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셀레브라이트 구매, 압수 휴대전화 수색 규정의 공백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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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s Cellebrite Purchases Expose Gaps in Rules for Searching Seized Phones

4.98크로르 루피 구매, 더 넓은 사생활 침해 우려

2026년 1월 20일자 내무부 서한에는 아미트 샤 연방 내무장관이 인도 국가수사국(NIA)에 ‘메이크 인 인디아’ 조달 요건을 면제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내용을 추출하는 도구인 셀레브라이트 프리미엄을 구매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계약은 넥스테크노 젠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4억 9,799만 9,515루피, 약 4.98크로르 루피에 낙찰됐다.

목차
  1. 4.98크로르 루피 구매, 더 넓은 사생활 침해 우려
  2. 내무부가 승인한 내용
  3. 입찰 문서의 상충하는 내용
  4. 구매 경위
  5. 휴대전화 데이터 추출로 얻을 수 있는 정보
  6. 10월 휴대전화 압수가 중요한 이유
  7. 현행법이 다루는 범위
  8. 대법원에서 다뤄지는 두 사건
  9.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접근 위험
  10. 핵심 내용

이번 구매는 디지털 권리 단체 인터넷 자유 재단(IFF)이 확인한 더 광범위한 흐름의 일부다. IFF가 조달 기록을 살펴본 결과 2026년 11개 입찰에서 셀레브라이트 제품이 명시된 항목은 15건이었으며, 중앙 수사기관과 군 당국, 주 경찰 또는 법의학 부서가 관련돼 있었다.

기록에는 강력한 기능들이 명시돼 있다. 비밀번호 복구, 암호 우회 시도, 지원되는 기기에서 데이터 복사 등이 포함되며 일부 보호 폴더에 저장된 자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인도에는 압수와 복호화, 전자 증거를 다루는 법률이 있지만 휴대전화에서 법의학적 데이터 추출을 진행하는 전체 절차를 규정한 전용 법률이나 규칙, 공개된 프로토콜은 없다.

기기를 압수당한 사람은 통화나 메시지에 접근하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뒤에도 포렌식 복사본에는 사진과 대화 내용, 위치 기록, 앱 데이터가 남을 수 있다. IFF가 검토한 조달 기록에는 보관 기간이나 삭제 요건이 없으며, 언론인과 변호사, 범죄 혐의를 받지 않은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도 명시돼 있지 않다.

유튜버 드루브 라티가 2026년 10월 구금 당시 델리 경찰이 자신의 아이폰을 복사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긴박해졌다. 이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공개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조달 문서는 기관들이 무엇을 구매하려 했는지, 그리고 이를 승인하는 데 어떤 행정 절차가 사용됐는지를 상세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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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가 승인한 내용

내무부 서한의 문서 번호는 80016/2026/ADMIN NIA-HQ다. 경찰 현대화 부서가 발행한 이 서한에는 조달 담당 부국장 비노드 쿠마르 두베이가 서명했으며, NIA 사무총장 앞으로 보내졌다. 서한은 2025년 8월 20일자 NIA 메모를 언급한다.

서한에는 2017년 공공조달(메이크 인 인디아 우대) 명령과 2024년 7월 19일 개정안에 대한 단일 면제 승인 내용이 기록돼 있다. 해당 조달 규정은 국내 생산을 우대한다. 이번 면제로 기관은 명시된 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승인된 제안은 3년 라이선스가 포함된 셀레브라이트 프리미엄 도구 한 개로, 제안 금액은 4억 9,815만 루피였다. 내무부 통합재정부서는 2026년 1월 13일 동의했고, 서한에는 1월 17일 장관 승인이 기록돼 있다.

최종 계약 금액은 제안액보다 1만 5,485루피 낮았다. 이 작은 차이에도 핵심 쟁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기록에는 도구 구매 허가가 설명돼 있지만, 도구가 검색해낼 수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규정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입찰 문서의 상충하는 내용

NIA는 2026년 2월 6일 입찰 GEM/2026/B/7172473을 공고했다. 입찰에는 5개 업체가 참여했고, 넥스테크노 젠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계약을 따냈다. 입찰 문서에는 내무장관이 조달 면제를 승인한 당국자로 명시돼 있다.

문서에는 두 가지 불일치가 있다. 내무부 서한과 기술 규격에는 라이선스 기간이 3년으로 나와 있지만, 입찰에는 1년 구독으로 기재돼 있다. 또 인증서에는 승인일이 2025년 8월 13일로 적혀 있는 반면 내무부 서한에는 2026년 1월 17일 승인으로 기록돼 있다.

IFF가 설명한 조달 기록으로는 이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다. 라이선스 기간은 구매한 접근 권한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추가 지출이 언제 필요할지를 결정하므로 중요하다.

NIA 문서는 같은 이름과 사양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다른 업체가 없다고 밝힌다. 하지만 인도 제품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는다. 특정 제품과 필요한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비교하는 것은 별도의 조달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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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경위

델리 경찰은 적어도 2020년 12월부터 셀레브라이트 도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드와르카의 국립 사이버 법의학 연구소에서 UFED와 피지컬 애널라이저를 사용했다. 경찰의 법의학 장비에는 다른 공급업체의 제품도 포함돼 있었다.

2025년 3월 20일자 내무부 명령은 델리 경찰 범죄수사부가 외국산 법의학 제품 19종을 조달할 수 있도록 면제를 승인했다. 이 가운데 셀레브라이트 제품은 UFED 4PC, 디지털 컬렉터, 맥북 프로가 포함된 인스펙터 등 세 가지였다.

기록과 법적 절차는 여러 해에 걸쳐 이어졌다.

  • 2019년: IFF는 정보기술법 69조와 관련 감청 규칙 및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 2023년 12월: 중앙정부는 디지털 기기의 수색과 압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대법원에 밝혔다.
  • 2025년 3월 20일: 내무부가 셀레브라이트 제품 세 종을 포함한 델리 경찰 조달 면제를 승인했다.
  • 2025년 8월 20일: NIA가 이후 내무부 승인 서한에서 언급된 메모를 제출했다.
  • 2026년 1월 13~20일: 재정 동의와 장관 승인에 이어 내무부 서한이 발행됐다.
  • 2026년 2월 6일: NIA가 셀레브라이트 입찰을 공고했다.
  • 2026년 10월 10일: 라티는 예정된 시위에 앞서 구금됐고, 본인 설명에 따르면 휴대전화도 압수됐다.

2026년 입찰은 NIA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대 사기 수사국이 TNS 네트워킹 솔루션스에 계약을 발주했고, 카르나타카주와 히마찰프라데시주 관련 구매나 갱신도 포함됐다. 케랄라주에서는 휴대전화 데이터 추출이 포함된 시설 관리 서비스가 입찰에 부쳐졌으며, 알리바이 글로벌이 낙찰 업체로 확인됐다. 군사부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건을 묶음으로 처리하는 입찰을 추진했다.

IFF의 전체 추적 자료에는 2025년 7월 이후 공고된 감시 관련 입찰이 약 100건 들어 있다. 모바일 포렌식 추출을 다룬 입찰도 25건 더 있었지만 입찰 단계에서 브랜드를 명시하지 않았다. 입찰 설명만으로는 최종 공급업체와 제품을 확인할 수 없다.

휴대전화 데이터 추출로 얻을 수 있는 정보

셀레브라이트는 이스라엘의 디지털 포렌식 기업이다. 이 회사의 도구는 수사관이 지원되는 기기에 접근해 조사할 정보를 수집하도록 돕는다. NIA의 기술 규격에 따르면 접근 가능 여부는 휴대전화 모델과 소프트웨어, 보안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기술 규격은 명시된 안드로이드 기기와 일부 구형 아이폰에 대해 무차별 대입 방식의 암호 해제를 요구한다. 무차별 대입은 도구의 기능과 기기의 보호 수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암호 조합을 반복해 입력해 정답을 찾는 방식이다.

아이폰 11부터 아이폰 14까지의 모델에 대해서는 기기를 켠 뒤 한 차례 이상 잠금 해제한 후 전체 파일 시스템을 추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처음 잠금을 성공적으로 해제한 뒤 보안 상태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포렌식 소프트웨어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요청된 기능에는 삼성 시큐어 폴더, 화웨이 프라이빗 스페이스, 샤오미 세컨드 스페이스 등 보호 저장 공간과 지정된 앱의 데이터도 포함된다. 이는 구매자가 요구한 사양이며, 특정 휴대전화에서 실제 추출이 가능한지는 기기 설정과 지원되는 소프트웨어에 달려 있다.

전체 파일 시스템을 추출하면 채팅과 사진, 연락처, 통화 기록, 위치 기록, 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후 수사관은 휴대전화 본체와 별개로 복사본을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뒤에도 실무적인 의문이 남는다. 복사된 정보를 누가 관리하며,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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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휴대전화 압수가 중요한 이유

라티는 10월 10일 델리 잔타르 만타르에서 예정된 시위를 앞두고 구금됐을 때 경찰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부모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시위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경찰은 시위 허가를 거부했다.

라티는 이후 코미디언 쿠날 캄라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의혹을 설명했다. 그는 돌려받은 휴대전화를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스파이웨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iOS 버전이 도구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최신이어서 셀레브라이트를 이용한 추출 시도가 실패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 구금 중 휴대전화가 몇 시간 동안 충전됐음을 보여주는 배터리 기록도 언급했다.

DIGIPUB 뉴스 인디아 재단은 시위를 취재하던 언론인들이 구금된 사실을 기록했다. 이들 가운데는 언론인 신분증을 제시한 기자들도 있었다. 일부 기자의 휴대전화도 압수됐다. IFF는 10월 12일 기기 반환과 압수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IFF의 설명에 따르면 구금 후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일부 휴대전화는 경찰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소유자들은 기기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듣지 못했다. 언론인의 기기에는 미공개 취재 내용과 사적 대화, 비밀 취재원의 신원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가족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사람이 구금된 이유와 무관한 광범위한 개인 정보가 저장돼 있을 수 있다.

현행법이 다루는 범위

인도의 형사소송법인 바라티야 나가릭 수락샤 산히타(BNSS)는 수색 및 압수와 관련한 권한을 규정한다. 106조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의 압수를 다루며, 105조는 수색과 압수 절차를 음성 및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이 조항들은 재산을 확보하고 그 절차를 기록하는 문제를 다룬다. 휴대전화 잠금 해제와 복사할 파일 선택, 이후 접근 제한, 조사 후 정보 삭제를 위한 완전한 조건을 정하지는 않는다.

바라티야 삭샤 아디니얌 63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전자 기록의 인증을 다룬다. 인증은 전자 증거의 처리와 제출에 관한 문제다. 수사관이 처음부터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를 규율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정보기술법 69조는 컴퓨터 자원의 정보를 감청·감시하거나 복호화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규정한다. 이 제도에서는 통상 연방 또는 주 내무부 장관인 권한 당국이 서면 명령을 내려야 한다. IFF는 10월 시위 때 압수된 휴대전화와 관련해 그런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17(1)(c)조는 범죄 수사와 관련된 처리에 예외를 둔다. 이 예외 때문에 형사 수사에 적용되는 규칙은 정보 사용을 제한하려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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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다뤄지는 두 사건

IFF의 소송 W.P. (C) 44/2019는 69조와 2009년 감청 규칙, 그리고 10개 중앙기관에 정보 감청·감시·복호화 권한을 부여한 내무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 소송은 계류 중이다.

미디어 전문가 재단이 제기한 별도 사건 W.P. (Crl.) 395/2022는 디지털 기기 수색과 압수를 다룬다. 중앙정부는 2023년 12월 대법원에 지침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IFF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다음 심리 날짜나 제출 기한은 IFF의 설명에 나와 있지 않다.

예방적 구금 중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는 실질적인 공백이 특히 두드러진다. 예방적 구금은 예상되는 사건을 막기 위해 당국이 사람을 구금하는 경우다. 이런 휴대전화는 형사 수사의 증거가 아닐 수 있지만, 접근 이유와 범위, 기간을 설명하는 공개 절차 없이 내용이 복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IFF는 검토한 조달 기록에서 보관 기간과 삭제, 감사, 언론인·변호사·범죄 혐의를 받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특별히 취급하는 요건을 찾지 못했다. 문서화된 증거 보관 연계 기록은 누가 언제 기기나 복사본을 다뤘는지 남겨 법원과 소유자가 정보가 어떻게 관리됐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접근 위험

국제앰네스티는 세르비아 경찰이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셀레브라이트를 이용해 언론인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활동가들의 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사례를 기록했다. 잠금 해제와 데이터 추출은 수사관이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게 한다. 스파이웨어는 설치 뒤에도 지속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시티즌랩은 요르단에서 활동가들을 상대로, 그리고 케냐 활동가 보니페이스 므왕기의 휴대전화에서 셀레브라이트가 사용된 사례를 기록했다. 연구자들은 러시아와 홍콩, 보츠와나, 방글라데시에서 언론인이나 활동가가 관련된 사례도 보고했다.

셀레브라이트는 홍콩과 중국, 러시아와 벨라루스, 그리고 관련 세르비아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제한하거나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일부 발표 이후에도 재판매업체를 통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제품이 계속 사용된 사례를 기록했다. 향후 판매를 통제하는 일과 이미 유통된 장비를 통제하는 일은 서로 다른 집행 문제를 수반한다.

인도에서 IFF는 압수 문서와 포렌식 워크스테이션 기록, 셀레브라이트 라이선스와 접근 기록, 69조 명령 여부, NIA 조달 파일, 내무장관 승인 메모 등을 포함한 델리 경찰과 내무부의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IFF는 시위 참가자의 휴대전화가 추출 도구에 연결됐는지 공개하고, 아직 보관 중인 기기를 반환하며, 기소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가 담긴 복사본을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하라고 요구했다. 구속력 있는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예방적 구금된 사람과 언론인, 변호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도구 사용을 중단하고, 약속한 지침을 대법원에 제출하라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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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NIA는 내무부가 메이크 인 인디아 조달 규정을 면제한 뒤 4억 9,799만 9,515루피 규모의 셀레브라이트 계약을 발주했다.
  • IFF는 2026년 11개 입찰에서 셀레브라이트 제품이 명시된 항목 15건을 확인했으며, 브랜드를 밝히지 않은 모바일 데이터 추출 입찰도 25건 확인했다.
  • NIA 기록에는 라이선스 기간과 승인 날짜가 서로 다르게 기재돼 있다.
  • 요청된 기술은 지원되는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보호된 앱 저장 공간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복사할 수 있다.
  • 라티가 데이터 추출 시도가 있었다고 한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델리 경찰은 공개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 현행법은 압수와 복호화, 전자 증거를 다루지만 데이터 추출과 보관, 삭제에 관한 전용 공개 규정은 여전히 없다.
  • 대법원에서 관련 권한과 기기 수색을 다루는 사건 두 건이 진행 중이다. IFF에 따르면 약속된 수색·압수 지침은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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