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의 탄압 표적 된 자국민 131명 집계…정부, 처벌 강화 입법 추진

149건 사건에 법적 공백 해소 목소리 커져

대만 대륙위원회 량원제 부주임위원은 입법 회의에서 2005년 이후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이 대만인 131명을 대상으로 14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공격부터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다양한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밍첸 법무부장은 현행법에 보호 공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온라인 신고 창구를 통해 대만인을 독립 활동 혐의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대만에는 구체적인 형사 처벌 조항이 없다.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행위도 성별이나 젠더와 관련된 행위에 적용되는 스토킹·괴롭힘 방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다른 기관들과 함께 반침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초국가적 탄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신설하고, 형량을 높이며, 작전에 연루된 자산을 몰수하고, 온라인 자료 확산에 대응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입법 논의는 검찰이 지난 10월 코미디언 황이하오를 차량으로 공격한 혐의로 남성 5명을 기소한 뒤 이뤄졌다. 검찰은 이들이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당을 풍자하는 공연을 중단시키려 했다고 주장한다. 황씨는 입법 회의에 참석해 각 정당에 개혁 협력을 촉구했다.

대만의 대응은 형사법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선거 후보자와 기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에 대한 보호 강화, 작전 기획자와 현지 협력자 수사, 경찰·검찰·출입국 당국·국가안보 기관 간 공조 강화를 지시했다.

집계 수치가 나타내는 것

량 부주임위원의 집계는 2005년부터 대만인 131명과 사건 149건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 인물이 두 번 이상 표적이 됐다는 뜻이지만, 반복 표적이 된 사례의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줘 원장은 2026년 7월 8일 태미 덕워스 미국 상원의원과의 회동에서 다른 수치를 제시했다. 위협을 받은 사람과 관련해 120건의 사례, 134건의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에는 대만 공무원, 사법 관계자, 가족, 대만 내 외국 국적자가 포함됐다. 량 부주임위원이 입법 회의에서 밝힌 수치는 대만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인원과 사건을 구분한다.

량 부주임위원이 밝힌 표적 집단에는 정치인, 국방·군 관계자, 사법 당국자, 학자, 시민사회 활동가가 포함된다. 줘 원장은 7월 발언에서 대만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도 정부의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초국가적 탄압은 정부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침묵시키거나 위협하고 처벌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만 당국이 조사 중인 사례에는 신체적 공격, 온라인 활동, 법적 위협, 금융 제한, 현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통한 압박이 포함된다.

폭력부터 가족 압박까지, 9가지 수법

량 부주임위원은 중국 공산당의 수법을 9개 범주로 나눴다. 그의 설명은 작전이 개인의 신체 안전과 생계, 여행의 자유, 공개 발언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 폭행, 페인트 공격, 교통사고를 가장한 공격 등 신체적 공격.
• 포상금을 내건 수배 공고, 불법 체포, 재판 등 형사 기소.
• 정치적 낙인찍기, 감시, 미행 등 심리적 강압.
• 주택의 위성사진 유포, 허위 정보 확산 등 디지털 억압.
• 표적 인물이나 가족의 특정 지역 출입을 막는 국경 통제.
• 가족, 친구, 사업 파트너를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집단 처벌.
• 사업 거래 제한, 은행 계좌 동결 등 경제 제재.
• 공무원 위협, 공공기관 업무 방해 등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간섭.
• 사법 절차와 국제기구 등 제도적 장치를 악용해 참여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가족과 사업상 관계를 이용하면 압박은 처음 표적이 된 사람을 넘어 확산된다. 가족이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한 위협은 해당 인물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표적을 압박할 수 있다.

량 부주임위원은 베이징이 대만 독립 지지자에 대한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자국의 법률에 부합한다고 내세운다고 말했다. 그의 판단으로 이는 대만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정당화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내려는 시도다. 따라서 이 논란은 개인 보호뿐 아니라 대만의 제도 아래 통치되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처벌할 권한이 있다는 베이징의 주장과도 관련된다.

공격으로 수면 위에 오른 문제

검찰이 공연자를 침묵시키기 위해 폭력이 사용됐다고 주장하면서 황씨 사건은 개혁 논의의 초점이 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해당 작전과 관련해 남성 5명을 기소했다. 이들의 유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량 부주임위원은 일본 정치평론가 야이타 아키오와 관련된 사건도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신체적 폭력 의심 사례로 언급했다. 줘 원장은 7월 일본계 대만 국적 언론인이 공격을 당했다고 밝히며, 공격자가 홍콩 여권을 소지했고 대만을 떠나기 전 외모를 바꾸려 했다고 말했다.

형사경찰국 둥신신 관계자는 11월 5일 경찰의 최근 수사 현황을 공개했다. 경찰은 2026년 초국가적 탄압 사건 9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기소에 이르렀고 5건은 수사 중이었다.

수사 중인 5건에는 홍콩 활동가 퉁와이훙의 대만 방문 중 발생한 페인트 공격 2건, 티베트·대만 인권 네트워크가 주최한 행사에 폭죽을 던진 사건 1건, 다큐멘터리 <국가기관>을 대만에 소개한 관젠중에 대한 위협이 포함됐다. 다섯 번째 수사는 기밀 정보가 관련돼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들은 코미디 공연, 다큐멘터리 상영, 인권 옹호 활동에 걸쳐 있다. 경찰은 공격을 실행한 사람을 밝히는 한편 지시와 자금, 현지 조력자를 추적해야 한다. 줘 원장은 작전 배후 인물과 대만 내 조력자를 모두 수사하도록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일반 형사 처벌만으로는 공백이 남는 이유

정 법무부장은 대만의 현행법이 초국가적 탄압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상해, 협박, 사생활 침해 등을 기소할 수 있지만, 법무부는 처벌이 민주적 참여와 자유, 법치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보다 개인에게 가해진 피해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일반 상해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재물손괴죄와 협박죄는 각각 최고 징역 2년, 불법 감시나 녹음은 최고 징역 3년이다.

정치적 목적의 스토킹에는 더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 대만의 스토킹·괴롭힘 방지법은 성별이나 젠더와 관련된 행위에 적용된다. 따라서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미행당하는 사람은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

온라인 신고 창구도 정 법무부장이 지적한 또 다른 공백이다. 대만에는 대만인을 독립 활동 혐의로 중국 당국에 신고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범죄 조항이 불완전하게 다루는 수법을 보완하고, 현행 형사법으로 이미 처벌할 수 있는 행위도 함께 다루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2020년 발효된 반침투법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나 재정 지원을 받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등 선거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해 침투 관련 범죄 5개 범주를 다룬다. 정부는 이제 초국가적 탄압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조항을 마련하려 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새로운 범죄를 규정하고 다양한 탄압 수법을 다루며 형량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작전과 연계된 자산을 몰수하고 탄압에 사용되는 자료의 온라인 유포에 대응하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원과 민주진보당 의원들은 개정안 30건에 가까운 안을 제출했다. 민주진보당 천페이위 의원은 10월 말 대만의 주권과 공공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입법안이나 합의된 형량 기준, 표결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량 부주임위원은 정부가 의심 사례 신고 전화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개통 시점은 발표하지 않았다.

실무적으로는 수사 당국이 위협 행위와 외부 당국 간 연관성을 어떻게 입증할지, 어떤 형태의 지원에 형사 책임을 물을지, 온라인 자료에 어떤 권한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이런 세부 사항에 따라 새 범죄 조항이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가 결정된다.

선거 앞두고 보호와 국경 검색 강화

줘 원장은 11월 5일 공안 회의에서 11월 28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앞두고 관계 기관 간 공조 강화를 지시했다. 그는 위협 정보와 후보자 및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출입국 당국에는 신청 심사와 국경 검색을 강화하고, 초국가적 탄압 의심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며, 용의자의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실전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줘 원장은 사건 발생 시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기관 간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라고도 요청했다.

선거 보안 대책에는 불법 자금 수사도 포함된다. 8월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된 1차 단속에서 당국은 588명이 연루된 212건을 적발하고 범죄 수익 약 9억906만 대만달러를 압수했다. 해외 자금 조달과 불법 환전, 선거 도박 등이 단속 대상이었다.

당국은 위협과 폭력,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조치와 함께 이들 금융 수사가 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작전 비용을 대는 사람과 실행자 사이의 중개자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이어지는 대만인 대상 압박

민주진보당 장야린 의원은 2026년 11월 5일 헤이그에서 열린 중국 관련 의회 간 연합(IPAC)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는 30개국에서 온 의원 52명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 중국의 탄압이 정치인과 대만 독립 지지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서 일반 시민과 기업인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황씨 사건을 언급하고, 자신을 국제 행사에 초청한 단체들이 압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행사 주최 측이 간접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최 기관에 압력을 가하면 대만인 연사가 직접 경고를 받지 않고도 초청이 진행될지에 영향을 미쳐 청중과 만날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장 의원은 현지 협력자를 수사할 법적 권한을 면밀히 살피고, 압박을 받는 단체를 위한 법적 보호와 신고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파라과이와 벨리즈가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양국 관계자들이 중국의 제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는 대만인 가족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FBI는 10월 초 캘리포니아에서 중국 정부 요원으로 활동하고 라이칭더 총통의 아들 라이팅위와 그 가족을 감시한 혐의를 받는 여성을 체포했다. 그는 같은 달 말 연방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대응 조치의 전개

2026년 대만의 대응은 공개 경고와 기관 간 공조에서 구체적인 형사 처벌 조항 제안으로 나아갔고, 경찰은 개별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몇 가지 주요 날짜를 보면 안보 대책과 입법 대응이 함께 전개된 과정을 알 수 있다.

• 7월 8일: 줘 원장은 위협을 받은 사람과 관련한 120건의 사례, 134건의 피해를 언급하고 정부가 기관 간 공조 플랫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8월부터 9월 4일까지: 당국은 선거 보안 준비의 일환으로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1차 단속을 실시했다.
• 10월: 검찰은 황씨에 대한 공격 혐의로 남성 5명을 기소했다. 미국에서는 라이 총통 가족을 둘러싼 사건으로 체포된 여성이 이후 무죄를 주장했다.
• 11월 5일: 줘 원장은 보호 강화와 작전 기획자 및 현지 협력자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올해 초국가적 탄압 사건 9건을 공개했고, 장 의원은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 11월 28일: 지방선거와 국민투표가 예정돼 있다.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신변 보호와 수사, 신고 창구 이용이다. 입법자들에게는 신체적 폭력과 온라인 위협, 금융 압박의 경계를 넘나들며 외부 당국을 위해 이뤄지는 공격과 압박을 법으로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핵심 내용

• 량원제는 2005년 이후 대만인 131명이 149건의 사건에서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 대만은 폭력, 정치적 목적의 미행, 디지털 협박, 가족 압박 등 9가지 탄압 수법을 파악하고 있다.
• 법무부는 구체적인 범죄 조항을 신설하고 형량을 높이며 관련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 경찰은 2026년 사건 9건을 공개했다. 4건은 기소됐고 5건은 수사 중이다.
• 검찰은 중국 공산당이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코미디언 황이하오 공격 사건과 관련해 10월 남성 5명을 기소했다.
• 정부는 11월 28일 투표를 앞두고 신변 보호와 국경 검색, 기관 간 공조 강화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