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고등법원, 해외 배출 문제로 마운트 플레전트 탄광 확장 항소 기각

해외 배출량 8억6천만 톤이 석탄 개발 승인 좌우

호주 고등법원은 3대 2 다수 의견으로 마크 에너지(MACH Energy)의 마운트 플레전트 탄광 확장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스주 계획 당국이 석탄의 해외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다루는 조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해당 사업 승인은 무효 상태로 남게 됐다. 머스웰브룩 인근의 이 사업은 연간 허용 채굴량을 1,050만 톤에서 2,100만 톤으로 두 배 늘리고, 채굴 기간을 2048년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었다.

핵심 수치는 주로 수출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스코프 3 배출량 8억6천만 톤이다. 이는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가운데 약 98%를 차지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독립계획위원회는 해당 배출량을 가능한 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했다.

고등법원의 첫 실질적 기후변화 판결로 묘사된 이번 결정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2025년 7월 NSW 항소법원에서 덴먼·애버딘·머스웰브룩·스콘 건강환경그룹(DAMSHEG)이 얻어낸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 자체가 기존 탄광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모든 화석연료 확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승인으로는 2026년 12월 22일까지만 채굴할 수 있었지만, 마크 에너지는 NSW 정부가 8월에 별도 허가를 발급해 추가로 6년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확장 사업은 별도의 승인 문제로 남아 있다.

이 구분은 노동자와 주민, 투자자에게 중요하다. 판결은 문제가 된 확장 승인에 의존하는 것을 막지만, 수정 신청과 운영 허가, 향후 배출량 관련 조건에 관한 쟁점은 추가 법률·계획 절차에 맡긴다.

2022년 위원회가 승인한 내용

독립계획위원회가 9월 6일 발표한 2022년 결정 이유서는 조건을 전제로 마운트 플레전트 최적화 사업을 승인했다. 위원회 패널은 앨리스 클라크 위원장, 크리스 펠, 테리 베일리로 구성됐다.

문서에 따르면 이 노천광산은 머스웰브룩에서 북서쪽으로 약 3km, 애버딘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져 있다. 마크 에너지는 2016년 광산을 인수해 2018년 채굴을 시작했다. 1999년 12월 22일 처음 승인된 기존 사업은 2022년 6월까지 다섯 차례 변경됐다.

제안된 확장 사업은 채굴 구역 일부를 더 깊이 파고, 사업 기간 동안 약 4억4,400만 톤의 원광탄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약 4억600만 톤은 이전 승인량을 초과한다. 원광탄은 가공 전에 채굴한 원료이므로 이를 완제품 상태로 수출되는 석탄의 양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조건부 승인이 공익에 부합하고 1979년 환경계획평가법과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조건이 없다면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승인을 거부해야 했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법적 다툼의 쟁점은 위원회가 환경 영향을 전혀 고려했느냐가 아니라, 조건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출량을 다뤘느냐였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유

NSW 자원 분야 국가환경계획정책 2.20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능한 한 최대한 줄였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해당 주와 국가의 정책·프로그램·지침을 고려해 하류 단계 배출량을 포함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위원회는 스코프 3를 포함한 모든 배출량을 고려했으며 해외 배출량은 소비국에서 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법원 다수 의견은 이것만으로는 해당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건을 검토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임스 에델먼 판사는 광산 운영 과정의 배출량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업 배출량의 2%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능한 한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해야 하는지 이유서에서 검토하지 못했다.

고든 판사 역시 국제 배출량 산정과 위원회의 계획 수립 의무를 구분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은 어떻게 분류하든 동일하다.

이번 판결은 조건을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수출 배출량 1톤마다 상쇄를 의무화하는 보편적 요건을 세운 것은 아니며, 향후 승인에 어떤 조건을 포함해야 하는지도 규정하지 않았다.

배출량 수치가 실제로 측정하는 것

스코프 1 배출량은 메탄 방출과 연료 사용 등 채굴 활동에서 직접 발생한다. 스코프 2 배출량은 사업장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스코프 3는 제품과 관련된 그 밖의 배출량을 뜻하며, 이번 사례에서는 주로 석탄을 최종적으로 태울 때 발생하는 배출량이다.

위원회가 추산한 사업 전체 기간의 배출량은 스코프 1이 이산화탄소환산량 1,390만 톤, 스코프 2가 217만 톤, 스코프 3가 8억6천만 톤이었다. 이산화탄소환산량은 온실가스마다 다른 지구 온난화 효과를 공통 기준으로 나타낸다.

세 항목을 합하면 8억7,607만 톤이다. 스코프 3는 전체의 약 98.2%를 차지하고, 스코프 1과 스코프 2를 합친 1,607만 톤은 약 1.8%다. 이 수치는 광산 운영에 대한 통제만 강화할 경우 사업의 추정 기후 영향을 대부분 조건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준다.

연소 배출량을 나타내는 수치는 자료마다 다르다. 한 자료는 석탄 연소로 인한 배출량을 8억7천만 톤 이상으로 제시한다. 반면 위원회 표에서는 스코프 3가 8억6천만 톤, 세 항목 전체가 8억7,607만 톤이다. 서로 다른 기준의 수치이므로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배출량은 일반적으로 호주가 아니라 수입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에 기록된다. 법원의 판단은 다른 문제, 즉 채굴 사업을 승인할 때 NSW 당국이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배출량을 어느 나라에 배정하는지는 계획 수립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운영 통제만으로는 최대 배출 항목이 해결되지 않았다

2022년 승인에는 신청서에 제시된 수준보다 직접 배출 집약도를 낮추도록 하는 대기질·온실가스 관리계획이 포함됐다. 배출 집약도는 광산의 총배출량이 아니라 석탄 생산량 단위당 오염량을 측정한다.

조건은 원광탄 1톤당 이산화탄소환산량 0.028톤의 스코프 1 배출 집약도를 목표로 제시했다. 5년 이동평균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늦어도 2034년까지 달성하도록 했다. 감축 기술 검토는 계획 승인 후 12개월 안에, 이후에는 3년마다 실시해야 했다.

그 밖의 요건은 에너지 효율, 신규 이동식 디젤 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배출 감축 기술,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경우의 재생에너지 또는 탄소중립 전력 사용을 다뤘다. 위원회는 정해진 감축 수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상쇄는 허용했지만, 사업 전체 배출량을 상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거부했다.

이 조치들은 주로 광산 자체의 활동과 구매 전력을 대상으로 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배출 집약도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총배출량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업은 허용 채굴량을 두 배로 늘릴 예정이었고, 해외 연소가 여전히 가장 큰 배출 항목이었다.

호주 연방정부의 세이프가드 메커니즘도 이러한 계획 수립 의무와 별도로 운영된다.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표준 연간 기준선 감축률은 4.9%이며, 준수 실적에 따라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시설 배출량을 다루며 수출 석탄의 해외 연소는 대상이 아니다.

고등법원까지 이어진 분쟁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승인과 법원 절차를 거쳤다. 주민 단체는 수출 석탄으로 인한 기후 피해가 헌터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999년 12월 22일: 마운트 플레전트 개발 사업의 최초 승인이 내려졌다.
• 2016년과 2018년: 마크 에너지가 광산을 인수하고 이후 채굴을 시작했다.
• 2022년 9월 6일: 독립계획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최적화 사업을 승인했다.
• 2024년 4월 4일: 록 더 게이트는 대규모 확장 사업이 법적 다툼을 겪는 가운데 별도의 마운트 플레전트 사업 변경 제안에 대한 우려를 발표했다.
• 2025년 7월: NSW 항소법원이 확장 승인을 기각하고 사건을 토지환경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2026년 8월: 마크 에너지에 따르면 별도의 NSW 정부 허가로 운영 기간이 추가 6년 연장됐다.
• 2026년 10월: 고등법원이 3대 2로 마크 에너지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민 단체를 대리한 수석 변호사 아니타 오하트는 이번 결정이 사업과 배출량 사이의 인과관계를 계획 당국이 다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은 계획 당국이 사업 배출량에서 비롯되는 인과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은퇴한 과학교사이자 DAMSHEG 회장인 웬디 웨일스는 법적 판단을 지역 주민도 세계적 기후 피해에 노출된다는 단체의 주장과 연결했다.

석탄을 캐내 해외로 실어 보내 기후변화를 일으키게 해놓고, 그 결과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와 지역 영향도 여전히 쟁점

위원회는 경제·환경 영향을 폭넓게 평가한 뒤 사업을 승인했다. 머스웰브룩과 어퍼헌터 지방정부 구역에서 평균 447개의 직접·간접 전일제 환산 일자리가 생기고, 더 넓은 헌터밸리 지역에서 643개, NSW 다른 지역에서 444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정부 구역은 더 넓은 지역 안에 포함되므로 이 수치를 무조건 합산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순현재가치 기준으로 NSW에 약 14억 호주달러의 추가 직접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기록했다. 이 계산은 미래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위원회는 석탄 가격의 불확실성, 할인율, 온실가스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을 이유로 경제성 평가에 부여하는 비중에 단서를 달았다.

생물다양성 관련 조치에는 최대 475헥타르의 자생 식생을 훼손하는 대신 다른 지역의 485헥타르를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생물다양성 크레딧과 관리계획을 요구하고, 남은 영향은 상쇄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공개 의견은 대체로 사업에 우호적이었다. 서면 의견 988건 가운데 72%가 신청을 지지했고, 26%는 반대했으며 2%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 주제 중 경제·사회 문제는 67%, 대기질·배출량은 17%, 기후변화는 9%를 차지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최초 승인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배출량 관련 조건을 검토할 의무를 없애지는 않았다. 법원의 판단은 승인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며 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새로 산정한 사법적 판단은 아니다.

별도 변경 승인 절차로 더 복잡해진 상황

마운트 플레전트의 향후 운영을 둘러싼 쟁점은 최적화 승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록 더 게이트가 2024년 4월 4일 발표한 석탄 사업 변경 분석은 대규모 사업이 연방 및 NSW 차원의 법적 다툼을 겪는 동안 별도의 변경 7호 제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환경단체는 변경안으로 석탄 5,700만 톤이 추가돼 총량이 1억4,200만 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대규모 확장 사업의 석탄량은 1억9,200만 톤으로 제시했다. 이 수치들은 위원회가 제시한 원광탄 4억4,400만 톤과 다르며, 자료에는 수치를 자신 있게 대조할 수 있는 공통 산정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

록 더 게이트는 NSW에서 제안된 최소 17개 석탄 사업 확장 가운데 9개가 변경 신청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절차는 독립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계획부서가 결정한다. 단체는 이로 인해 독립적 심사와 대중 참여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배출량 추정치를 공개한 사업 4곳의 전체 기간 배출량은 이산화탄소환산량 약 3억2,400만 톤으로 집계됐다.

이 단체의 보고서는 고등법원 판결보다 2년 이상 앞서 발표됐다. 마크 에너지가 2026년 8월 받았다고 밝힌 허가가 변경 7호와 같은 허가라는 점도 입증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승인 절차가 이미 추진되고 있어 대규모 확장 사업의 법적 지위와 다른 허가에 따른 계속 운영은 별개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스 생산업체들이 NSW 석탄 사건을 주시하는 이유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NSW 계획법에 근거한다. 멜버른대학교 강사 리즈 힉스는 이 때문에 다른 주에 자동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결정은 NSW 법에 근거하므로 다른 주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전국의 법원과 의사결정 기관이 주목할 것입니다.

서호주 재무장관 리타 사피오티는 주 정부가 긴급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간 1,100만 톤 이상의 가스 생산을 목표로 하는 우드사이드의 300억 호주달러 규모 브라우즈 사업은 주·연방 환경 당국의 심사 대상이다. 로저 쿡 서호주 주총리는 이번 판결이 사업의 종말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호주 광물에너지회의 최고경영자 애런 모리는 호주 사업을 제한하면 환경 기준이 낮은 국가로 투자가 옮겨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립 석유·가스 컨설턴트 재닛 로버츠는 승인이 난 뒤 제기되는 소송이 투자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말했다. 서호주 환경보전위원회 사무총장 맷 로버츠는 수출 배출량도 환경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환경재단은 브라우즈 사업과 관련한 자체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아스트리드 푸엔테스 리아노는 주요 당사자가 되지 않고 법원에 관점을 제시하는 법정조언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호주가 세계 액화천연가스 거래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판결이 브라우즈 사업이나 우드사이드의 버럽반도 시설 운영을 2070년까지 연장한 별도 승인을 자동으로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쟁점

마크 에너지는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판결을 검토하고 사업의 지속 운영을 위해 가능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민스 NSW 주총리는 회사가 위원회를 통한 신청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 심리 날짜나 수정된 결정의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팀 에어스 연방 산업장관은 이번 판결이 NSW 법률과 계획 당국의 절차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멜버른대학교 법학 교수 재클린 필은 광산에 스코프 3 배출량 대응을 요구하면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광산에 스코프 3 배출량을 실제로 처리하고 그에 책임을 지며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스코프 3 배출량을 다른 사람의 문제로만 돌릴 수 있을 때와 비교해 광산 사업의 경제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 승인된 사업도 추가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승인이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소송의 성패는 적용 법률과 당국의 판단 근거, 검토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판결에 앞서 2024년 영국 대법원은 석유 사업의 최종 산물 사용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국제사법재판소는 2025년 7월 화석연료 생산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다룬 권고적 의견을 냈다. 이 판결과 의견은 국제적 맥락을 제공하지만, 이번 사건의 쟁점인 NSW 법 조항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기후변화 대응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부터 사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판결이 당장 요구하는 바는 더 구체적이다. NSW 당국은 해외 배출량 산정 체계를 근거로 해당 사업의 배출량을 줄일 승인 조건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요점

• 고등법원은 3대 2 다수 의견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마크 에너지의 항소를 기각했다.
• 문제가 된 확장 사업은 연간 허용 채굴량을 2,100만 톤으로 두 배 늘리고 채굴 기간을 2048년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었다.
• 위원회는 스코프 3 배출량을 8억6천만 톤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사업 전체 배출량의 약 98%다.
• 석탄을 해외에서 태우더라도 NSW 계획 당국은 해당 배출량을 다루는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 마크 에너지는 별도의 8월 허가로 운영 기간이 6년 연장됐다고 밝혔으므로, 이번 판결은 광산을 즉시 폐쇄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 이번 판결은 NSW 법을 직접 해석한 것으로, 다른 주와 다른 승인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