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합의에 연계된 지원금 제안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야당 의원들에게 지역구 배정금을 제공하는 근거로 2021년 9월 정치 합의안을 활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야당 지역구에도 개발 자금이 계속 지원되고 있다는 근거로 베수트에서 197개 사업에 1억2,300만 링깃이 승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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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르는 10월 27일 하원에서 파딜라 유소프 부총리에게 야당과 협상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체결된 합의안의 형식을 수정 없이 활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서명만 이뤄지면 정부가 합의안을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파카탄 하라판이 선거 때 약속한 균등 지역구 배정금에 대해 베수트 지역구의 페리카탄 나시오날 소속 의원 체 모하맛 줄키플리 주소가 문제를 제기한 뒤 나왔다. 체 모하맛은 정부가 다음 총선 전에 지역구 균등 배정법을 도입할 것인지 물었다.
안와르는 협상과 사업 자금 지원 방식에 초점을 맞춰 답했다. 법안 도입에 대한 확정적인 약속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이견은 두 가지 관련 사안을 둘러싸고 있다. 공공 자금이 지역구에 얼마나 배정되는지, 그리고 선출된 지역구 의원이 사업을 선정하거나 조율하는 데 어느 정도 권한을 갖는지다. 안와르는 의원의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주민들이 개발 사업의 혜택을 받는다고 말한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 측 대표가 지역구 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구 지원금 제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체 모하맛은 정부·야당 지역구에 매년 각각 200만 링깃이 배정되지만, 야당 의석 몫은 해당 지역구의 선출 의원이 아닌 정부가 관리한다는 의회 답변을 인용했다. 그는 이것이 이중 잣대 아니냐고 물었다.
2021년 합의의 내용
2021년 9월 체결된 정치적 전환과 안정에 관한 양해각서는 당시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정부와 파카탄 하라판이 협상한 것으로, 당시 안와르는 야당 대표였다. 합의에는 적용 대상인 여야 의원에게 지역구 개발 지원금을 동등하게 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대가로 파카탄 하라판은 정부 신임안과 예산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2022년도 예산안도 포함됐다. 신임안 표결은 정부가 집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회 지지를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예산안은 정부 지출을 승인해 각 부처와 공공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합의는 지역구 지원금 관련 약속을 포함한 대가로, 합의된 의회 협력을 주고받는 구조였다. 안와르는 이제 당시 모델을 현재 야당과 합의에 이르는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안와르는 협상 후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서명하면 내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협상할 생각이 없다면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안와르는 앞선 합의의 이행이 기대에 완전히 부응하지 못했고, 배정액도 예상과 달랐다고 인정했다. 합의안 문구를 다시 활용하자는 그의 제안은 그때의 경험을 현재 협상에 끌어들이고 있다.
페리카탄 나시오날은 앞서 정부가 마련한 양해각서 초안을 거부하며 위헌 소지, 표현의 자유, 인종·종교·왕실 관련 논의, 재산 신고, 불분명한 자금 규모와 절차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합의에 이르려면 양측은 자금 규모와 관리 방식뿐 아니라 이러한 이견도 해소해야 한다.
2023년 3월 처음 나온 제안
안와르는 이미 2023년 3월 7일 균등 배정 원칙을 수용한 바 있다. 재무부 발표 자료에는 양측이 배정 방식을 논의해 공통된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는 그의 입장이 기록돼 있다.
총리 겸 재무장관인 안와르는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원칙적으로 정부 여당 의원들이 받는 것과 같은 금액을 야당에 배정하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발언은 아라우 지역구의 PN 소속 샤히단 카심 의원이 홍수 피해 주민 지원을 질문하면서 나왔다. 무히딘 야신은 야당 의원을 포함해 모든 의원에게 최소 30만 링깃을 배정해 피해 주민을 돕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안와르는 수석 원내총무와 관련 장관들에게 협상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또 무히딘 정부 시절에는 야당 의원들에게 이런 배정금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발언부터 10월 27일 의회 논의까지 반복된 쟁점은 원칙적 수용을 합의된 지원금 제도로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는 것이다.
자금은 누가 관리하나?
체 모하맛의 불만은 선출된 야당 의원들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야당 지역구 자금은 임명된 조정관을 포함한 정부 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반면, 여당 의원은 지역구 배정금의 관리나 조정에 참여한다.
안와르는 개발 지출을 정치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승인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개발 자금을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며, 사업을 승인하거나 확인할 뿐이고 지출은 관련 공공기관이 담당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다.
여당이 대표하는 지역구에서도 의원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의원은 사업을 확인합니다. 개발 자금은 의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인 쟁점은 도로 보수, 학교 개선, 지역 시설 관련 요청을 누가 승인 절차에 올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업 조정에 참여하는 의원은 유권자가 선출된 대표를 통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대신 정부 관리가 배정금을 관리하면 승인 절차로 연결되는 경로가 달라진다.
파딜라는 2024년 7월 4일 비슷한 입장을 밝히며 연방 배정금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지역구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의 역할을 배정금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양해각서 초안을 마무리해 여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당 요건을 따르지 않은 PKR 의원들의 자금 관리 권한도 보고에 따르면 회수됐다. 따라서 관리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지역구 대표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테렝가누 수치를 둘러싼 반론
안와르는 야당이 집권한 테렝가누주를 연방정부의 개발 실적을 옹호하는 사례로 들었다. 테렝가누에 대한 연방 배정금이 2022년 60억 링깃에서 2027년 82억 링깃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체 모하맛은 같은 논의에서 테렝가누의 배정액으로 다른 수치인 21억 링깃을 제시했지만, 두 수치의 차이는 설명되지 않았다.
안와르가 제시한 비교에서 증가액은 22억 링깃으로, 시작액인 60억 링깃의 약 36.7%다. 그는 야당이 집권한 주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자신의 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을 가혹하게 대한다는 비판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주 단위의 대규모 개발 예산과 연간 지역구 배정금 및 의원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을 나란히 보여준다. 주 예산은 대형 시설과 기반시설을 포함할 수 있지만, 지역구 배정금은 더 지역적인 사업과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안와르와 체 모하맛이 서로 다른 지표에 초점을 맞춘 이유를 이해하려면 두 규모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와르는 내각이 모든 의회 지역구를 개발 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출된 대표의 정치적 소속 때문에 특정 지역구나 주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베수트의 1억2,300만 링깃이 의미하는 것
안와르가 가장 상세히 든 사례는 베수트였다. 그는 기반시설, 보건, 주택, 농업, 교육, 홍수 피해 저감 분야에서 197개 사업과 소규모 공사에 1억2,300만 링깃이 승인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베수트강 유역 복구·보전 사업에 800만 링깃, 공크 크닥 공군기지 보안 사업에 1,800만 링깃, 지역 보건소에 3,700만 링깃이 배정됐다. 제르티흐 통합 버스·택시 터미널 건설도 언급했지만 비용은 밝히지 않았다.
강 유역, 공군기지, 보건소 사업의 비용을 합하면 6,300만 링깃으로, 전체 1억2,300만 링깃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이 내역은 여러 소규모 사업과 함께 몇몇 대형 사업이 지역구 개발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안와르는 사업 우선순위가 연방 부처·기관, 주 정부, 지역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졌다고 말했다. 지역의 수요와 정부의 재정 여력도 결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 개발 수요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출의 예로 노후 학교, 종교 학교, 소규모 도로, 모스크의 보수를 들었다. 베수트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업은 보건·교통 접근성, 하천 상태, 보안 시설과 관련돼 있다. 정치적 논쟁의 초점은 이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이다.
지원금 논쟁의 전개
현재의 이견은 지원금을 두고 여러 차례 협상이 진행되고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과거에 변동된 뒤 이어지고 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9월: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와 파카탄 하라판이 정치 안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합의 대상 정당의 지역구에 균등 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2023년 3월 7일: 안와르가 배정 방식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야당 의원에게 균등 배정하는 원칙에 동의했다.
- 2024년 7월 4일: 파딜라는 의원들이 지역구 배정금을 조정한다고 밝혔고, 정당 승인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을 마무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 2024년 9월 2일: 한 학술 논평은 지역구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계속 불균등하다고 지적하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 10월 27일 의회 논의: 안와르는 2021년 합의 형식을 다시 제안했고, 체 모하맛은 다음 총선 전에 균등 배정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 객원 선임연구원이자 노팅엄 말레이시아대 실무 부교수인 트리시아 여는 과거 지원금 변화를 2024년 9월 논평에서 정리했다.
여는 2021년 합의에 포함된 일부 야당이 2021년 60만 링깃, 2022년 150만 링깃을 받았다고 썼다. 또 파카탄 하라판 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소속 의원들에게 100만 링깃이 배정됐고, 2019년에는 350만 링깃으로 늘어 2020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기록했다.
여의 논평에 따르면 2024년 여당 의원의 연간 배정금은 국민친화사업 추가 지원금 200만 링깃을 포함해 410만 링깃이었다. 그는 이 수치가 한 의원 보좌관과의 인터뷰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시기별 배정액은 정부와 지원금 제도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준다.
법 제정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
체 모하맛이 제안한 법안은 또 다른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법률로 이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다. DAP의 앤서니 로크 사무총장과 고빈드 싱 데오 당 의장도 지역구 균등 지원을 촉구해 집권 연정 내부에서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는 연방 차원의 지역구 개발법과 주 차원의 유사한 법률 제정을 주장했다. 그의 제안은 자금 배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소속과 관계없이 의원들에게 공평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는 임시 정치 합의에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지역구 개발기금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페락주와 클란탄주는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 여야 대표에게 동일한 지역구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법률로 규정을 정하면 제도화되지만, 행정 조치는 집권 정부의 결정에 좌우된다.
여는 자금 접근성이 정치적 선택과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베르사투 소속 의원 6명은 지역구 배정금을 받는 조건으로 안와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예측 가능한 지원금 규정이 정치적 흥정에 대한 의존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제안에는 정당의 공적 자금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법도 포함됐다. 정당 지원금은 조직 운영비를 충당하는 반면, 지역구 개발기금은 지역 사업과 주민 지원에 쓰인다. 당장의 의회 논쟁에서 선택지는 새 양해각서를 협상하는 것과 공통 규칙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사이에 있다.
핵심 내용
- 안와르는 야당 지원금 합의에 2021년 9월 합의 형식을 적용할 의향을 밝혔으며, 협상은 파딜라가 맡는다.
- 체 모하맛은 다음 총선 전에 균등 배정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안와르는 법안에 대한 확정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
- 안와르는 베수트에서 197개 사업과 소규모 공사에 1억2,300만 링깃이 승인됐다고 말했다.
- 총리는 테렝가누 연방 배정액이 2022년 60억 링깃에서 2027년 82억 링깃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체 모하맛이 제시한 다른 수치인 21억 링깃은 설명되지 않았다.
- 핵심 쟁점은 지역구 지원금에 대한 균등한 접근성과 이를 조정하는 의원의 권한이며, 지역 사업에 대한 정부 지출은 계속되고 있다.
- 페리카탄 나시오날은 양해각서 초안에 대해 위헌 우려, 표현 제한, 재산 신고, 불분명한 자금 지원 절차 등을 문제 삼았다.
