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간첩죄 법안,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속 논란

간첩 행위의 범위 확대와 시민 자유를 둘러싼 논쟁

필리핀 하원은 평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며 당국에 새로운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현대 사이버 작전과 감시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 마련된 법률을 손질할 것이라고 말한다. 언론인과 야당 의원, 법률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정의로 인해 통상적인 보도와 공적 감시, 옹호 활동까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간첩방지법안’으로 알려진 하원 법안 9642호는 9월 17일 찬성 247표, 반대 10표, 기권 없이 하원 3차 최종 독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941년 제정된 영연방법 616호와 개정 형법에 뿌리를 둔 규정을 대체하거나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체계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1941년 법은 전시 간첩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형법은 외국 세력에 넘길 정보를 얻기 위해 군사 시설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아직 법률이 아니다.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상원은 판필로 락손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 법안 33호를 별도로 심의 중이다. 의원들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종 조항은 달라질 수 있다.

핵심 쟁점은 민감한 정보와 기반 시설을 보호하면서도 합법적인 발언을 위축시킬 만큼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지 않는 방법이다. 지역 긴장으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는 동시에 언론인과 인권 옹호자들이 비판자를 겨냥한 안보법 적용에 우려를 제기해 온 필리핀에서 중요한 문제다.

무엇이 간첩 행위에 해당하나?

하원 법안 9642호는 평시나 전시를 불문하고, 기밀 사항을 무단 공개하거나 취급해 외국 또는 국내 행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필리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국방 자산과 핵심 기반 시설 관련 행위, 특정 유형의 불법 감시와 방해 행위도 포함한다.

이 법안은 드론, 카메라, 도청 장치, 추적 장비, 시설의 디지털 또는 멀티미디어 자료 등 이전 법률이 예상하지 못했던 현대적 도구와 수단을 포함한다. 핵심 기반 시설이나 국방 시설의 스케치, 배치도, 설계도 또는 멀티미디어 자료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도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자료나 그 밖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예외로 둔다.

핵심 기반 시설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중단이 필수 서비스나 공공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과 시설을 가리킨다. 통신, 에너지, 식량 체계 등이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다. 이 범주의 폭넓은 범위는 비판론자들이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산업에 대한 조사나 보도에 당국이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은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법적 공백을 메운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현행 규정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아르세니오 안돌롱 차관보 겸 대변인은 현대의 간첩 행위에는 드론 감시, 사이버 침투, 데이터 스크래핑, 군사 기지나 기반 시설 인근의 신호 감청 장치가 동원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수단은 과거의 간첩 정의와 연관된 물리적 침입 없이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락손 상원의원도 평시 간첩 행위에 관한 법이 필요한 근거로 체포 사례를 들었다. 그는 상원 법안 33호의 제안 설명서에서 전년도에 간첩 혐의로 5명이 체포됐다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는 팔라완의 군사 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 2025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체포된 중국 국적자 사례도 거론했다. 해당 인물은 휴대전화 통신을 감청하고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혐의가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각 사건은 해당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처벌과 수사 권한

하원 법안에 따르면 간첩 행위와 간첩 공모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1,000만~2,000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간첩을 돕거나 방조하면 최대 12년의 징역형과 최대 2,000만 페소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정부 공무원인 경우 벌금은 최대 2,500만 페소로 올라간다.

법안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 영구적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된다. 군인은 군사법정 절차에도 회부될 수 있다.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형기를 마친 뒤 추방되고 필리핀 재입국이 금지된다.

법안은 자격을 갖춘 군·법 집행·정보기관 관계자가 용의자의 도청이나 통신 감청 허가를 항소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은 자금세탁방지위원회가 간첩 범죄와 연관된 은행 계좌와 재산을 조사하도록 허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권한에는 법적 요건과 사법부의 허가가 적용되지만, 비판론자들은 그 범위와 보호 장치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이뤄진 행위와 관련해 명시된 일부 사건도 기소 대상에 포함한다. 필리핀인이 저지른 범죄, 필리핀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저지른 범죄, 필리핀 외교 공관에서 저지른 범죄, 필리핀 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 필리핀 정부를 직접 겨냥한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역외 관할권이란 한 국가와 일정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가 국경 밖의 특정 행위에도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국방부와 법무부, 국가안보회의는 법률 시행일부터 120일 안에 시행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법안은 공포 15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언론인과 의원들이 우려하는 이유

반대론자들은 ‘기밀 사항’과 ‘핵심 기반 시설’ 같은 용어에 정확한 한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의가 광범위하거나 기소 기준이 불분명하면 국방 정책과 기반 시설 사업, 정부 행태를 조사하는 기자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설의 상황을 기록하거나 이미 공개된 것으로 여기는 자료를 게시하는 활동가와 시민에게도 같은 위험이 미칠 수 있다.

ACT 교사당 소속 안토니오 티니오 하원의원은 법안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시민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 기반 시설 관련 조항이 비판자와 권리 옹호 활동가를 겨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브리엘라 여성당의 세라 엘라고 하원의원은 통신, 에너지, 식량 안보 같은 산업을 포함하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공적 감시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려는 외국 세력을 위한 의도적인 간첩 행위와 언론 보도, 연구, 시위 같은 활동의 차이에 달려 있다. 법률이 실제 민감 정보를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려 하더라도, 유해한 공개와 정당한 공익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공개 자료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정보에 대한 예외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효과는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인권 단체들이 반체제 인사를 겨냥하는 데 쓰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국가 안보 법률과 이 법안을 비교했다. 카바타안당 소속 르네 코 하원의원은 오용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2020년 반테러법과 2012년 테러자금조달 방지·억제법을 언급했다. 인권 옹호자들은 ‘레드태깅’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해 왔다. 레드태깅은 사람이나 단체를 공산주의자 또는 테러 동조자로 낙인찍는 행위로, 이들은 이런 낙인이 괴롭힘이나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비교는 법 집행 과정에 대한 경고이지, 제안된 간첩법이 이미 비판자를 겨냥하는 데 사용됐다는 판단은 아니다.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며, 최종 문안의 보호 조항과 법원의 판단 기준, 수사기관의 행태가 모두 법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안의 안보상 배경

국가 안보 당국자들은 변화하는 위협 환경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필리핀은 2023년 이후 외국인에게 기밀 또는 비밀 문서를 넘긴 혐의를 받는 필리핀인 관련 사건을 조사해 왔다. 안보 당국 관계자들은 적어도 세 건에서 중국 국적자가 포섭자나 공작원으로 관여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개별 사건의 혐의는 수사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시장이 2024년 체포되면서 법 개정 요구가 힘을 얻었다. 별도의 의회 청문회에서 앨리스 구오는 신원과 중국 측 이해관계자와의 연계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며, 이를 부인했다. 하원 조사 과정에서 상영된 영상 다큐멘터리에는 중국인 사업가 셰즈장의 주장이 담겼다. 그는 구오의 신원으로 비판론자들이 지목한 구오화핑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만으로 구오가 간첩이었다고 입증된 것은 아니다.

국방 당국자들은 현대적인 법률이 수많은 섬에 걸친 영토와 해양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인 필리핀의 ‘포괄적 군도 방위 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법안은 지속되는 해양 긴장과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 계획과 통신, 기반 시설 데이터가 전통적인 인간 정보망뿐 아니라 디지털 수단을 통해서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법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한 안보 당국자는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인력과 시스템의 청렴성 및 보안을 정기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조치는 취약한 접근 통제, 부실한 데이터 관리, 공무원 포섭 시도처럼 법적 처벌만으로 막을 수 없는 내부 취약성을 다룬다.

관련 법안과 상원의 역할

하원 법안은 간첩법을 개정하려는 다른 움직임과 함께 나왔다. 루퍼스 로드리게스 하원의원은 형법과 영연방법 616호를 개정해 평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조정하는 하원 법안 10983호와 10988호를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이전 시대에 마련된 규정을 대체하려는 더 광범위한 움직임을 반영한다. 다만 9월 표결에서 하원이 승인한 법안은 하원 법안 9642호다.

락손 의원이 발의한 상원 법안 33호는 상원 측 법안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락손 의원은 현행 법률이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전자 감시와 기타 수단을 거론하며 현대적 평시 간첩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상원의 심의는 의원들이 정의와 처벌, 사법부 감독, 보도 및 공익 활동 보호 방안을 검토할 기회가 될 것이다.

클레어 카스트로 대통령궁 공보관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아직 하원 법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카스트로 공보관은 행정부가 개정에 열려 있으며 법안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는 자연히 반대가 따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는 필리핀 국민이 국가를 배신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률로 제정되려면 양원이 동일한 문안을 승인한 뒤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하원과 상원 법안에 차이가 있으면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입법 과정은 법안의 국가 안보 목적에 명확한 한계와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될지 결정하는 핵심 단계다.

알아둘 점

• 하원은 9월 17일 하원 법안 9642호를 찬성 247표, 반대 10표로 승인했다. 법안은 상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
• 법안은 간첩죄를 평시에도 적용하고 현대적 감시, 사이버 수단, 기밀 정보와 핵심 기반 시설을 다루도록 한다.
• 간첩 행위와 공모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1,000만~2,000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자격을 갖춘 수사관은 통신 감청을 위해 항소법원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위원회는 해당 범죄와 연관된 자산을 조사할 수 있다.
• 비판론자들은 광범위한 정의가 언론 보도와 활동, 공적 감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지자들은 현행법이 현대적 간첩 수법을 다루지 못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