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추가 권한에 따라 압수된 책
단체 후냐오가 공개한 압수 영수증에 따르면 홍콩 세관은 국가보안법 시행 규칙에 따른 권한을 근거로 후냐오가 대만에서 수입한 책 60여 권을 압수했다. 화물은 10월 13일 도착 예정이었으나 10월 20일에 도착했고, 내용물 상당수가 사라진 상태였다.
목차
수감자를 지원하는 후냐오는 영수증에 홍콩 국가보안법 제43조 시행 규칙 부칙 3 제13B(1)조가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세관 직원은 해당 물품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에 선동 의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경우 압수할 수 있다.
후냐오는 11월 2일 압수 사실을 공개했다. 세관에 서면 질의와 의견서를 제출했고 직원들이 책을 가져갔다는 확인은 받았지만, 압수 이유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직원들이 선동 의도가 있는 물품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조사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고, 상황에 따라 경찰 국가안전처에 사건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후냐오가 이전에도 홍콩에 반입돼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힌 책들이다. 후냐오는 책을 돌려받기를 원한다. 규칙에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압수에 이의를 제기하고 치안판사가 해당 재산의 처리 방안을 심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책 대부분이 사라진 채 도착한 화물
후냐오에 따르면 화물에는 루이 서점으로 배송될 책 두 상자가 들어 있어야 했다. 약 일주일 지연된 뒤 도착한 것은 책이 뒤섞인 반 상자 정도뿐이었다. 60권 넘게 사라졌다.
운송업체는 세관이 검사를 위해 책을 보관했다고 후냐오에 알렸다. 또 세관 압수 영수증을 제공했는데, 여기에는 적용된 법 조항이 명시돼 있어 후냐오가 세관에 누락된 재고에 관해 문의할 근거가 됐다.
후냐오는 서면과 전화로 모두 후속 문의를 했다. 단체에 따르면 10월 말께 받은 짧은 답변에는 책을 가져간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 후냐오는 책의 내용에 선동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누락된 수량은 책의 권수를 가리킨다. 후냐오는 책 제목이나 저자를 공개하지 않아 영향을 받은 작품의 종류가 몇 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단체 회원 야우스청은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책은 홍콩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경과
배송 일정을 보면 지연된 상업 화물이 국가보안 권한의 행사에 관한 논란으로 번진 과정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압수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이 그 날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다.
- 3월: 이번 사건에서 언급된 세관 압수 조항이 제43조 시행 규칙 개정에 포함됐다.
- 10월 13일: 대만에서 온 책들이 루이 서점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 10월 20일: 후냐오에 따르면 지연된 화물이 책 60여 권이 빠진 채 도착했다.
- 10월 말: 후냐오는 세관에 문의한 뒤 간략한 답변을 받았지만, 압수 이유는 여전히 설명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11월 2일: 후냐오는 사라진 책과 압수 영수증, 책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후냐오는 사건을 공개할 때 이미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추가 답변이나 법원 신청, 심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세관의 압수 권한
제13B(1)조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세관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이 조항에 명시된 기준은 물품에 선동 의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다. 쉽게 말해, 물품이 해당 법적 범주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근거가 있으면 직원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와 관련해 누구도 체포되지 않았더라도 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국이 자료를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는 동안 재산을 보관할 수 있다.
세관은 일반적인 조치로 조사 목적의 보관을 설명했으며, 상황에 따라 경찰 국가안전처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후냐오 사건에서 실제로 이첩이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왜 이 책들이 압수 대상으로 선정됐는지는 여전히 핵심 의문으로 남아 있다. 세관의 설명이 없고 책 제목도 공개되지 않아 독자와 다른 서점들은 세관이 조치에 나선 이유가 된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소유자가 재산을 돌려받는 방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압수 물품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압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관·소비세 담당 국장에게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다.
후냐오는 정보 요청과 함께 이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후냐오는 책에 사회 현안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와 개인의 경험 및 감정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으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관은 물품의 몰수를 치안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몰수는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 재산을 영구히 빼앗는 것을 뜻한다.
물품에 선동 의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치안판사는 물품을 돌려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후냐오가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는 의견 제출을 통해 재고를 되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갈지 여부다.
이전에 수입돼 현지에서 판매된 책
후냐오는 압수된 책이 신간이 아니라고 밝혔다. 같은 책들이 이전에도 대만에서 여러 차례 수입돼 루이 서점과 일부 독립 서점에서 판매됐다. 단체에 따르면 당국은 앞서 해당 책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한 적이 없었다.
야우는 단체가 법에 고의로 도전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당국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책을 계속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후냐오는 공개 성명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협할 의도도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할 의도도 능력도 없습니다.
단체의 입장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담겨 있다. 압수된 책을 되찾는 일과 앞으로 어떤 책을 계속 판매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일이다. 이전에도 책을 수입했다는 후냐오의 설명은 이번 압수의 구체적인 이유를 세관에 요구하는 배경이 된다.
판매자와 독자에게 미치는 현실적 영향
후냐오는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60권 넘는 책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배송 지연으로 인해 누락된 책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때 운송업체의 영수증과 자체 문의에 의존해야 했다.
같은 책을 취급하는 다른 판매자들도 더 근본적인 정보 부족에 직면해 있다. 책 제목은 공개되지 않았고 세관은 일반적인 법 집행 방침만 밝혔다. 일부 책이 여전히 판매 중이라는 야우의 발언은 압수와 현지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구체적인 절차는 후냐오의 서면 의견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몰수 신청을 할지에 달려 있다. 압수 근거를 설명하는 답변이 나온다면 화물 도착 이후 후냐오가 거듭 제기해 온 의문에도 답을 줄 수 있다.
핵심 내용
- 후냐오는 세관이 대만에서 수입한 화물에서 책 60여 권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 책은 10월 13일 도착 예정이었으나 10월 20일 화물 대부분이 빠진 채 도착했다.
- 압수 영수증에는 제43조 시행 규칙 부칙 3 제13B(1)조가 명시돼 있었다.
- 후냐오는 책에 선동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환을 요청했다.
- 세관은 사건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고 관련 사안을 경찰 국가안전처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 소유자나 점유자는 압수 후 60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치안판사는 재산의 몰수 또는 반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