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금지 단체 가입에 최대 10년 징역형 규정

징역형과 벌금, 공개 등록부

우즈베키스탄이 극단주의, 분리주의, 근본주의 또는 기타 금지 단체에 가담하면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고 법무부가 발표했다. 개정안은 특정 극단주의 자료 및 상징물 관련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과 법무부가 관리하는 공개 전자 등록부도 도입한다.

행정 위반을 저지른 시민에게는 기본계산액의 50~1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공무원에게는 기본계산액의 100~15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최대 15일의 행정 구류가 대체 처벌로 적용될 수 있으며, 위반에 사용된 물품은 몰수 대상이다.

이번 법률은 기존 법 조항의 ‘종교적 극단주의’라는 용어도 ‘극단주의’로 바꾼다. 형사 처벌과 함께 단체와 자료, 특정 온라인 출처를 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도 규정한다. 등록부는 법무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올리 마즐리스 상원은 2026년 8월 13일 이 법률을 승인했다. 법은 공식 공표일에 발효된다. 발표문에는 공표일이나 등록부 개설일, 벌금을 우즈베키스탄 숨으로 환산할 때 적용할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어떤 행위에 징역형이 부과되나?

형법 조항은 극단주의, 분리주의, 근본주의 또는 기타 금지 단체에 가담하면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단체 가담을 대상으로 하며, 발표문에 설명된 행정 처벌 조항은 자료와 속성, 상징물을 이용한 행위를 다룬다.

법 조항은 여러 유형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분리주의는 기존 국가에서 특정 영토를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가리킨다. 개정 내용을 살펴볼 때 핵심은 각 조항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다. 금지 단체에 가담하면 징역형이 부과되고, 아래에 설명된 특정 자료 및 상징물 관련 위반에는 행정 처벌이 적용된다.

징역형의 최저·최고 기간은 개정안이 정한 형량 범위를 보여준다. 발표문에는 가담 행위의 유형별 형량이나 해당 조항이 적용될 개별 단체가 제시되지 않았다.

어떤 자료와 상징물이 대상인가?

행정책임법 개정 조항은 특정 자료를 제작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극단주의, 분리주의 또는 근본주의 사상을 담은 자료, 학살이나 시민의 강제 이주를 촉구하는 자료, 주민들 사이에 공황을 일으키려는 콘텐츠가 포함된다.

극단주의 및 테러 단체의 속성이나 상징물을 배포 또는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해당 조항의 대상이다. 쉽게 말해, 해당 단체와 관련된 식별 표지나 문장을 배포하거나 보여줄 목적으로 다루는 행위다.

발표문에 설명된 조항은 행위의 목적도 명시한다. 자료 보관은 배포 의도를 전제로 하고, 단체의 속성 및 상징물은 배포하거나 전시하려는 의도를 대상으로 한다. 이 내용은 새 행정 규정이 어떤 행위를 다루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재에는 벌금이나 단기 구류와 위반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가 함께 포함된다. 몰수란 위반에 사용된 물품을 법적 조치의 일환으로 압수하는 것을 뜻한다.

행정 처벌의 규모는?

우즈베키스탄은 특정 법정 납부금과 벌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표준 화폐 단위인 기본계산액의 배수로 벌금을 책정한다. 숨으로 납부할 금액을 계산하려면 해당 기본계산액에 처벌 조항에 명시된 배수를 곱해야 한다.

• 시민: 기본계산액의 50~100배 벌금.
• 공무원: 기본계산액의 100~150배 벌금.
• 대체 처벌: 최대 15일의 행정 구류.
• 위반에 사용된 물품: 몰수.

두 벌금 구간의 차이는 상당하다.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최저 벌금인 기본계산액의 100배는 시민에게 부과되는 최고 벌금과 같다. 공무원의 최고 벌금은 기본계산액의 150배로, 시민의 최고 벌금인 100배보다 높다.

행정 구류는 금지 단체 가담에 대한 5~10년의 징역형과 별개의 제재다. 두 조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은 행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을 정하고 있다.

반복 위반은 언제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나?

상원 논의에서는 극단주의 자료를 제작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처벌을 우선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행정 처벌을 받은 뒤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형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상원의원들이 논의한 자료 관련 위반에는 단계가 있다. 최초 위반은 행정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처벌을 받은 뒤 반복하면 형사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선 행정 처벌은 이후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다.

금지 단체 가담에 대한 징역형은 별도의 조항에 따른다. 5~10년 형량은 단체 가담에 적용되는 반면, 상원이 설명한 내용은 자료와 관련된 일부 반복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가중을 다룬다. 발표문에는 반복된 자료 관련 위반에 적용되는 형량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다.

발표된 입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8월 13일: 상원이 법률을 승인하고 자료 관련 최초·반복 위반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 법무부 발표: 법무부가 형법 및 행정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 공식 공표: 법률은 공표일에 발효된다.

전자 등록부에는 무엇이 올라가나?

극단주의 대응법 개정안은 법무부에 극단주의 단체와 자료 또는 출처의 전자 등록부를 관리할 책임을 부여한다. 등록부는 법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되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등록부는 이미 극단주의 단체로 인정된 곳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극단주의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활동이 중단된 단체도 포함된다. 따라서 등록부를 확인하는 사람은 각 단체에 기록된 상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등록부에는 다음 네 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 극단주의 활동과 관련해 활동이 중단된 단체.
• 극단주의 단체로 인정된 단체.
• 극단주의 자료로 인정된 자료.
• 통신망 또는 인터넷에 극단주의 자료가 1년 동안 두 차례 이상 게시·유포된 전자 출처.

전자 출처에 적용되는 기준은 반복 행위의 횟수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1년 안에 두 차례 이상이면 해당한다. 이에 따라 등록부에는 개별 자료뿐 아니라 반복적인 게시·유포와 관련된 전자 출처도 기재될 수 있다.

공개 열람이 가능하면 개인과 단체가 공식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등록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관련 단체와 자료, 출처 및 법적 상태가 정확히 표시돼야 한다.

자료는 어떻게 대법원으로 넘어가나?

극단주의 대응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자료나 출처를 극단주의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이들 기관은 극단주의 자료의 존재를 확인하는 전문가 평가를 첨부해 검찰총장실에 청원을 제출한다.

검찰총장실은 신청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근거가 있는지 검토한다.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이나 차장이 대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대법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자료나 출처를 극단주의로 인정할지 심리한다. 따라서 담당 국가기관의 평가 제출, 검찰의 검토, 대법원에 대한 신청 절차를 거친다.

전문가 평가는 콘텐츠를 검토해 청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한다. 검찰은 신청 근거를 검토하고, 대법원은 법률에 명시된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 이 절차를 통해 콘텐츠가 국가기관의 최초 평가에서 공식적인 극단주의 인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용어 확대와 신고자 보호

‘종교적 극단주의’를 ‘극단주의’로 바꾸면 해당 법 조항에서 종교를 한정하는 표현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극단주의, 분리주의, 근본주의 사상과 활동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조항과 용어가 정리된다.

상원의원들은 이번 법률이 극단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극단주의 활동을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발표문에는 보호 제도나 개정된 정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다. 법률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려면 이런 내용도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지 단체 가담에 대한 징역형, 특정 자료 및 상징물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 일부 반복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적용 절차, 검찰과 대법원이 참여하는 절차를 바탕으로 한 공개 등록부가 포함된다.

시민과 공무원, 단체가 우선 살펴볼 실질적인 사항은 각 조항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 자료와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보관하는 목적, 등록부에 기재된 항목의 상태다. 개정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공식 공표일에 따라 결정된다.

핵심 내용

• 극단주의, 분리주의, 근본주의 또는 기타 금지 단체에 가담하면 5~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 특정 자료 및 상징물 관련 위반에는 벌금 또는 최대 15일의 행정 구류가 적용되며, 위반에 사용된 물품은 몰수된다.
• 시민에게는 기본계산액의 50~100배, 공무원에게는 100~150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 상원 논의에 따르면 자료 관련 일부 위반을 행정 처벌 이후 반복하면 형사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 법무부는 단체와 자료,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 출처를 포함하는 공개 전자 등록부를 관리한다.
• 자료나 출처를 극단주의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은 검찰총장실을 거쳐 대법원에 제출된다.
• 상원은 2026년 8월 13일 법률을 승인했다. 법률은 공식 공표일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