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예산안 통과 전제로 2027년 1월 26일부터 1만 대만달러 지급 추진

1월 지급, 두 가지 예산 마감일에 달려

대만은 제안된 중앙정부 예산에 2,357억 대만달러가 편성된 계획에 따라 2027년 1월 26일부터 대상자 1인당 1만 대만달러 지급을 시작할 수 있다. 첫 지급은 입법원이 1월 5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라이칭더 총통이 1월 20일까지 공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행정원은 춘절 전에 지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2026년 10월 8일 지급 계획을 승인했다. 후안칭화 재정부 차관은 일정이 초기 추산일 뿐 확정된 지급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예산 심의가 길어지면 수령 일정도 늦춰진다.

이번 안에는 다섯 가지 수령 방식, 확대된 ATM 이용망, 여러 외국인 거주자 집단에 대한 지급 대상 확대가 포함됐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만에서 태어난 요건 충족 신생아도 포함되며, 이들의 신청 마감일은 2028년 1월로 연장된다.

가장 이른 지급일이 모든 수령 방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 계좌 입금과 정부 명부를 통한 지급은 1월 26일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ATM 인출은 2월 15일, 우체국 창구 수령은 2월 22일에 시작된다. 따라서 현금 수령을 선택한 사람은 첫 입금 대상자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 방식별로 순차적으로 문을 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상 자격과 등록 절차, 최종적인 자금 집행은 여전히 예산안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치는 데 달려 있다.

AI 호황에 따른 세수로 지급 재원 마련

행정원은 2026년 8월 말 2027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을 입법원에 제출했다. 세입과 세출은 각각 3조9,266억 대만달러로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보편적 현금 지급에 2,357억 대만달러가 배정됐다. 지급 예산은 전체 세출의 약 6%에 해당한다.

행정원은 이번 정책을 인공지능 붐과 세수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나누는 방안으로 설명한다. 발표 자료 제목은 ‘모두와 나누는 AI 배당: 1만 대만달러 현금 지급 계획’이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 제품,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세수 전망 개선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2026년 8월 14일 주계총처는 그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9.64%에서 11.05%로 1.4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후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의 세입 전망을 3조9,266억 대만달러로 높였다. 라이 총통은 8월 17일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지급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순차입을 늘리지 않고, 다른 정책 지출을 밀어내지 않으며, 법률과 헌법상 절차를 준수한다는 것이다. 리후이즈 행정원 대변인은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와 국방, 보건의료, 교육 분야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밝힌 예산상 약속이다. 지급 자금이 이미 집행 승인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해당 예산은 의원들이 심의해야 하는 연간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승인부터 수령까지의 제안 일정

재정부의 세부 일정에 따르면 사전 등록은 1월 20일, 은행 계좌 입금 등록은 1월 25일 시작된다. 1월 26일 첫 지급분에는 사전 등록 계좌 입금과 직접 입금, 정부 명부를 통한 지급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구체성이 낮은 다른 설명에서는 총통의 공포 이후인 1월 중순에 사전 등록이 시작된다고 안내한다. 이는 세부 일정에 제시된 1월 20일과 차이가 있다. 예산안이 계류 중인 만큼 어느 쪽도 확정된 등록 개시 공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2026년 8월 17일: 라이 총통, 2027년도 중앙정부 예산을 통한 1만 대만달러 지급안 발표.
• 2026년 8월 말: 행정원, 예산안을 입법원에 제출.
• 2026년 10월 8일: 행정원, 지급 계획 승인.
• 2027년 1월 5일: 입법원 3독회 예산안 통과 목표 시한.
• 2027년 1월 20일: 총통 공포 목표 시한이자 사전 등록 제안일.
• 2027년 1월 25일: 은행 계좌 입금 등록 시작 예정.
• 2027년 1월 26일: 첫 계좌 입금 및 명부 지급 시작 가능.
• 2027년 2월 15일: ATM 현금 인출 시작 예정.
• 2027년 2월 22일: 우체국 창구 수령 시작 예정.
• 2027년 8월 31일: 대부분 수령자의 신청 마감일 제안.
• 2028년 1월 31일: 요건을 충족하는 신생아의 연장 신청 마감일.

제안 일정상 사전 등록 시작일부터 첫 지급까지는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다. ATM 수령은 첫 계좌 입금보다 20일 늦고, 우체국 창구는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 뒤에 문을 연다. 수령 방식에 따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지는 이유다.

1만 대만달러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제안된 자격 기준은 대체로 2023년과 2025년 현금 지급 때의 기준을 따른다. 호적을 둔 대만 국민, 호적은 없지만 거류증을 보유한 대만 국민, 영구거류증을 보유한 외국인이 대상에 포함된다.

호적은 대만 국민의 등록 가구와 관련 민사상 신분을 기록하는 공식 제도다. 이번 계획은 호적에 등록된 국민과 호적은 없지만 대만 거주 허가를 받은 대만 국민을 구분한다.

대만 국민의 배우자도 거류증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및 기타 국가 출신 배우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와 다른 외국인 거주자의 자격 기준은 다르다. 다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영구거류가 요건으로 명시됐다.

외국인 거주자 조항이 거류증을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지정된 배우자 범주에는 일반 거류증으로 충분하지만, 그 외 외국인에게는 영구거류가 요구된다.

공무 수행을 위해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과 대만 국적을 보유한 동반 가족도 대상에 포함된다. 동반 가족에 적용되는 국적 요건은 제안된 기준에 명시돼 있다.

최종 행정 지침을 통해 전체 신청 절차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대상 범주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시기와 신원 확인, 제출 서류가 이전 지급 때와 같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신생아는 더 긴 신청 기간 적용

이번 계획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만에서 태어난 요건 충족 신생아를 포함한다. 이들의 연장 마감일은 2028년 1월 31일로, 일반 마감일인 8월 3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연장으로 2027년 마지막 4개월에 태어난 아기가 일반 수령 마감일 때문에 제외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일과 자격 판단에 쓰이는 출생일도 별도로 구분된다.

연장 기간을 설명하는 보도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2028년 1월 31일을 요건을 충족하는 신생아 전반의 마감일로 안내하지만, 한 일정표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기에게만 해당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보도에서 더 넓은 자격 설명은 2027년 한 해 동안 대만에서 태어난 아기를 모두 포함한다. 최종 지침에서 연장 적용 대상과 이전 출생 아동의 자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반 수령 기간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도 일관되지 않다. 한 보도는 약 6개월, 다른 보도는 7개월 이상이라고 설명한다. 세부 일정상 1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7개월이 조금 넘지만, ATM과 우체국 수령자는 해당 방식이 늦게 시작하므로 수령 기간이 더 짧다. 대략적인 기간보다 정확한 날짜가 유용하다.

수령 방식 5가지, ATM 이용망 확대

재정부는 직접 입금, 등록 계좌 입금, ATM 인출, 우체국 수령, 정부 명부를 통한 지급 등 다섯 가지 방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직접 입금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지정 대상자의 기존 지급 계좌로 송금한다. 등록 계좌 입금은 대상자가 지정된 절차를 통해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명부 지급은 교정시설 수용자와 일부 원격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계획에 명시된 원격 지역은 핑둥현 스쯔향, 화롄현 완룽향, 타이둥현 진펑향이다. 이 지역에서는 현지 경찰서나 파출소가 명부 지급을 맡는다.

상하이상업저축은행이 ATM 인출 체계에 새로 참여해 참여 금융기관은 1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예정된 참여 기관에는 8개 국영 은행과 CTBC은행, 캐세이유나이티드은행, 타이신국제은행, 타이베이푸본상업은행, 이선상업은행, 뱅크시노팩, 위안타상업은행, 중화우정이 포함되며, 새 참여 기관도 합류한다.

재정부는 ATM 이용 가능 범위가 이전 사업의 84.34%에서 86.18%로 1.84%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확대에는 타이신과 신광의 합병, 시노팩과 킹스턴은행의 합병에 따른 추가 ATM도 반영됐다.

이 이용 범위 수치는 참여 ATM망을 나타내며, 지급 대상자 중 실제로 돈을 받게 될 사람의 비율을 뜻하지는 않는다. 참여 ATM이나 등록 계좌 입금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우체국 창구와 명부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예산 심의가 일정을 바꿀 수 있는 이유

1월 5일 통과 목표는 법정 통상 일정에도 이미 늦다. 예산법에 따르면 2027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3독회를 마쳐야 한다. 3독회는 입법원의 최종 의결 단계이며, 이후 총통의 공포가 필요하다.

전년도 예산안은 지연 위험을 보여준다. 2026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은 제출부터 2026년 8월 14일 3독회까지 351일이 걸렸다. 현금 지급은 신규 사업이므로, 예산 배정분의 지출 승인이 단순한 행정 일정 조정이 아니라 핵심 쟁점이다.

재정부는 준비 작업을 위해 제2예비비 사용을 행정원에 신청했고, 국영 은행들에 준비를 지시했다. 후안 차관은 시스템과 관련 운영을 계획하기 위해 정부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런 준비는 승인 후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전체 지급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대만민중당 원내단은 춘절 전에 지급하려면 예산안 전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원내총간사는 예산법 54조에 따라 입법원이 동의하면 예산안 전체가 통과되기 전에 신규 사업 지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른 승인 경로를 둘러싼 정치적 주장이지, 해당 허가가 이미 내려졌다는 발표가 아니다. 정부가 공개한 지급 예상 일정은 여전히 1월 5일 예산안 통과와 1월 20일 공포를 전제로 한다. 예산안이 늦어지거나 별도의 입법 승인을 받는 경우에 적용할 대체 일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대립하는 2만 대만달러 지급안

야권의 2만 대만달러 지급 요구는 수령액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당 원내단은 행정원이 제안한 2027년도 연간 예산 배정에 의존하지 않고 2026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별도의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당 원내단은 초과 세수가 1조 대만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자체 추산을 바탕으로, 그중 40%를 활용하면 4,000억 대만달러가 넘는 특별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후안 차관은 다른 비용 추산을 제시했다. 2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려면 4,700억 대만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추산이며, 합의된 재원 규모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후안 차관은 지급액을 두 배로 늘리려면 차입이 필요하고, 기존 사업을 밀어내며, 재정 안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부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이견을 제기했다. 정부는 액수를 늘리려면 명확한 재원을 확보하고 헌법상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뤄밍차이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중동 분쟁 대응 민생지원 특별법안은 2026년 5월 8일 1독회를 통과해 경제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9월 23일 현재 위원회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1독회 통과와 회부는 지급안이 승인됐다는 뜻이 아니다.

10월 8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당은 2만 대만달러 지급안을 10월 16일 바로 2독회에 부치고 11월 28일 선거 전에 최종 통과시키려 했다. 쉬차오신 의원은 원내단이 관련 일정을 아직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짜들은 정치적 목표였을 뿐, 완료된 입법 절차가 아니었다.

지방정부 지급은 별개의 사안이다. 타이둥현 옌핑향은 2027년도 예산을 통해 1인당 5,000 대만달러를 지급할 계획이지만, 등록 요건과 수령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른 향·진의 지급 사업도 각기 다른 금액과 일정을 따른다. 어느 것도 국가 차원의 1만 대만달러 지급안 승인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새 등록 웹사이트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10월 8일 계획 업데이트 당시 정부는 새 지급 사업의 등록 웹사이트를 발표하지 않았다. 등록도 시작되지 않았다. 이전 사업의 웹사이트인 10000.gov.tw는 사업이 종료된 2026년 5월 22일 폐쇄됐다.

따라서 익숙한 주소나 이미 등록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만으로는 유효한 신청 경로임을 입증할 수 없다. 지급 개시가 보류 중인 가운데 재정부는 허위 메시지와 수상한 웹사이트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ATM 비밀번호와 온라인뱅킹 비밀번호, 인증 코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지급 등록 안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웹사이트를 발견하면 대만 165 사기 예방 핫라인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절차는 입법원의 예산 심의와 총통 공포, 재정부의 최종 운영 계획 발표다. 정부는 이 발표를 통해 공식 등록 경로와 개시일을 확정하고, 신생아 신청과 등록 요건 등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세부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그때까지 1월 26일은 조건부 목표일이다.

핵심 내용

• 예산안이 1월 5일까지 통과되고 1월 20일까지 공포되면 2027년 1월 26일부터 첫 1만 대만달러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 제안된 2,357억 대만달러 배정액은 3조9,266억 대만달러 규모의 중앙정부 세출 예산 중 약 6%다.
• 사전 등록은 1월 20일, 은행 계좌 입금 등록은 1월 25일 시작될 예정이다.
• ATM 인출은 2월 15일, 우체국 창구 수령은 2월 22일 시작될 예정이다.
• 대상에는 호적을 둔 대만 국민, 요건을 충족하는 무호적 국민, 외국인 영구거류자와 요건을 갖춘 배우자가 포함된다.
• 일반 신청 마감일은 2027년 8월 31일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생아는 최종 지침에 따라 2028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ATM망에는 17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용 범위는 84.34%에서 86.18%로 확대된다.
• 야권의 2만 대만달러 지급안과 지방 향·진의 지급 사업은 행정원의 1만 대만달러 계획과 별개다.
• 10월 8일 업데이트 당시 새 사업의 등록 웹사이트는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