할 수 있다.

스타링크 임원 로런 드라이어는 인도에 안테나 수백 개를 갖춘 게이트웨이 시설 20곳을 구축했으며, 인도 보안 규정에 맞춰 운영 체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정부, 통신사, 업계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스타링크는 외딴 지역의 교실, 원격 의료, 재난 대응, 광섬유 설치가 어려운 곳의 이동통신 기지국 연결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도 설명해 왔다.

연결성 개선 수요는 상당하지만, 그 규모는 연결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인도의 인터넷 가입 건수는 10억9,300만 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농촌 지역은 4억4,087만 건이었다. 인구 100명당 농촌 가입률은 48.31건으로 도시 지역의 126.80건보다 낮았다. 가입 건수는 실제 이용자 수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이 여러 회선을 보유할 수 있고, 가입 건수만으로 서비스의 안정성이나 요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 수는 없다.

인프라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에도 광섬유망이 확장됐다. 바라트넷은 광섬유를 85만 경로 킬로미터 이상 매설하고 약 22만1,000개 그람 판차야트를 서비스 제공 준비 상태로 만들었지만, 2026년 6월 기준 운영 중인 접속 거점(Point of Presence)을 갖춘 곳은 8만472곳뿐이었다. 서비스 준비가 됐다는 지정이 모든 가구에 실제로 작동하는 연결이 제공된다는 뜻은 아니다. 위성 연결은 일부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광섬유망과 이동통신망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게 될 것이다.

누가 혜택을 받는지는 비용에 달려 있다. 스타링크를 이용하려면 고객 단말기를 구매하고 정기 이용료도 내야 한다. 인도에서 제안될 요금에 관한 보도가 나왔지만, 농촌의 많은 가구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다. 해당 금액이 최종 소매 요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부담 가능성은 장비와 구독료, 현지 제휴사가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는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지역사회가 이용할 연결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위성 네트워크는 한 국가 안에 설치된 광섬유 회선이나 이동통신 기지국보다 관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 인도의 규정은 당국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감시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이용자 데이터가 인도 법규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 안다만·니코바르 제도와 마니푸르에서 진행된 작전 중 스타링크라고 표기된 장비가 발견됐다는 보도도 보안 우려를 키웠다. 장비가 발견됐다고 해서 스타링크 서비스가 실제로 가동 중이었거나 특정 집단이 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머스크는 인도 상공에서 스타링크 신호를 차단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서비스가 현지 무장 세력에 사용됐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정부는 국경 인근에서 신호가 넘어갈 위험과 통신 중단 또는 비상사태 시 제한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왔다. 규제 당국은 서비스 개시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스타링크는 인도 전용 통제 장치를 마련했고 인도 이용자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심사를 통해 이러한 보장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정된다.

앞으로의 일정은?

정부는 스타링크의 상업 출시 시점을 확정해 발표하지 않았다. 드라이어는 회사가 이듬해 승인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정부가 허가하는 즉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남은 절차에는 보안 평가 완료와 주파수 할당 및 관련 조건에 대한 진전이 포함된다.

머스크의 비난으로 승인 절차가 정치 쟁점이 됐지만, 공개된 발언만으로 경쟁사들이 스타링크를 막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통신부는 면허를 받은 3개 사업자 모두에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상 이해관계의 차이와 주파수 요금 논쟁 때문에 경쟁 문제는 계속 논의의 중심에 놓일 전망이다.

인도 소비자에게 중요한 기준은 위성 서비스가 안정적인 대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달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공되는지다. 규제 당국에는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네트워크가 보안, 데이터 처리, 서비스 통제에 관한 국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스타링크는 인프라 구축을 마쳤다고 밝혔지만, 상업 서비스 개시는 남은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하다.

핵심 정리

• 스타링크는 주요 면허와 우주 운용 인가를 받았지만, 최종 보안 승인과 상업 운영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 인도 정부는 스타링크, 지오 새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스, 원웹이 대체로 같은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 상업 서비스 개시 절차에는 주파수 할당과 요금 책정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
• 위성 인터넷은 외딴 지역에 연결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요금 부담과 보안 요건이 서비스 범위를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