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슈켄트, 비공개 시장 결정으로 마할라 센터 부지 131곳 배정

마할라 센터, 상업 개발과 공간 공유

2024년 11월 29일 자 타슈켄트 시장의 비공개 결의에 따라 기업과의 협력 방식으로 마할라 센터 부지 131곳이 배정됐다. 사업 문서에는 아파트 80세대가 들어서는 건물부터 병상 56개 규모의 진료소, 호텔, 옥상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개발 계획이 담겼다. 반면 마할라 위원회가 사용할 공간은 건물의 일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결의 제877-14-0-Q/24호에는 부지 112곳이 명시됐으며, 별첨에는 추가로 19곳이 포함됐다. 별첨은 2024년 7월 1일 채택된 종전 결의 제417-14-0-Q/24호의 조항을 변경한다. 11월 문서의 QR 코드를 확인한 결과 문서의 진위는 확인됐지만, 보호 대상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 열람이 제한되고 ‘공무상 사용에 한함’으로 분류된 사실이 드러났다.

무타카시슬라르 우일라리, 촐폰, 카드르돈, 오크코르곤에서 건설을 둘러싼 분쟁이 불거지면서 부지 배정이 주목받았다. 한 조사에서는 환경 평가 자료, 민관협력 기록, 위성사진을 추적해 기존 마할라 사무실과 주차 공간을 더 큰 개발 시설로 대체하는 계획을 확인했다.

마할라는 주민들이 지방 행정과 지원을 이용하는 지역 공동체 조직이다. 민관협력(PPP)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 사안의 핵심은 배정된 부지에서 상업 개발을 허용하는 대가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공동체 공간을 이용하게 되는지다.

센터가 제공하기로 한 시설

결의는 야카사로이구 딜불로크 마할라를 모델로 제시했다. 사업은 승인된 설계에 따라 추진하고 민관협력 협약에 정해진 기한을 지키도록 했다.

필수 시설에는 마할라 의장실과 지역 지도부인 ‘마할라 7인’의 별도 사무실, 대기 공간, 회의실, 도서관이 포함됐다. 진료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 시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현대식 주차장도 계획에 포함됐다.

자디드 코너도 필수 시설이었다. 자디드 운동과 관련된 개혁가들을 기리는 공간이다. 자디드 운동은 중앙아시아에서 교육과 사회 개혁을 장려했다. 완공된 건물의 사용 방식은 민관협력 협약에 명시하도록 했다.

타슈켄트에 더 나은 공동체 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자료로 확인된다. 마할라 99곳에는 자체 사무실이 없고, 84곳의 시설은 도시계획 기준에 미달하며, 4곳은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이 수치는 서로 다른 문제를 나타내므로 각각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특히 주민들이 지방 공무원을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는 곳에서는 마할라 사무실을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일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업을 얼마나 추적할 수 있나

국가 생태 전문성 검토센터가 발급한 환경 평가 자료를 통해 조사 대상에 오른 부지는 131곳 중 50곳으로, 전체의 약 38%다. 문서에 기재된 좌표를 이용해 위치를 표시하고 개발업체를 확인했다.

7개 업체의 평가 자료에는 비공개 결의가 직접 언급됐다. 해당 업체는 머큐리 에너지, 베이식 아이디어, 이스트 드림 엔지니어링, 유니버설 몬타즈 그룹, 나니 스튜디오, 웰컴 투 부하라, 오리엔트 스타다. 이런 언급은 개별 건설 계획과 시장의 부지 배정을 연결해 준다.

경제재정부의 민관협력 사업 등록부에서는 시설 9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업비는 80억 숨에서 127억 숨 사이로 기재됐다. 상한액은 하한액보다 47억 숨, 약 59% 높다. 이 9개 사업의 정확한 좌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등록부에 따르면 카이코부스 인베스트는 카이코부스 마할라, 아이노는 시린, 요시 니홀 텍스틸은 비르담릭, 프로스페리티 타슈켄트는 차카르 사업과 연계됐다. 오미나 파이즈 서비스는 페루자, 맥스 윈 서비스는 이조드코르, 골드 질리언 팜은 파조기르, 블레스드 렌트는 마라맛, 유니버설 몬타즈 그룹은 쿠마리크 사업을 맡았다.

사업비는 개별 개발의 규모를 가늠하게 해준다. 공공에 돌아가는 이익을 평가하려면 공동체 시설의 규모와 상태, 배정 부지의 가치, 협약에 명시된 의무도 알아야 한다. 이런 세부 사항이 시와 지역사회가 무엇을 얻게 될지 결정한다.

아파트와 병상, 호텔

구자르보시 마할라에서는 이스트 드림 엔지니어링이 7층 건물에 아파트 80세대를 짓는 계획을 신청했다. 240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로, 1층은 마할라 시설과 상업 공간이 함께 사용하고 그 위층에는 주거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비르담릭에서는 요시 니홀 텍스틸이 5층 건물을 제안했다. 3~5층에는 여러 진료과를 갖춘 진단 클리닉이 들어서며, 입원 병상 56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라우리스 데코레이션 빌드가 개발하는 투론 사업에는 5층 건물에 체육관, 수영장, 미용실, 진료소, 교육센터가 들어선다. 베샤고치에서는 원 하우징 그룹이 마할라 사무실과 결합한 6층 호텔을 계획했다. 니홀의 프렌즈 피시 럭키 사업에는 3층 건물과 옥상 레스토랑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 사업 대부분에서 마할라 위원회가 사용할 공간은 상대적으로 좁고, 대체로 1층이나 지하 또는 반지하층에 마련될 예정이다. 나머지 공간은 상업 용도로 쓰인다. 인산 01의 사업 계획에는 상점, 강의실, 사무실이 명시됐지만 마할라 위원회 시설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상업 시설은 민관협력 사업에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고, 새 진료소나 체육 시설은 인근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지는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의 규모와 접근성, 협약으로 보장된 서비스에 달려 있다.

주차장과 기존 사무실이 사라질 자리

구글 어스 위성사진과 환경 문서를 비교한 결과, 기존 주차장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이 최소 6건 확인됐다. 이 중 5건은 계획 단계의 센터 사업이며, 나머지 한 건은 이미 주차장 부지에 건물이 들어선 사례다.

조사 대상에는 마토나트의 더 파라다이스 하우스, 디벨로퍼스 샘이 추진하는 마할라 센터 겸 비즈니스 센터, 롬 글로벌 스트로이와 연계된 5층 건물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올리 힘마 트와 압둘라 아블로니의 보리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베구보르의 ABC 코스모, 분요드의 우미다 빈투 바호디르 사업이 확인됐다.

14곳이 넘는 마할라에서는 상업 시설을 짓기 위해 기존 마할라 건물도 철거되고 있었다. 이 지역사회에서는 빈 땅에 시설을 새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공사로 주차장이 사라지는 곳에서는 무료 주차를 보장한다는 결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 주민들은 공사가 끝난 뒤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이 몇 곳이나 남는지, 위치는 어디인지, 계속 무료로 쓸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재개발 기간에 새 건물이 문을 열기 전까지 주민을 지원할 임시 마할라 서비스가 어디에서 제공되는지도 중요하다.

일부 사업은 공사 뒤 환경 승인을 받아

누를리요르, 압둘라 아블로니, 아스트로보드의 공사는 의무적인 국가 환경 전문가 검토가 이뤄지기 전에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평가는 검토 대상인 공사가 진행된 뒤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검토는 계획된 사업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한다. 굴착이나 철거, 나무 제거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 조치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 시점은 중요하다. 공사 뒤 승인이 내려지면 설계를 바꾸거나 이미 사라진 환경 요소를 보호할 기회가 줄어든다.

조사에서는 쿠요시와 머큐리 에너지 사업 부지에서 공사 전에 큰 나무가 제거됐다는 주장도 확인됐다. 개발업체들은 배정 부지에 나무가 없었다고 환경 당국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위성사진에는 주변의 녹지가 보였다.

트루 그레이드 사업 부근에서는 나무 29그루가 확인돼 식생 현황을 둘러싼 우려에 구체적인 수치가 더해졌다. 이런 신고 내용을 확인할 때는 나무가 부지 경계와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공사 영향은 부지 바로 주변의 나무에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 이런 논란은 서류뿐 아니라 그늘과 야외 공간, 거리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작업 전 현장 조사 자료와 나무 기록, 공사 시작 날짜를 확인하면 당국은 사업 신고 내용이 공사 전 현황과 일치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 부지를 받은 업체는 어디인가

하이커 즈넝, 맥스 윈 서비스, 베스트-톨-하우스는 각각 사업 2건을 받은 업체들이다. 조사에서는 여러 업체 간 설립자, 임원 또는 회계 담당자 공유 사실과 함께 파산 또는 청산이 선고된 업체들도 확인됐다.

공공 사업 기회가 얼마나 폭넓게 배분됐는지 평가할 때 기업 간 연결 관계는 중요하다. 이름은 다르더라도 소유주나 경영진을 통해 연결된 업체들이 여럿일 수 있어, 배정 과정을 살피려면 기업 뒤에 있는 인물들도 확인해야 한다.

조사에서 인용된 소유 정보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전 외무장관 압둘아지즈 코밀로프의 아들 도니요르 코밀로프는 델타 글로벌 다이내믹스 지분 99%를 보유했다. 사업 수주 업체의 소유 구조와 경영진을 협약 조건과 함께 추적해야 선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경제학자 오타베크 바키로프와 법률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감사와 배정 부지의 국가 비축지 반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마할라 센터 건립이라는 명목으로 가치가 높은 타슈켄트 부지가 상업 개발에 배정됐다는 점을 우려했다.

감사를 하려면 각 부지 배정 내용을 승인된 설계, 민관협력 의무, 완공 시설과 대조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기준은 약속된 공공시설과 주차장, 기타 편의시설이 실제로 제공됐고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계속 이용 가능한지 여부다.

비공개 결정 증가

전자결정 포털(E-Qaror) 자료에 따르면 타슈켄트 시장은 2025년 1월부터 8월 18일까지 결정과 명령 803건을 발령했다. 이 중 공개 문서는 264건, 비공개 문서는 539건이었으며, 비공개 문서 중 371건에는 ‘공무상 사용에 한함’이라는 표시가 붙었다.

2024년 같은 기간에는 문서 763건 중 405건이 공개됐고 358건은 비공개였다. 비공개 문서 중 277건에는 같은 표시가 붙었다. 전체 문서 가운데 비공개 문서의 비율은 46.9%에서 67.1%로 20.2%포인트 상승했다. 문서 전체 건수는 40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

타슈켄트 인민대표자회의의 공개 양상은 달랐다. 2025년 해당 기간에는 결정 172건 중 135건, 약 78%를 공개했다. 전년에는 130건 중 110건, 약 85%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시장이 법적 제한을 고려해 문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제한 대상 정보에는 안보 관련 사안, 개인정보, 후견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시장실은 그해 상반기 시 예산에 관한 의회 결정을 공개한 뒤 다시 비공개 처리했다. 이후 법무부가 열람을 복구했다.

반부패청이 2026년 1~6월 비공개 결정과 명령 1만9,495건을 검토한 결과, 775건이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토한 문서의 약 4%에 해당하며, 마할라 논란이 지방 정부 결정의 접근성을 둘러싼 더 광범위한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 이의 제기와 법적 절차

오크코르곤 주민들은 0.05헥타르, 즉 500㎡ 부지를 5층 건물용으로 배정한 시장 결정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르조 울루그베크 지구 간 행정법원은 8월 4일 해당 결정을 무효로 판단했다. 판결 연도는 명시되지 않았다.

‘공무상 사용에 한함’으로 표시된 문서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2월 4일 내각 결의 제766호로 승인됐다. 이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을 마련해야 하며, 정보 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률 규범을 제정·변경·폐지하는 문서에 해당 분류를 적용하는 것도 제한한다. 다만 배포가 제한된 정보는 예외다. 또한 오자르히브 기관에 조정과 감독 업무를 맡기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구속력 있는 지침을 내릴 권한도 부여한다.

주요 날짜별 경과를 보면 부지 배정과 더 폭넓은 정보 공개 규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 2024년 7월 1일: 타슈켄트가 종전 결의 제417-14-0-Q/24호를 채택했다.
• 2024년 11월 29일: 결의 제877-14-0-Q/24호가 부지 131곳을 다뤘으며, 이 중 19곳과 관련한 개정 사항을 포함했다.
• 2025년 1월~8월 18일: 시장 문서 중 비공개 문서가 67.1%를 차지했다.
• 2025년 12월 4일: 내각 결의 제766호가 공무상 사용에 한함으로 표시된 문서의 처리 규정을 승인했다.
• 2026년 1~6월: 반부패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개 처리된 결정과 명령 775건을 확인했다.

오크코르곤 판결은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 부지 배정을 취소한 구체적인 사례다. 전체 사업에서 부지 배정 결정과 민관협력 협약을 공개하면 지역사회가 약속된 시설과 실제 건설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

핵심 내용

• 2024년 11월의 비공개 시장 결의에 따라 민관협력 방식으로 타슈켄트 부지 131곳이 마할라 센터용으로 배정됐다.
• 환경 문서로 부지 50곳을 조사할 수 있었으며, 경제재정부 등록부에서 시설 9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 사업 계획에는 아파트, 병상 56개 규모의 진료소, 호텔, 옥상 레스토랑이 포함됐으며, 마할라 사무실 공간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 최소 6건의 개발 사업이 기존 주차장에 영향을 미쳤고, 14곳이 넘는 지역에서는 기존 마할라 건물이 철거되고 있었다.
• 누를리요르, 압둘라 아블로니, 아스트로보드에서는 의무적인 환경 승인이 나오기 전에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 오크코르곤 주민들은 5층 건물 부지 배정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했다.
• 비교 가능한 2024년과 2025년 기간 사이에 타슈켄트 시장 문서 중 비공개 문서의 비율은 46.9%에서 67.1%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