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바쿠 지사장 수감된 가운데 프랑스, 탈레스 아제르바이잔 계약 조사

프랑스 수사당국, 아제르바이잔 계약 조사

프랑스 금융검찰청은 2023년 6월부터 탈레스가 연루된 해외 계약의 부패 혐의를 수사해 왔다. 여기에는 이 방산·기술 기업의 아제르바이잔 사업도 포함된다. 수사관들은 해외 군수품과 민간 장비 판매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2024년 6월 회사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로 2014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사의 바쿠 대표사무소를 이끈 프랑스·튀르키예 이중국적자 메흐메트 사한(48)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 고용주의 고발로 2022년 2월 17일 아제르바이잔에서 구금된 그는 회사 운영자금 약 500만 유로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부인한다.

아제르바이잔 법원은 횡령과 문서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한에게 선고된 징역 10년형을 2026년 4월 확정했다. 사한은 탈레스의 현지 사업 관계를 둘러싼 부패 의혹을 조사하려 한 데 대한 보복으로 자신이 기소됐다고 주장한다. 탈레스는 자사가 부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아제르바이잔 법원의 판결은 오히려 사한의 비위로 회사가 피해를 본 사실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두 사안은 별개의 법적 절차다. 하나는 전직 직원을 상대로 한 아제르바이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 사업 거래에 대한 프랑스 수사다. 프랑스 수사 자체가 사한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사한의 유죄 판결도 프랑스 검찰의 수사 내용을 규명해 주지는 않는다.

프랑스 검찰의 수사 대상

프랑스 수사는 프랑스 밖에서 이뤄진 군수품과 민간 장비 판매 과정의 비위 혐의를 다룬다. 탈레스 계약이 조사 대상에 오른 국가 중에는 아제르바이잔도 있지만, 수사 범위는 사한과의 분쟁보다 넓다.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뒤인 2024년 6월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보도에 따르면 여러 국가의 회사 사업장이 수색 대상이었다. 사건 관련 보도에서는 어떤 계약과 고객, 지급 방식이 조사 대상인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은 범죄 발생 여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자료를 수사관들이 확보하도록 하는 절차다. 유죄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프랑스 수사의 결론이나 종료 시점도 알려지지 않았다.

탈레스는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이와 별도로 회사는 탈레스가 부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근거 없고 오해를 부르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검찰 수사에 관해 언급을 거부한 것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기업의 부인 역시 조사 중인 의혹을 해소하지는 않는다.

지역 책임자에서 수감자로

사한은 거의 7년 동안 탈레스 바쿠 대표사무소를 운영했다. 2020년 1월에는 담당 지역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까지 확대됐다. 2021년 4월 퇴사하기 전까지 아제르바이잔을 넘어서는 업무를 맡았던 셈이다.

네 자녀의 아버지인 사한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구금됐다. 그는 자신에 대한 금전 관련 혐의와 징역형으로 이어진 재판의 공정성 모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요 경과를 날짜순으로 보면 그의 경력과 구금, 프랑스 수사는 서로 별개이면서도 일부 시기가 겹친다.

• 2014년 5월: 사한이 탈레스 바쿠 대표사무소 운영을 시작했다.
• 2020년 1월: 담당 지역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까지 확대됐다.
• 2021년 4월: 바쿠 대표사무소에서의 재임이 끝났다.
• 2022년 2월 17일: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사한을 구금했다.
• 2023년 6월: 프랑스 금융검찰청이 탈레스의 해외 계약 수사를 시작했다.
• 2024년 6월: 수사관들이 탈레스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 2026년 4월: 아제르바이잔 법원이 사한의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날짜가 명시된 경과를 보면 구금부터 2026년 4월 판결까지 4년이 넘게 걸렸다. 수감 기간이 5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표현은 작성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이 되는 구금일은 2022년 2월 17일이다.

사한이 의혹을 제기한 현지 협력사

사한은 탈레스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업을 하며 이용한 중개업체와 협력사에 대한 의혹이 자신의 기소 이유라고 주장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회사는 바쿠에 본사를 둔 자문업체 VES 컨설턴시와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산업 분야 협력사 콘셉트닷컴에 의존했다.

두 회사 모두 1961년생 아제르바이잔 국적자로 2008년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 카가니 바시로프와 관련돼 있었다. 그는 주주나 이사로 두 회사와 연관된 인물이다. 두 회사에 공통된 인맥이 있었다는 점은 사한의 주장 중 구체적인 부분이지만, 그 자체로 어느 한 회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바시로프는 2020년 인터뷰에서 방산업체와 자신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아제르바이잔에서 탈레스의 자문을 맡았다.

그가 밝힌 기간은 사한이 바쿠에서 책임자로 일한 첫 3년과 겹친다. 또한 사한이 임명되기 훨씬 전부터 자문 관계가 이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사건 관련 보도에서는 두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계약상 책임이 무엇이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탈레스는 자체 전문성이 부족한 해외 시장에서 현지 협력사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런 협력이 업계에서 흔한 관행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협력사들이 준법 관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부패나 영향력 매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제3자에 속한다.

부패는 부당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영향력 매수는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접근권이나 영향력을 거래하는 행위다. 중개업체가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범죄의 증거는 아니다. 다만 해외 계약 수사에서 제공된 서비스와 지급 이유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해 준다.

형사 사건을 둘러싼 엇갈린 주장

아제르바이잔 법원은 사한에게 횡령과 문서 위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금전 관련 혐의는 운영자금 약 500만 유로에 관한 것이며, 사한은 이를 횡령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 탈레스는 법원 판결로 사한이 문서를 위조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사한은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는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내 탈레스 사업과 관련된 부패 네트워크를 조사하려 한 것이 몰락의 원인이 됐다고 본다. 그는 자신에 대한 재판을 “사법적 희화화”라고 표현했다. 이는 사한의 주장이지, 회사 계약을 수사 중인 프랑스 검찰이 내린 결론은 아니다.

보도마다 사한의 형량과 함께 부과된 400만 유로의 금전 명령을 다르게 설명한다. 한 보도는 벌금이라고 했고, 다른 보도는 법원이 400만 유로의 배상금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벌금은 처벌을 위한 금전 제재인 반면, 배상은 통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판결문의 정확한 문구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횡령액으로 주장된 약 500만 유로와 법원이 명령한 400만 유로는 별개의 액수다. 보도에서는 법원이 후자의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주장된 피해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탈레스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고의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규정한 행위도 비판했다. 회사의 입장은 보복을 당했다는 사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프랑스 수사에서 현지 협력사를 조사하려 한 사한의 행동과 아제르바이잔에서의 기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건강 우려와 프랑스에 대한 호소

사한의 법적 분쟁과 함께 수감 중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변호인들은 본국 송환을 요구했고, 사한은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프랑스 정부에 호소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서면 메시지에서 사한은 구금 상태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나타냈다.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구체적인 진단명이나 독립적인 의학적 평가, 상세한 치료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한의 발언은 그가 호소를 서두르는 이유를 보여주지만, 건강 상태나 현재 받고 있는 의료 처치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프랑스 외무부는 사한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나 건강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어떤 영사·의료 지원이 제공됐는지, 본국 송환 요청이 추진되고 있는지는 답변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탈레스 지분 27%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쟁은 해외에 수감된 프랑스 시민과 주요 방산기업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적 의미도 갖는다. 그러나 정부 지분 보유가 의혹이 제기된 행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쪽 법적 절차의 결과를 좌우하지도 않는다.

외교적 선례는 있지만 해결책 발표는 없어

아제르바이잔에 구금됐던 또 다른 프랑스 시민 마르틴 라이언은 9월 23일 사면을 받았다. 프랑스는 러시아 올리가르히 두 명에 대한 제재 해제를 포함한 맞교환을 통해 그의 석방을 이끌어냈으며, 이 합의는 유럽 파트너들의 반발을 샀다. 이 선례를 설명한 보도에는 9월 23일 합의가 이뤄진 연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라이언의 석방은 아제르바이잔에 구금된 프랑스 시민 사건에서 협상을 통한 해결이 이뤄진 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한의 상황과 유죄 판결은 다른 만큼, 그와 유사한 합의가 검토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사한의 사면이나 석방 합의, 본국 송환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2026년 4월 형량이 확정된 뒤 열릴 후속 심리나 결정 시한도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여전히 서로 구분된다. 프랑스 수사당국이 탈레스의 해외 사업에 관해 무엇을 밝혀낼지, 사한이 추가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건강 우려가 어떻게 다뤄질지가 남아 있다.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려면 각 쟁점을 구분하되, 전직 임원과 회사의 아제르바이잔 사업을 중심으로 서로 맞닿아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핵심 내용

• 프랑스 금융검찰은 2023년 6월 아제르바이잔 사업을 포함한 탈레스의 해외 계약 수사를 시작했다.
• 수사관들은 2024년 6월 회사 시설을 압수수색했으며, 프랑스 수사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메흐메트 사한은 2022년 2월 17일부터 구금돼 있다. 아제르바이잔 법원은 2026년 4월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 사한은 약 500만 유로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부패 의혹을 조사하려 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탈레스는 이를 부인한다.
• 형량과 함께 부과된 400만 유로는 보도에 따라 벌금 또는 배상금으로 다르게 설명됐다.
• 사한의 변호인들은 건강 악화를 우려해 본국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석방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